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6조→2800억' 론스타 소송 선방도 한동훈 공이죠

[ㅇㅇ]

'6조→2800억' 론스타 소송 선방…주가조작 수사 덕 봤다

 

https://naver.me/GQYeBMc0

 

2006 년 한동훈 수사 '론스타 주가조작'에 과실 상계

 

 

 

10년간 끌어왔던 소송에서 선방한 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승 박사는 이번 판정에서 2011년 유죄가 확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과실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봤다.

이중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 한 장관이었다. 당시 유 전 대표의 경우 4번 연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네 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벌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31/WNU5IKMOUJA23F5G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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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한동훈이 영장4번 기각되어도 다시 청구해서 최종 유죄판결 받은 사건임

 

한동훈이 승소한 주가조작 사건이 론스타 소송 방어근거가 된것임

 

즉 6조 소송을 2800억원으로 만들고,

1.7프로 확률이라고 욕먹어도 항소해서 결국 오늘 0원으로 만듬 ㅋㅋㅋㅋ

 

 

https://youtube.com/shorts/5yBMX4zG1Ww?si=QgO2YpCcVJeb5RL5

“론스타는 10년동안 제 인생걸고 한 사건, 모래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ㅇㅇ]

론스타 소송 주도한 한동훈 “트집 잡던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

https://naver.me/xWztLDHz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당시 취소 소송 추진하는 韓 향해
“승소 가능성 없다” 주장하며 비판


https://youtube.com/shorts/5yBMX4zG1Ww?si=QgO2YpCcVJeb5RL5

“론스타는 10년동안 제 인생걸고 한 사건, 모래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상임

[웃기지마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ISDS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며 중개 절차 재개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예요
그걸 줏어먹은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이의 한동훈이가 뭐를 했다고? 8월에 패소한 한동훈이가 장관 취임한 2-3개월만에 뭐를 했다고 ㅋㅋ
내 수사 잘못 아니라고 면죄부라도 받고 싶었던 거?
오히려 한동훈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줄줄이 하고 패소해 무죄가 나왔고 한국정부 잘못이라는 론스타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완전승소했는데
윤석열이의 한동훈 박성재는 왜 줄줄이 패소했을까
오히려 한동훈의 과거 업보와 무능만 돋보이네요

[....]

민주당은 한동휸 뻘짓한다고 욕했으면서 낯짝도 두껍지

[ㅇㅇ]

즉 한동훈이 4번 영장 기각 당해도 포기하지않고 계속 시도해서

결국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승소했고,
이걸로 론스타와 싸움

그래서 6조가 2800억원으로 깎였는데,
이때도 다들 그냥 돈 내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욕먹어가면서 항소함
결국 한푼도 돈 안냄 ㅋㅋㅋㅋ 최종 승소

[ㅋㅋㅋ]

어머 한동훈 멋지다 쭉 일개 유툽버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22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측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당시 한 전 대표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게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다. 송 비서관은 당시 (한 전 대표가) “‘론스타 착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ICSID 취소 절차상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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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위 링크 기사에요

[ㅎㅎ]

2심 진거 한동훈 탓이라 했다가
2심 보상액 줄은 거는 문정부 덕이라 하고

한동훈이 추진해서 항소하는데
옆에서 초만 치다가
3심에서 승소하니 한동훈덕 아니라고 ㅎ

[당연히]

한동훈이가 무능해 패소당한 론스타에게 지불할 이자만 137억인 소송이니 여기저기 말 안 올 수 있나요
도대체 얼마나 무능하길래 한동훈인 론스타에 패소 엘리엇에 패소 패소왕이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발판 만들고 윤석열인 한동훈 박성재 내세워 패소당하고 그걸 아재명 정부가 이겼으니 닥치고나 있으라고 해요
한동훈이는 패소당한 게 팩트잖아요

[ㅇㅇ]

https://youtube.com/shorts/Y-mT_zmooSo?si=aMuN5Y6QXas8KFO9

이건 6조에서 2800억원으로 줄었을때 뉴스탑텐 영상임

한동훈이 피같은 세금 2800억원도 못낸다고 항소한거죠


정성호도 대장동 항소해서 몇천억이라도 환수했어야 …

[ㅇㅇ]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주도한 한동훈 “2심 승소, 국익만 위한 ‘좋은 공직자들’ 감사”

韓 “법무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서 대한민국 이겨”
“‘항소 말라, 지면 사비로 내라’는 감정적 비난 언론사 사설과 민주당 비난 있었지만…”

https://naver.me/5kxKYWlm

윗님, 엘리엇도 2심 승소했어요

[당연히]

살인 안했는데 살인죄 누명으로 2심까지 패소했으면
3심에서 이긴 바뀐 변호사 덕이지
게다가 1심 변호사가 가해자와 같은 팀을 꾸렸는데
그 가해자와 권력 나눠먹기도 했는데
이쯤되면 일부러 진 거 아닌가? ㅋㅋ
상식으로 판단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한가발 종자들이라도 이성을 찾기를
그러다 가벌도 한동훈이 발명했다 헐 펀 ㅋㅋ

[ㅇㅇ]

론스타 수사는 33살때 한동훈이 하고,(외환카드 주가조작 승소)

6조에서 2800억원 줄어도 못낸다고 한동훈 50세에 취소소송했고,

재판심리는 24년도에 끝났어요

이재명 정부가 숟가락 얹을수없음

양심 좀 ㅋㅋㅋㅋㅋ

[그 론스타수사]

33살 한동훈이 뭐 ㅋㅋ
걘 나이 순대로 지 소송을 정리하나보네
세고 다녀요?우리 한동훈이가 33살 때 이러시었다 이러면서? ㅋㅋ
그 2006년 수사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가 노무현 정부 안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기소를 해 정부잘못처럼 론스타에 명분을 주고 시간을 끌고 결국은 패소당해 이렇게 13년을 끌게 된 거지 결국은 다 무죄라 정부절못이 아님이 판명났고 노무현 정부 인사죽이려던 사악하고 무능한 검찰들이 나라 말아먹으려 했던 예죠
얘기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론스타 대응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그것마저도 졌는데 왜 졌을까? 설마 론스타 총리 덕수 때문은 아니겠지 그리고 지들 수사 무능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니겠지?
이재명 정부가 숟가락을 왜 얹어요?
윤석열 한동훈 같은 패배자들에게서 재판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숭리로 이끌었는데 숟가락은 윤석열 밥 먹을때나 한동훈이가 갖다 주라고 해요

[양심없는한딸]

문재인 정부가 2020년 ISDS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며 중개 절차 재개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예요
그걸 줏어먹은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이의 한동훈이가 뭐를 했다고? 8월에 패소한 한동훈이가 장관 취임한 2-3개월만에 뭐를 했다고 ㅋㅋ
내 수사 잘못 아니라고 면죄부라도 받고 싶었던 거?
오히려 한동훈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줄줄이 하고 패소해 무죄가 나왔고 한국정부 잘못이라는 론스타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완전승소했는데
윤석열이의 한동훈 박성재는 왜 줄줄이 패소했을까
오히려 한동훈의 과거 업보와 무능만 돋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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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의 가발, 양심의 대머리네 진짜

[23년 기사임]

론스타 이어 또…‘엘리엇 패소’ 한동훈 장관 리더십 시험대

한국 정부가 국제중재 판정에서 연이어 일부 패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절차’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외환은행 매각’ 관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약 31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를 배상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혈세’ 4500억 원이 외국계 사모펀드로 유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밖에 현재 진행 중인 ISDS는 5건이고, 청구액은 6억 4537만 달러(약 8424억 원)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4518

이재명 정부에서 한동훈이 소송 지휘했음?
아니면 내란시기에 했음?
지는 셀카 찍고 다니느라 바뻣쟎아~~

[ㅇㅇ]

“7000억 범죄 추징 포기시킨 李정권 법무, 4000억 나랏돈 지킨 한동훈 법무” 대조

https://naver.me/GreZOKxr

[뭐래는거임?]

항소포기는 한동훈이 꾸린 2차 대장동 수사 검사들이 한건데 뭔 개솔?
그 2차 대장동 검사들이 대장동 일당 구형도 낮게 때린걸 판사가 오히려 선고에서 더 높게 때린거 보면 뭔 뜻인지 이해 안감??
녹취 조작질애 증인들 협박질에 조작검사들 한패거리니까 구형을 꼴랑 몇년 안때린거지.
유동규가 남욱에게 3년만 살면 된다 떠벌린 이유가 뭐겠음?
어디서 대장동 일당 총수익 구분도 못하는 기사 퍼와서 가발이 편을 드셔??ㅋㅋㅋ

[7000억 근거]

뭔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매일 한동훈 홍보글 올려대는 원글 223.38 은 7000억 근거가 뭐예요? 국가에서 민간개발업자들 수익 전액을 뺏어야 하는 이유를 좀 대세요.
저번엔 7800이었다 7000억이라 우기는데
그때도 대답 못하고 어다서 퍼와다 전체 수익 늘어놓던데 그 전체 수익을 전액 몰수해야하는 근거나 이유 좀 말해봐요

[피의자 한동훈]

원글이 시실관계에서 아닥당하니 쓰레기 기사나 링크하네 ㅋ
그 시간에 페문부재 한동훈 법망 피하지 말고 특검조사나 재판에나 츨석시켜요
론스타 떠들어봤자 재수사 당할 건 한동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