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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승소를 보며: 2008년 미 쇠고기 파동 과거사 정리 필요

| 조회수 : 1,792 | 추천수 : 0
작성일 : 2019-04-12 01:44:11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로 WTO에서 우리 나라가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 다행이 이겼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 나라만 제소당햇는데, 2008년에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행한 잘못이 외국에 알려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를 위해 우리 내부에서 짚고 널어갈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조건없이 수입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었는데요,

외교관들이 그런 정책적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 국민이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지금 와서 그 견해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되고, 그 대한민국 외교관들과 동일한 주장을 했던 미국 공무원(미국측 협상단)은 어떻게 되는 가 하는 문제도 있어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과학적으로는 미국 협상단의 얘기를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 국민 발언 등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농림부 공무원들을 시켜서 말하게 하기도 했죠) 자신들의 견해를 자국 국민에게 설득하고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에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 위윈회에는 위생 정책 전문가, 과학에 관한 철학적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 공공위생정책과 관련한 국내 국제 법적 문제에 정통한 법률가 등등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추신 1. 이 조사에는 민동석 김종훈 같은 전현직 외교관들과 그들의 배후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신 2. 이 과거사 정리는 외국 식품/의약품 수입 정책 뿐 아니라 국내 위생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극우세력은 끊임없이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좌빨의 광우뻥 선동질"이라 매도하는 선전전을 가열차게 펼쳐 왔고, 

메르스 사태 초기때 김문수 같은 유력 보수 정치인이 발빠른 메르스 대응을 하자는 주장을 폄하하고 비웃으며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이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는 발언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2008년 사건이 위생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notscience (notsci)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과학의 영역과 정책 선택의 영역을 혼동한 것을 지적하려 노력하는 무명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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