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free/859803192
1. 육사 중심 인사의 지속
문제 제기 : 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모두 육사 출신이었음에도, 이재명 정부 초기 주요 요직 역시 육사 출신으로 채워짐.
구체적 사례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김현종(육사 44기)
국방비서관: 곽태신(51기)
국방부 차관: 이두희(46기)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리: 윤봉희(50기)
육군참모총장: 김규하(48기)
합참의장만 공군 출신(진영승), 그러나 부사령관·지작사령관은 육사 출신
평가 : “육사 불패”라는 생존 논리만 강화됨.
2. 국방개혁 추진의 좌초
국정기획위 건의 :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외부 민간위원 50% 이상 참여 권고.
현실 : 국방부·합참·군 내부 인사 중심의 ‘자기들만의 리그’로 귀결.
결과 :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민감 현안 표류
육사 530 작전 병과 중심의 기득권 유지 전망
미래전(드론, AI)에 필요한 개혁 추진 불투명.
3. 과거 책임 회피와 개혁 역량 부족
육군본부의 태도 : 계엄·내란에 관여한 과거를 지우려 할 것.
국민 기대와 현실 : 문민 장관 체제에서 ‘자기 혁신’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기득권 생존 논리.
현실 풍자 :
“장관은 행사 중, 차관은 회의 중, 실세는 국방비서실”
안규백 장관 스스로 “무리하게 일 벌이지 않겠다” 발언 → 개혁 의지 부족.
4. 방첩사의 퇴행
내부 문건 : “인맥을 동원해 부대 존치 논리 전파하라” → 개혁 방해 조직화.
평가 : 계엄 당시의 방첩사로 회귀. 이재명 정부조차 방첩사의 생존 논리에 포획된 것처럼 보임.
5. 결론 및 제언
비판 : 내란 종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사 기득권과 방첩사 생존 논리에 종속 → 난센스.
근본 질문 : “기술혁명·인구절벽 시대에 이런 군이 생존할 수 있나?”
제언 :
국방은 문민 시대의 개혁 의지로 미래로 나아가야 함.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문민 장관을 앉힐 이유가 없었음.
아직 정권 초기이니 늦지 않았다. 반드시 개혁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정리하면, 글쓴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방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육사 인맥·방첩사 기득권에 포획돼 개혁은 표류하고, 과거 계엄 책임조차 희석되는 현실을 비판 하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 를 하고 있습니다.
**“문민 장관을 앉혔지만 실질 권한은 대통령실·여의도·군부 기득권이 쥐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문민 국방 체제는 실패한다”**라는 신호탄입니다.
>>>>>>>>>>>>>>>
안규백, 정성호, 윤호중
바꿔야 합니다.
개혁은 임기초기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