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한강변을 돌아다녀 보니 거래 가능한 매물이 진짜 없더군요. 있다면? 가격이 정말 말이 안되구요. 직전 실거래 가격보다 5억 정도 올리는 건 그냥 애교 수준.
재건축 아파트 사려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사시길... 대통령조차도 집을 팔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겹겹이 있는 게 재건축입니다.
(펌)"재건축 아파트 잘못 샀다가 계약 통째로 날아갔다"
최근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부동산 끼고 광명 철산 재건축 매물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매물이라 결국 계약이 취소됐다.
피 같은 계약금 묶이고 시간만 날린 셈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가 안 된다.
예외가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 5년 이상 거주]한 매물은 매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일 때, 부부 중 '한 명'만 이 조건을 채우면 당연히 양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기준을 바꾸는 판결을 했다.
"이제는 부부 '둘 다' 만족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이거다.
부부 중 한 명만 조건 충족하면 안 되고, 부부 모두가 각각 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매도인 부부 중 한 명이 중간에 지분을 증여받았거나, 세대 분리 등으로 거주 기간을 못 채웠다면?
그거 모르고 산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못 얻고 현금청산 당하거나 계약이 취소된다.
앞으로 재건축 매수할 생각이 있다면 이 조건 무조건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