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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준철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기억 조회수 : 607
작성일 : 2023-02-10 15:57:30
  우리나라 사법 사상 가장 황한 판결로 기록될 판결을 내린 판사님 이름들

  1. 곽상도 50억 무죄--  이준철판사
  2. 김학의 성상납 무죄--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곽상도가 조 민씨 장학금에 대해서 그 돈은 부모를 보고 준 돈이다...
   조 민은 자격없는데 그 아버지인 조국을 보고 준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장학금을 받은 것은 조국이 장관되기 전인데?
   자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은 그 아버지인 곽상도과 무관하게 받은거라고?
   정영학 녹취록에 곽상도가 자꾸 돈달라고 독촉한다고 김만배가 투덜거리는 것이 드러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상관없다고?
   이준철 판사는 아들과 아버지인 곽상도가 각각 독립생계자라는 말을 창조해서
   무죄판결했네요.
   이준철판사 신박하다!



  2. 김학의 성접대 무죄판결내린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항상 이렇게 세명이 구성되는군요.

    김학의 무죄는 우리 국민을 시력검사 시켰고
   어느 분의 날리면은 우리를 청각 테스트 시켰죠.

    그래도 정의와 공정을 표방하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든 기본적 논리와 도덕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마구 밀어부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런 무논리와 비논리를 맞다고 옳다고 우기고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세상이 이모양이겠죠.
    
  


  

IP : 185.101.xxx.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억
    '23.2.10 3:58 PM (185.101.xxx.58)

    https://sclick2019.tistory.com/entry/%EC%9D%B4%EC%A4%80%EC%B2%A0-%ED%94%84%EB%...

  • 2. 어찌 이런일이!!!
    '23.2.10 4:10 PM (219.254.xxx.188)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무얼해야 하나요?

    답답 합니다1

  • 3. 정치권에서
    '23.2.10 4:12 PM (203.228.xxx.194)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줬음 좋겠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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