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선에서) 헌법위반을 허용한다'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다.
'(적당한 선에서) 헌법위반을 허용한다'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다.
맞네요 헌법재판소 진짜 우습네요
횡령으로도 해고는 당연하다는 판사들
그 (적당한 선)은 판사가 결정....
적당한 선은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결정
진짜 800 원 버스비 횡령으로 버스기사 생계도 끊는 사법부가 누구는 헌밥 적당히 위반해도 괜찮다는건가요?
헌법 법률위반이 중한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거니.. 헌재의 매운 맛을 봐라.
헌재도 이 기회를 틈타 자기들 권한(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네요.
달라지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건가?
적정선은 자기들맘
국짐맘
욕해도 돼요?
저절로 나와요 ㅅㅂ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단은 판사맘대로닷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3052 | 사회복지사 근무시간 12 | 화재진압 | 2025/03/26 | 1,416 |
1693051 | 오늘도 어제처럼 바람불고 추운가요? 3 | ... | 2025/03/26 | 1,771 |
1693050 | 지금 산불이 초대형 재난이 된 이유들 13 | .. | 2025/03/26 | 3,967 |
1693049 | 미세먼지 최악이나 매우나쁨에도 야외운동하시나요? 13 | ㅇㄹ | 2025/03/26 | 1,616 |
1693048 | 갑상선 결절 있으신분 4 | ㅇㅇ | 2025/03/26 | 1,263 |
1693047 | 자승도 불질러 그리되더니 2 | 싹수 | 2025/03/26 | 1,328 |
1693046 | 패딩 빨았는데 냄새 9 | 새들처럼 | 2025/03/26 | 2,151 |
1693045 | 학원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5 | 저기 | 2025/03/26 | 2,123 |
1693044 | 경상도가 불바다입니다.ㅠㅠ 16 | 비좀 내려라.. | 2025/03/26 | 5,883 |
1693043 | 사법카르텔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듯 7 | ... | 2025/03/26 | 830 |
1693042 | 종종 가는 야채가게 초상 14 | .. | 2025/03/26 | 3,432 |
1693041 | 탄핵 결정은 국민투표로 바꿉시다. 13 | ... | 2025/03/26 | 689 |
1693040 | 사법카르텔을 이제야 아신분들 6 | ㄱㄴ | 2025/03/26 | 948 |
1693039 | 거짓말에 잘 속지 않고 눈치빠른 편이세요? 25 | .... | 2025/03/26 | 2,319 |
1693038 | 3/26(수) 오늘의 종목 1 | 나미옹 | 2025/03/26 | 401 |
1693037 | 탄핵 기각이 만에 하나 된다면 12 | 궁금 | 2025/03/26 | 1,636 |
1693036 | 왜 소설을 쓰냐고 묻는다면 6 | 소설 | 2025/03/26 | 1,160 |
1693035 | 큰 크로스 백 3 | oo | 2025/03/26 | 861 |
1693034 | 방승주 "尹 파면에 서지 않는 재판관, 법률가 자격 포.. 4 | 헌재 일 해.. | 2025/03/26 | 1,962 |
1693033 | 산불 너무 공포스럽네요. 제발 비 좀 1 | 어째요 | 2025/03/26 | 541 |
1693032 | 좋은 과외쌤의 소개 거부 4 | 저는 | 2025/03/26 | 1,821 |
1693031 | 이재명 대표 2심 유죄나와도 걱정없지 않나요 15 | ..... | 2025/03/26 | 2,746 |
1693030 | 평범한 서민 가정인데요 사교육비 8 | Q | 2025/03/26 | 1,916 |
1693029 | 이재명 2심 징역형 나오면 5 | 김어준 | 2025/03/26 | 1,502 |
1693028 | 이재명, 재판 5개서 문서 미수령·재판 불출석 53회 23 | ... | 2025/03/26 | 1,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