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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이거 거짓말이예요.

지방 조회수 : 5,965
작성일 : 2025-11-27 21:40:34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지원금이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  말도 안됩니다.

노년에 접어들고 아이들이 분가하면,

집을 다운사이즈하죠.

국가도 지방소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지요.

사람이 줄면 세금도 주는데, 지방 행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뿌리는 게 맞나요?

 

도시학 교수가 유툽에서 지금의 읍면단위 마을이 조선시대 도보나 말이 운송수단이던 시절에 형성된 거라 시속 100km 자동차가 운송시단인 지금에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한데요.

더구나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선

국토의 이용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요.

흩어지고 소멸해가는 읍면단위의 행정시설을 개편해서 지방의 거점도시 위주로 행정개편을 집중해야죠.

우체국, 학교, 주민센터,마을회관, 면사무소, 군청  등 유지하려면  공무원과 시설유지에

돈이 한 두푼 드나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 뿌려가며 살라는 거,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지방소멸,  전국 1000개 이던 읍,면이

400개로 준다고

지방이 소멸되고,국민들 살림살이가 문제되나요?

오히려 인구도 주는데, 지방에 돈을 뿌려가며

살라니요. 

 

지방소멸이란 말, 아니죠.

지방소멸이라기 보다는 지방직 소멸이요.

자리보존과 예산 줄까봐

전전긍긍하는 정치인과 지방 선출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들 구호에 속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죠.

돈뿌려서 지방 자치제 한다는 거, 이제 시대착오예요.

 

IP : 218.50.xxx.169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는
    '25.11.27 9:44 PM (58.29.xxx.96)

    뿌릴돈도 없고
    성장률은 저조하고
    집값은 서울경기 기업이 있는곳만 비싸고

    진짜 걱정이에요
    취업도 안되
    이러다 나라가 멸망
    집값은 잘버틸지

    이재명정부는 어쩌냐

  • 2. 네네
    '25.11.27 9:50 PM (59.6.xxx.211)

    원글님 말대로라면 대도시에만 살아야 되는군요.
    이재명이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찍들,

  • 3. 변두리
    '25.11.27 9:50 PM (104.28.xxx.35)

    집 있는 사람더러 그 집 버리고 중심부 전세라도 살아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건 중심부 땅 가진 자들의 내 땅위주 개발이라 봅니다...

  • 4. ///
    '25.11.27 9:51 PM (125.137.xxx.224)

    괜히 지방 시골분교를 어르신 재입학까지 해서 유지하고
    초등학생 한 명 있는 섬에 교사 보내주는거 아녜요
    공도가 되어버리고 버려진 폐허 되면
    치안도 불안해지고 조선족이며 도망친 외노자들이 아예 캠프치고 살아버려요
    정말 버려진 나라가 되어버리면 무서워서 낮에도 얼씬도 못하는 땅들 늘어요.
    독도는 우리땅 주장하려고 해안경비대고 관광업이고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돈이 안전한 치안,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싸게먹히는거예요
    이정도 넓이 나라를 그냥 가질 수 있는거 아닙니다.

  • 5. 반대합니다
    '25.11.27 9:53 PM (116.120.xxx.216)

    지금보다 더 지방을 살려야한다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본사들이나 회사 관공서들 이전하고 서울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해요..모두가 서울로 집중되는거 너무 싫은데요? 도시학교수 ? 서울 타령하는 그 사람인가요? Tv에도 좀 나오다 인기떨어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 6. 그냥
    '25.11.27 9:53 PM (121.128.xxx.105)

    내버려두면 무질서가 판치는 위험한 곳이 된다는 말 무섭네요.

  • 7. 이상하네요.
    '25.11.27 9:54 PM (218.50.xxx.169) - 삭제된댓글

    집 버리라는 말이 아닌데요.
    기능이 상실되가니 지원금을 뿌리는 건 막자는 건데,
    지원금을 뿌려서라도 지방 변두리집값을 유지해라로 들려요.

  • 8. 이상하네요.
    '25.11.27 9:56 PM (218.50.xxx.169) - 삭제된댓글

    집 버리라는 말이 아닌데요.
    기능이 상실되가니 지원금을 뿌리면서까지
    어거지로 유지는 막자는 건데,
    지원금을 뿌려서라도 지방 변두리집값을 유지해라로 들려요.

  • 9. 기능이 상실
    '25.11.27 10:01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되어가니까 살려야죠.
    돈 안들이고 살릴 수 있어요?
    오세훈이가 한가에 뿌리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 10. 이상하네요.
    '25.11.27 10:02 PM (218.50.xxx.169)

    집 버리라는 말이 아닌데요.
    기능이 상실되가니 지원금을 뿌리면서까지
    어거지로 유지는 막자는 건데,
    지원금을 뿌려서라도 지방 변두리집값을 유지해라로 들려요.
    대도시위주로만 개편도 아니고, 흩어진 10개 마을들을 5개로 유지하든 이런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넓은 지방을 좀 좁게사용요.
    반대하는 사람 얘기는 대도시, 서울만 유지해라로 이해하는 군요.
    흑백흑백.

  • 11. 지원금을
    '25.11.27 10:02 PM (221.160.xxx.24)

    뿌릴게 아니라 공장이나 기업체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인구를 늘려야죠

  • 12. ㅅㅇㅈㅇㅈ
    '25.11.27 10:05 PM (1.234.xxx.233)

    우리나라 전체를 한개의 도시로 보면 됨
    운전 못하는 노인들 다 없어지면 노프라블ㅇ럼
    지방에 단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만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 13. 오수0
    '25.11.27 10:09 PM (182.222.xxx.16)

    하다하다 별그지같은 생각을 여기에 내뱉다니
    서울수도권에 인프라 구축한다고 돈뿌리는건 지들 집값올라가니 좋고...지방살릴려고 지원금 주는거 아까워서하는소리 봐라,...와

  • 14. 서울은
    '25.11.27 10:10 PM (220.84.xxx.8)

    인구밀집도가 너무 높아요.정말 바글바글
    그러니 집값만 비정상적으로 높고 젊은이들 일자리찾아
    죄다 올라가고 살기힘들고요.
    대도시 지방을 중심으로 기업 학교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건강한 나라가 되죠.
    서울올라간 젊은이들 출산 비혼 선언해서 인구가 줄어요.

  • 15. 시고린
    '25.11.27 10:17 PM (125.139.xxx.105)

    시골 살고 있어요.
    그냥 생각 해봤시유
    1.대기업100리스트를 작성한다
    2.전국팔도 리스트를 작성한다
    3.한 도에 12개의 기업을 넣는다.
    4.실시.
    ㅋㅋ
    저의 독재적 상상이였슈

    국토가 계란후라이 모양으로
    넓은 후라이팬에 덩그러니 놓였으니
    하나의 후라이를 여러개로 만들어서
    후라이팬을 채우면 좋겠다.

    기본적인건 유지가 되어야
    사람도 드나들 생각을 하지
    필요없다고 없애면 아예 싹을 없애는 걸텐데요.

  • 16. 원글님
    '25.11.27 10:17 PM (121.147.xxx.48)

    말대로 기능없는 지방을 포기하고나면 뭐
    서울경기에서 바글바글 살면 되니까 지방은 없어도...
    국토는 서울경기로 제한하고
    우리나라 대대손손 번성하겠군요.
    땅 하나 섬 한조각에 분쟁 일으키는 전세계 국가들이 다 바보인가요?

  • 17. 기능없는 지방?
    '25.11.27 10:24 PM (218.50.xxx.169)

    인구가 줄고, 세금이 주니
    지방면적 100 사용하던 걸 40이든 60이든
    조정을 말하는 건데
    지방 없는 나라 운운.

  • 18. ㅇㅇㅇ
    '25.11.27 10:25 PM (119.193.xxx.60)

    원글님 집은 어딘가요?

  • 19. 이거
    '25.11.27 10:30 PM (218.50.xxx.169) - 삭제된댓글

    1.대기업100리스트를 작성한다
    2.전국팔도 리스트를 작성한다
    3.한 도에 12개의 기업을 넣는다.
    4.실시.

    좋네요.

    이렇게라도 하던지요.
    서울에 용적률 1000% 때려서라도 서울집값좀
    박살내주면 정말 좋겠는데,
    (아이들때문에 집값 진심
    내렸슴 합니다)
    지금 정부 고위공직자들
    거주지부터사 넘사라 서울집값이 박살날 일이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 행동 다르고 말 다른 정치인들 보니
    지방소멸 속지 말자는 겁니다.

  • 20. 이거
    '25.11.27 10:31 PM (218.50.xxx.169)

    1.대기업100리스트를 작성한다
    2.전국팔도 리스트를 작성한다
    3.한 도에 12개의 기업을 넣는다.
    4.실시.

    좋네요.

    이렇게라도 하던지요.
    서울에 용적률 1000% 때려서라도 서울집값좀
    박살내주면 정말 좋겠는데,
    (아이들때문에 집값 진심
    내렸슴 합니다)
    지금 정부 고위공직자들
    거주지부터사 넘사라 서울집값이 박살날 일이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 행동 다르고 말 다른 정치인들 보니
    지방소멸 이든 그들 구호에 속지는 말자는 겁니다.

  • 21. 그지같은 생각
    '25.11.27 10:55 PM (218.50.xxx.169)

    도권 도로 등 인프라구축할 때는 민자유치(결국 사용자가 비용을 내죠), 원인자부담금 원칙 적용.
    재건축시 학교시설, 도로, 기부채납 등 주민들이 부담,
    재개발도 같은 원리 적용.
    재산세 용도가 결국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유지 사용료 개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로 재산세를 부유세 개념으로 누진세를 빡시게 적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땅값이 낮은 동네는 재산세가 너무 낮아
    (그래서 Oecd 대부분 재산세는 누진세 아닌 단일세율)
    낮은 재산세는 다시 지역환경 부실이라는 악순환.
    중앙에서 나눠주는 교부금은 공무원 월급이나 지원금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
    마을내 도로 등 인프라 유지, 관리 등은 투표에 도움이 안되는 용도로 인프라 저조 등 악순환.
    아, 손가락 아프다.

  • 22. 그지같은 생각
    '25.11.27 10:57 PM (218.50.xxx.169)

    높은 재산세 내는 동네는 그 돈으로 인프라 유지
    (교육 포함)
    관리 빡세게 해서 좋은 동네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선순환.
    지방이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
    진짜 지방소멸에는 정치의 책임이 큼.

  • 23. 그래도
    '25.11.27 11:00 PM (218.50.xxx.169)

    찍찍거리며 국민들이 우쭈쭈~서로 싸워주니
    정치인들은 푼돈 지원금 나줘주며 좋댄다~하지.

  • 24. 지방에
    '25.11.27 11:01 PM (58.29.xxx.96)

    기업들 두세개씩 내려보내면
    서울 집값떨어지면 좋겠는데
    병원 학교 지하철부터 고속철
    돈으로 발라논거를 옮길 제간도 없고

    그나만 싼 지방 집값만 올려서
    더 구석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인프라구축하는데
    다 돈이에요.

    서울에 너무 몰아서 발전시킨게 패착이에요.
    이제 산업도 이어갈 신사업이 없다는게 문제에요.

    원화가 왜 싸겠어요
    성장동력이 없는데
    석열이가 과학부터 싹다 전멸시켰어요.

    그사이 일본 중국은 저만치가있는데
    뭐로 수출해서 먹고살껀데요
    반도체요?
    미국으로 다가서 취업도 자리가 없어요.

    서울아파트 뜯어먹고 살꺼냐구요

    여력있으면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사놓으세요.
    감자심어야 되니까요
    저는요 솔직히 걱정이에요
    미국이 선거끝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 25. ..
    '25.11.27 11:10 PM (223.38.xxx.111)

    모르는 말씀요
    지금 지방에 직접 가보면
    도시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 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빈집이 줄어가고 있어요..
    먼지낀 집을 다시 수리하고
    묵혔던 밭에 농사를 지어요
    도시 생활 팍팍해서 서울 경기등 도시 살다가 빈집 찾아 지방으로 오는 외지인들도 늘어나고 있는것 같아요
    제가 느낀 낌새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구나 입니다.

  • 26. 윗님
    '25.11.27 11:12 PM (218.50.xxx.169)

    그런 지방은 오히려 살려야지요.
    모든 지방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지방소멸'이
    지원금 타내려는 진짜거짓말이게요?

  • 27. ...
    '25.11.27 11:16 PM (223.38.xxx.111)

    점점 늘어날것 같은
    낌새를 느낀거지
    통계를 낸 데이터는 안 봤네요

  • 28. 에혀
    '25.11.28 12:00 AM (182.227.xxx.251)

    지방에 무슨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까?
    지난 달에 갔던 시골 여행지도 텅텅 비어 있고 빈집들 허물어져 가고 길에 사람이라곤 없고
    그나마 가끔 보이면 다 노인 뿐이에요.

    엇그제도 일이 있어 남편 고향인 지방에 다녀왔는데
    시가가 있던 집 주변 어르신들 다 돌아 가셔서 죄다 빈집이고
    그 중 오래된 집들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동네 곳곳에 빈집으로 있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태반 이고요
    다들 자식들이 물려 받아 팔려고 내놔도 집이고 논밭이고 다 안팔려서
    어쩔수 없이 그냥들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식사 하러 식당 갔더니 점심시간인데
    다 70 -80 넘으신 어르신들 뿐이었고요.

    그나마도 동네가 썰렁하고 5일 장날 이었는데
    장도 예전에 비하면 반도 안되게 장사들도 없고 손님도 없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어디 산골 오지냐고 할텐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지역 입니다.

    그나마 그 근처 도시 한곳은 큰 일자리가 들어와서 거기 가면 그 일자리 다니는 사람들 땜에 젊은 사람들이랑 아기들도 잇고 하다고들 말씀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들중 가끔 유튜브에 보이는 사람들 중 귀농이니 귀촌이니 하고 내려오긴 해도
    그리 많지 않은 비율 이고
    왔다가도 아이들 교육할때 되면 다시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 팍팍 늘어날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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