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

[ㅇㅇ]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지금 형태라면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거의 홀로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시스템 붕괴'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가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건 건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을 도맡아 무료 변론해온 변호사라서다. 정치검사 잡으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면, 그래서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제3의 눈이 사라지면, 자신이 그간 해온 사회적 약자들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정치검찰 잘못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박탈하는 것도 동의한다, 하지만 사건종결권은 검사에게 주고 모든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소 전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보완을 핑계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를 동일 범죄로 한정하고 별도로 인지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116410002997

 

앞으로 변호사가 떼돈 버는 세상이 된다네요

[ㅇㅇ]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법을 찾아낸다. 하지만 대개의 평범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하위 15~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는다. 사건이 터져도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고, 변호사 살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복불복'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이게 제일 큰일임

[ㅇㅇ]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건가.

"그렇다. 예전엔 모든 사건이 검사 책임이니 열심히 기록을 봤다. 뭔가 미흡한 게 있으면 경찰에 내려보내야 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독촉도 받는다. 검사의 인사평정에 이 과정 모두 반영된다. 그러니 검사들이 열심히 야근한 거다. 지금은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는 순간 내 사건이 아닌 게 된다."
——-

어떤 경찰을 처음에 만나는지가 운빨이고 제일 중요해짐

[ㅇㅇ]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하면 검사는 더 무책임해지는 건가.

"생각해보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인간 본성 아닌가. 보완수사 요구를 막으면 이제 '이 부분을 보강하면 더 확실히 유죄를 받아내겠다', 혹은 '여죄가 나오겠다'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누가 웃는가. 범죄자 그리고 변호사다. 누가 울겠나. 범죄 피해자, 그것도 돈과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다."
————-

범죄자 좋은 세상이 됨

[ㅇㅇ]

-수사의 부족함 같은 건 이의신청으로 막겠다고 한다.

"그것도 어이없는 이야기다. 형사사건 중 고소 고발로 시작되는 건 20% 정도다. 나머지 80%는 단순 112 신고, 경찰의 현장 단속, 변사체 검시, 언론 보도, 진정서, 투서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을 보면 이의신청 자격을 고소 고발인으로 한정해뒀다. 내가 주로 맡는, 제3자의 112 신고로 시작된 장애인, 노인 학대 사건은 이의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이의신청자도 법마다 다르다."
———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피를 토하네요

[....]

피해자 걱정하는척하고 있네요
그렇게 검사가 하는게 좋으면 왜 다른 나라들은 검사권한을 축소시켜놨어요
원래 처음부터 검사권한이 적었어야하는데 일제시대 지나고 일제에 부역한 순사들한테 수사를 맡길수없어 임시로 검사한테 맡긴게 70년을 간거예요
제자리로 가야죠
부작용있어도 검사탓이예요

[어느나라도]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없다
그들의 수사권은 한시적인 것이었는데 어느순간 스스로 거대권력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어느제도나 완벽이란건 없다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한다
지금 나라 세금 불법부정 도둑들은 거의 검찰손에 키워졌다고 생각한다

[..]

헛소리.

[그건]

너님 생각이고..

[..]

지금도 정치검찰짓을 하느라 민생사건 내팽겨친게 검사예요
전세사기사건같은 민생사건이 수도 없이 밀려있어요
누가보면 지금은 민생사건 열심히 하는줄 알겠네
검사의 10분의 1이 무려 한사람 수사하는데 매달려있었던건 아나요?

[...]

염병하네 ㅠ
멍멍이 소리를 정성껏도 써놨네~

[ㅇㅇ]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 해서 2,000여 명의 검사 중 50여 명에 불과하다는 특수부 검사, 전체 사건 중 1~2%에 불과한 특수부 사건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검사의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두면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력만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
에고 울 나라 큰일이네요
한번 시스템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움

[ㅡㅡ]

지금 한국이 왜 초토화됐는지 세상과 떨어져 사는 모양

[ㅡㅡ]

거지같은 시스템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짐

[...]

검사손발을 왜 묶어요
검사 본래의 업무 재판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어느 공무원이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안하고 반기를 드나요
싫으면 그만두라해요
그자리 가고싶은 검사지망생들 많으니까

[ᆢ]

검찰이 없었지면
피해는 국민이죠
민주당 검찰악마화로 그 피해 국민에게 가죠
경찰이 수사 검찰로 댜시가 수사인데
경찰이 종결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경찰업무 괴다로 진행들이 늦어지고 있고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결탁이 경찰이 쉽나요?
검찰이 쉽나요?
봐주시기식 경찰 늘어날 겁니다
검찰은 이제 어쩔수 없고 수사권 없어지면

[ㅇㅇ]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토대를 마련해준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예요
검찰권력을 그대로 두면 검찰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치고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수 있는 길을 열어줄거예요
원글은 윤석열이 돌아와서 계엄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킬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가 봐요

[검사]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가 동시에 갖는 나라가 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서로 협력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겁니다
검사가 기소독점권만 갖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돼 수사권까지 주어서 경찰을 지휘합니까?
미국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수사를 더 보강해야 기소할 수 있다던가 이건 기소하기 어렵다던가 하면 되잖아요

[아줌마]

검찰 없어질까봐 벌벌떠네.
배우자가 검찰인가?

[팔이 안으로 굽다]

지금껏 검찰이 보여준게 어떤건가요
김학똥 성접대 사건 동영상 누가봐도 김학똥을 아니라했고
부터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날정도로 저거 맘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또한 어떤 국가 기관에서 저렇게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나요
시건방지고 저거만의 카르텔.. 검찰청 폐지해도 됩니다. 막말로 경찰이 다해도 됩니다.어느때보다 국민들이 검찰개혁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사실 평생 경찰서 한번 갈일이 잘 있나요.,.

[헛소리]

2222222222

[검사]

권력이 강하고 길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물론이거 검사들을 위해서도 게혁해야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엉뚱한 사람을 20년 징역살게 했지요
DNA 대조로 진실이 밝혀지고 강압수사로 당시 경찰들을 수사를 받고 언론의 비난과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는 어떤 불이익도 없이 변호사를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실이 밝혀지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강압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헛점에도 검사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현장검증에서도 그대로 넘겼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워 검사 관련 기사를 샅샅이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오랜기간 포기하지 않고 관련 수감자들의 DNA 대조를 해서 몇십년만에 진범을 잡을 것은 검사들이 아니라 수사관들입니다!!!!!

[ㅡㅡ]

전한길처럼 뜬금없이 맛간 여자 주장읾뿐..
장애인 딸 잘 우려먹은 나베가 생각난다.
입시에서도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거 그거부터 말해야지.
시설가서 장애우 발가벗겨 목욕시키는거 사진찍고.
장애, 인권 이런말에 현혹되서 헛소리 포장하지 말길
김문수를 봐라.
노동운동 이미지를 얼마나 잘 우려먹었나

[근데]

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2022~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많은 일 하셨네요.
근데 지금 검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들의 모임이잖아요.
대통령이 담임이고...그 엄석대들이 계속 그짓하게 내비둘 순 없어요.

[...]

법적인 시비에 휘말린 무고한 사람들에게 경찰에게 조사받을지 검찰에게 조사받을지 선택권을 주면 대부분 검찰을 선택할 걸요.
정치인 지키겠다고 일반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심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은 4심까지 재판을 진행할 자금이 없지요.

[쟤는]

아마도 춘천의 김진태 라인일거 같은...

[역시나]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9465

남편이 판사

[동감]

지금 양식있는 사람들은 다들 원글 내용과 같은 우려를 심각하게 표하고 있죠. 이재명지지하는 지식인들도 대부분 저 부분은 우려하고 있어요 댓글 다신분들 보니 참 할많하안입니다. 검찰은 해체가 아나라 개혁이 필요한거고 개혁의 방향은 그 타겟을 세심하게 분명한 곳을 향해야지 무차별난사는 정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겁니다. 항상 문제가 됐던 정치검찰들을 뿌리뽑는 개혁을 해야죠. 제발 권력에 취해 미친개처럼 짖어대는 정치인들이나 정치무당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그들은 자기 권력에만 미쳐있을뿐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국민들만큼도 걱정안하는 사람들이예요.

[ㅡㅡ]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건데 해체는 뭔 망상인지
2찍들이 새지령 시작했네

[개소리하네]

지금 양식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전적으로 동의하죠
불과 반년전 검찰독재에 이은 불법계엄으로 모두가 좆될뻔한거
벌써 잊었어요? 이 댓글공작 알바나 하는 개돼지들아?

[ㅡㅡ]

국찜 김예지 보내고 김예원 영입하려나 보네.
시각장애도 비슷하니

[휴일 아침부터]

이런 개소릴 듣다니 -,,#

[ㅡㅡ]

장애, 인권 이런말에 현혹되면 안되요.
내란수괴가 숨쉬듯 뱉은 말이 자유 민주주의 ㅋㅋㅋ
그러고 독재를 꿈꾸며 내란 쿠데타 일으킴

[답답하다]

지금 양식있는 사람들은 다들 원글 내용과 같은 우려를 심각하게 표하고 있죠. 이재명지지하는 지식인들도 대부분 저 부분은 우려하고 있어요 댓글 다신분들 보니 참 할많하안입니다. 검찰은 해체가 아나라 개혁이 필요한거고 개혁의 방향은 그 타겟을 세심하게 분명한 곳을 향해야지 무차별난사는 정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겁니다. 항상 문제가 됐던 정치검찰들을 뿌리뽑는 개혁을 해야죠. 제발 권력에 취해 미친개처럼 짖어대는 정치인들이나 정치무당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그들은 자기 권력에만 미쳐있을뿐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국민들만큼도 걱정안하는 사람들이예요. 22222222222222

[.....]

수사실럭도 경찰은 부족함.
그리고 경찰은 검찰처럼 부패한 인간들 없는줄 아나?
그나마 서로 견제 가능한데도 이 정도인데
지금도 경찰 업무 과부하걸리고 민생사건중 손도 못대고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들 적지 않음.
국정원의 간첩수사, 검찰의 마약 수사 등 수십년 쌓인 노하우를 그 조직을 해체시켜놓으면 사라짐.
검찰, 국정원 해체된다고 있던 간첩, 마약범이 사라지나?

돈 있고 힘 있는 사림들은 자기 권리 지키지만
이런데서 풉풉 거리는 인간들 포함 일반 국민들은
각자 도생 해야함.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겠다는데 박수치는게 가붕개들임.

[ㅡㅡ]

박준영 변호사도 재심 전문 변호사로만...

[귀염뚱이]

김예원변호사는 최근(2025년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 국민의힘 측 참고인으로 참여하여, 검찰청 해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발언 충돌이 있었고, 박 의원이 **“약자 편에 서온 변호사가 마치 정치검찰 개혁을 반대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찜 측 참고인...

[....]

검찰 해체하면 검찰 중에서도 특수통들이 하던
복잡하고 난해한 경제 범죄 수사가 힘들어지니
정치인들 포함 기득권들이 사모편드로 해쳐억는것도
수사가 힘들어지겠네. 그동안도 수사 못하게 정치권에서 힘쓴 것돌도 많았겠지만.
박수치는 시년들이야 자기들이 응원하는 인간들 뜻대로 된다고 좋댄다 ㅋ.

[참내]

그렇다. 예전엔 모든 사건이 검사 책임이니 열심히 기록을 봤다. 뭔가 미흡한 게 있으면 경찰에 내려보내야 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독촉도 받는다. 검사의 인사평정에 이 과정 모두 반영된다. 그러니 검사들이 열심히 야근한 거다. 지금은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는 순간 내 사건이 아닌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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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개뿔
그러면 왜 조극이 감옥에 기 있을까????????

[00]

아무런 진통없이 변화를 할순 없을것이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길~~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히 했어야하는걸 지금까지 너므 어래 참았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

[ㅡㅡ]

이재명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들이 타겟이잖아요.
대놓고 정치보복하는거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겠죠.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게
원글이 말한 부작용이
현재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작용 아닌가요??

[...]

날도 더운데
아침부터 개소리222222222222222222

[ㅎㅎㅎ]

꿈 많이 꾸세요~~~~

[양식있는]

사람이 다 원글같이 생각한다고? ㅎㅎ
개돼지니까 이런글 쓰는거야

[ᆢ]

수사실럭도 경찰은 부족함.
그리고 경찰은 검찰처럼 부패한 인간들 없는줄 아나?
그나마 서로 견제 가능한데도 이 정도인데
지금도 경찰 업무 과부하걸리고 민생사건중 손도 못대고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들 적지 않음.
국정원의 간첩수사, 검찰의 마약 수사 등 수십년 쌓인 노하우를 그 조직을 해체시켜놓으면 사라짐.
검찰, 국정원 해체된다고 있던 간첩, 마약범이 사라지나?

돈 있고 힘 있는 사림들은 자기 권리 지키지만
이런데서 풉풉 거리는 인간들 포함 일반 국민들은
각자 도생 해야함.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겠다는데 박수치는게 가붕개들임. 2222222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