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선에서) 헌법위반을 허용한다'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의 헌재 판결 한 문장으로 하면
......... 조회수 : 3,316
작성일 : 2025-03-24 13:22:03
IP : 61.82.xxx.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ㅎ
'25.3.24 1:23 PM (223.38.xxx.28)맞네요 헌법재판소 진짜 우습네요
2. 국민들은 800원
'25.3.24 1:23 PM (211.234.xxx.135)횡령으로도 해고는 당연하다는 판사들
3. ....
'25.3.24 1:25 PM (116.38.xxx.45)그 (적당한 선)은 판사가 결정....
4. ...
'25.3.24 1:26 PM (106.102.xxx.237)적당한 선은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결정
5. ㅇㅇ
'25.3.24 1:29 PM (211.234.xxx.167)진짜 800 원 버스비 횡령으로 버스기사 생계도 끊는 사법부가 누구는 헌밥 적당히 위반해도 괜찮다는건가요?
6. 덧붙여
'25.3.24 1:31 PM (175.116.xxx.90)헌법 법률위반이 중한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거니.. 헌재의 매운 맛을 봐라.
헌재도 이 기회를 틈타 자기들 권한(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네요.7. 그때그때 판사맘이
'25.3.24 1:32 PM (211.234.xxx.103)달라지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건가?
8. ᆢ
'25.3.24 1:36 PM (118.32.xxx.104)적정선은 자기들맘
국짐맘9. ..
'25.3.24 1:36 PM (39.115.xxx.132) - 삭제된댓글욕해도 돼요?
저절로 나와요 ㅅㅂ10. 법?
'25.3.24 2:16 PM (223.32.xxx.171)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1. 헌법위반
'25.3.24 2:41 PM (112.167.xxx.79) - 삭제된댓글판단은 판사맘대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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