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죽어라고 고집하던 법원이 서울중앙법원이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이 믿고 있는 판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서울중앙법원 남세진 판사
이번에 남세진 판사가 특검에서 청구한 드론사령관 영장을 기각했죠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윤석열의 외환죄 여부에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할수도 있는데
남세진 판사가 윤석열의 외환죄를 덮으려는 의도인지 하여간 영장을 기각시켜 버렸죠
사법내란을 일으킨 조희대 지귀연에 이어서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기각시키는데 도가 튼 영장발부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포진해 있는 것도 그렇고 과연 판사들이 제대로 내란죄에 적합한 판결을 내릴지 너무 수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특검에 이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 하네요
윤석열은 좋은 판사라 하지 않았나요?
즉 그말은 윤석열에게 좋다는
뜻..... 이러니 사법 개혁 해야 한다는 말 나오죠
썩었어요
남세진 인사이동이 필요하네요
표창장으로 영장자판기들이 내린 외치인데
다기각
저것들도 수사해야함
어제 김계환도 기각시켰죠.
김계환 전 사령관 ‘VIP 격노’ 위증 혐의 구속영장 기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9420.html
2025. 7. 23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으로 어쩔라는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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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등장했습니다.
'특판'이 생기지 않은 이유, 아직까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https://www.facebook.com/kim.s.soo.1/posts/pfbid02uCuQdRfiGAiWci2Zbv6tTC7sMJEF...
최은순왈 돈줘서 싫다는 판사를 본적이 없다.
완전 간 큰 여자네요
길가다 벼락맞아라 세진아
윤석열한테 외환죄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보수는 거의 궤멸지경에까지 갈수 있다네요
안그래도 보수 일변도의 판사가 대부분인데 보수가 궤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윤석열의 외환죄 적용을 죽자살자고 막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네요
남세진판사가 재구속시킨 판사입니다.
원글님
남세진 판사가 윤석열을 재구속 시킨 판사에요
글고 외환죄 적용되도 보수 궤멸 안될거에요.
판사들도 바보 아닙니다.
무슨 판사들이 보수여서 외환죄를 죽자살자 막나요.
원글님
유투브 많이 보지 마세요.
~하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 유투브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말이라면 그 지인 끊으세요
남세진 판사는 중앙지검에 있는 4명의 판사중에 유일한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같은데요. 아닌가요?
1.239님 아직도 사법부가 청렴하다고 보시나요?
남세진이 윤 구속시킨 건 지귀연 때문에 난리난 거 보고
몸사리는 거라 봐요.
즉 국민여론과 윤은 버린 패로 눈치봤던 거구요.
대신
적어도 외환죄는 타고둘어가지 못하게 사법부에서 방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김계환과 김용대 건 기각은 법조계에서 사안의 중대성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잖아요.
두고보세요. 김건희도 온갖 기각시킬 핑계 찾을거고.
윤석열도 이상한 판결로 적당히 형을 살리다 풀어줄 궁리힐 겁니다.
조희대+지귀연 트라우마 생겨 판사들 솔직이xxxx..?
특검이 있듯이..? 판사들도 ..?..
해야 합니다.
내란특별법도!!!
속터져
이번에는 증거가 불충분 했다고
남세진판사는 윤석열 재구속시킨 판사
진보적이고 소신판결한다고 평이 좋던데
술술 불고 수사 협조하는 걸 중점으로 본거 같았어요
윤석열 재구속한 판사 맞죠?
총풍사건에도 궤멸되지 않았는데 진실이 거의 드러난 지금 사라지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