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뭔가요?

[누가물어보는데]

궁금해요.

토지공개념은  누가  주장하는건지.

동네 아줌마가  무지  걱정하던데

전  그럴리없다고.

[ᆢ]

이재명 대표적 주장이잖아요

[ㅇㅇ]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원글님이 모르시는 거 같네요.
챗 gpt에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넘 상식적인 용어인데,
원글님은 모르시나 봅니다.

[토지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2년 개헌 때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1977년 8월 3일, 제4공화국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는 과도한 개발을 막는 안전판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게 개인의 사유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상존한다. (나무위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집앞에 도로가 생긴다거나 지하철이 새로 생기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우리집값이 오른건 내가 잘나서 오른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서 오른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이익이 온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익에 환원이 되야 한다는 겁니다

[ㅇㅇ]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82에 묻지 마시고 검색 좀 해보세용

[노태우정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와 다섯 개의 광역시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도를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하여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개발지역 주변 유휴 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개발부담금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발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는 소득구조의 불균형 심화 및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이와 같이 사유화 되었던 개발이익에 대해 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토지 공개념의 영향을 받았다.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전매금지 등

[문재인정부]

토지거래허가제

[홍준표]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이 토지 공개념을 가장 맹신하는 정치인이다. 먼저 2005년 6월 29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1인당 1주택으로 제한하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좌파 정책이라는 비판에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면 채택해야 한다"며 "인구의 5%가 6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헌법상 가능하다"고 답했다.(나무위키)

[...]

노태우가 그렇게 염원하던 토지 공개념

[00]

JTBC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문제를 팩트체크 하였다.(2018년3월22일자)
https://www.youtube.com/watch?v=lECb-Yz6B2g

[ㅇㅇ]

토지공개념 80년대 후반대 단골 토론주제였어요. 건설부 토지국장이멀마나 자주 나왔던지 이름을 외울 정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정책개념같은데 언제부턴가 못들었어요.

[...]

댓글보니 찔려하는 느낌이 ㅎㅎㅎ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가?!

[음]

토지공개념을 걱정하는 동네 아줌마는 친하기 싫으네요 ㅎㅎ

[??.]

한국인 아니신가?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모를 수 있지?

[ᆢ]

댓글보니 찔려하는 느낌이 ㅎㅎㅎ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가?!
222222222222222222

[중국]

중국 같은거 아닌가요? 토지는 다 국가소유. 우리는 건물만 임대하는 것. 건물이나 집, 자식에게 못 물려줌.

민주당이 좋아하는 반값 아파트가 토지 공개념과 비슷한 거지요.근데 땅 주인, 지가 상승의 이익을 누리는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사기업일 뿐.

[211.211.168님은]

한국인 맞으세요? 무슨 중국이 나오고 난리..
똑똑하신 82님들이
위에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데
왜 혼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반값아파트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치적 아닌가요

[...]

공개념이니 실패한 공산주의 정책 펼치려다
자유도 잃고 돈버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다 떠나고
진짜 나라 망하는 꼴 보게 되게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유재산 아니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돈벌려 하겠어요?
다 나라에서 주는 배급만 받고 놀고먹으려고만 하지..
유럽이 요새 왜 그리 망해가는지 유튜브에 나오는 거 좀 봐요.

[ᆢ]

중국
중국 같은거 아닌가요? 토지는 다 국가소유. 우리는 건물만 임대하는 것. 건물이나 집, 자식에게 못 물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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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먼]

공산주의로 바꾸면 되겠어요
공평하게

[..]

이거 좋네요 곧 될 수 있나요

[음]

여기 나이 지긋한 분들 아니셨어요?
우리나라 법과 정책에 토지공개념 이념이 반영된게 48년 제헌 헌법부터인데 왜 처음 듣는소리처럼 그러세요들. 70년대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민간이 나서서 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