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라고 노무현 대통령 거의 마지막 임기에 시행했던 걸로 알고요. 그때 저항이 굉장히 쎘고 지금처럼 가난한 분들이 강남 부자들 종부세 내는 거 걱정 많이 해주셨었는데 1년인가 시행하고 리먼사태여파로 강남 집값 하락하여 종부세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때 소송도 하고 어쩌고 했는데 어쨌든 유명무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집값이 하도 떨어져 서 종부세는 이슈가 전혀 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재산세가 해마다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때 집값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종부세 포함 재산세를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민주장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부담스러워 해서 한 번에 쎄게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차곡차곡 올린다 해가지고 어쨋든 시작은 했는데 시작한 시점도 사실은 임기 후반 넘어서였고요. 그런데 마지막 임기 때 보유세율 최종 목표까지 다 완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굉장히 보유세 금액이 컸어요. 강남 집주인들도 다들 아우성이었고요.
그리고 다음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곧장 보유세부터 줄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들 양도세도 줄여줬고요.
그런데 때마침 미국에서 금리를 사정없이 올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다 보니까 집값이 1년만에 30 프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강남도 30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허겁지겁 집값부양 정책을 다시 하거든요.
보유세 부담도 없어졌겠다. 부양책도 내놓겠다. 금리는 미국과 역전까지 시켜가면서 낮춰주고 하니까 강남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쎈 보유세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뿐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최종 목표로 세웠던만큼 쎈 것도 아니었는데도 강남집주인들 반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보유세건 대출규제건 토허제건 공급이건 무엇이든 간에 단 한가지라도 임기 초반부터 한 번에 쎄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토허제 예상을 뛰어 넘어 쎄게 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자꾸 한다 안한다 이러거나, 하기는 하는데 찔끔찔끔 하거나, 이런게 제일 나쁜 거 같아요. 이건 영끌은 승리한다라는 내성을 심어주거든요. 결국 정부는 투기꾼편이다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요.
보유세도 할려면 임기 1년차 말에 쎄게 시행해서 최소 4년은 유지해줘야 하고, 토허제 대출규제도 마찬가지.
공급없어서 결국 폭등이라고 투기유튜버들이 공개적으로 조롱하던데 그렇다면 용산기지나 국유골프장 그린벨트 서울 어디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국유지 찾아서 임대건 분양이건 바로 시행해버려야 돼요.
공급 없다고 비웃는 유튜버들이 사라질때까지 계속 해야 해요. 집주인들이 제발 투기꾼들에게 그 입 다물라고 할 때까지 임기 초반에 시작해서 최소 4년 이상을 유지해보세요. 집값이 안 잡힐 수가 없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마 SBS 뉴스였을 거예요.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약을 이행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스치듯이 들었는데 그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제 바로 착공 시작하겠다.그래서 저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정말 그다음 해에 강남 그린벨트에 반값 아파트를 지어 공급해버렸잖아요.
공급이든 세금이든 대출규제든 토허제든
이렇게 임기초에 바로 쎄게 해야 해요.
물론 지금은 그린벨트 몇 개 풀어서 짓는다고 해도 수요는 다 충족 못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서울 수요가 너무 너무 많아져서요.
그런 점에서 가수요는 일단 잡고보는 토허제는 맞다고 보고요. ( 물론 어쩔 수 없는 정책으로 피해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이것도 4년 이상 유지해야 나라 정책 비웃는 투기 유투버들이 사라질 겁니다.
이러는 저도 보유세 인상되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강남 집주인입니다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병 이거는 진짜 꼭 좀 잡혔으면 해요.
그리고 제발 집값좀 떨어지고 보유세 걱정도 없이 지금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