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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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재산권 행사 전혀 못하게 해 놨네요.
세입자들끼리 권리금 주고 받는걸 임대인은 전혀 관여 못한대요. 집세도 일년에 5%를 무조건 올릴수 있는게 아니고, 세입자와 조정을 하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올릴수 있답니다.
누가 동의를 하겠나요?
임대료는 이제 못올리게 해 놨네요.
어제 계약서 쓰러 가서 진짜 놀랐습니다.
아파트 임대만 문제 있는줄 알았더니…
내 건물을 내가 필요한때에 사용하고자 해도 맘대로 사용할수 없어요.
문정부가 싸 놓은 똥
윤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1. 그렇군요.
'22.12.28 8:40 AM (49.1.xxx.141)임대인은 문통과 민주당에게는 인간이 아닌가 봅니다.
2. 그렇군요.
'22.12.28 8:41 AM (49.1.xxx.141)내가 그래서 문통은 나쁜놈 이라고 맨날 욕하잖아요.
이것까지는 몰랐네요.3. 몰랐어요?
'22.12.28 8:44 AM (27.173.xxx.207) - 삭제된댓글민주당정부에서 임대인은 국민이 아니었어요.
4. 참나
'22.12.28 8:46 AM (118.42.xxx.171)아니 임대인이 뭔 죄가 있다고..
물가상승률만큼 집세도 못올리게 하냐구요.5. 사실
'22.12.28 8:46 AM (211.234.xxx.120) - 삭제된댓글문재인정권이 보기에 인대인은 다 죽창으로 찔러죽여야 하는데 목숨만은 살려줬으니 감사한거죠. 그게 어딘가요.
6. 근데
'22.12.28 8:49 AM (175.223.xxx.218)아무리 월세가 내려간다 해도
월세 함부로 내려주면 안될거같아요
훅 내렸던 월세 수준이 혹 올라가도
다시 시세대로 못받는거잖아요?
한번 내려주는 순간
월세 수준이 아무리 아무리 급등해도
거의 못올리는거 맞지요?7. ᆢ
'22.12.28 8:53 AM (223.38.xxx.158)다들 전쟁 위협에 밤잠도 설쳤다는데
여긴 부동산걱정뿐이네8. 거지는
'22.12.28 9:04 AM (223.38.xxx.40)상관없겠지. 남의것만 뺏으면 되니까.
9. 그래서
'22.12.28 9:18 AM (112.153.xxx.249)정부가 권하는대로 착한임대인 했던 사람들 다 바보 됐어요.
차라리 렌트프리가 낫지 절대 임대료 내려주면 안 돼요
10년간 헐값에 묶여버립니다.10. ...
'22.12.28 9:24 AM (14.50.xxx.73)그래서 세입자 들일 때 10년보고 잘 들여야 해요.
안그럼 낭패봐요 ㅠㅠ11. 원글ㅡ이상한사람
'22.12.28 9:27 AM (118.235.xxx.155)권리금도 임대인의 재산권이에요.
그리고
임대인 권리금 보호 법은
이미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12. 그러게요
'22.12.28 9:44 AM (211.61.xxx.145) - 삭제된댓글원래부터 임차인간 권리금 문제는 임대인이
관여치 않았어요
노후에 자력으로 살고자 평생 절약하고 대비한
점포 한 두칸 짜리 임대인이 더 많을텐데
각종세금에 건보료는 악착같이 챙기면서
뭣들 하는 짓인지요
223.38.님
전쟁 위기에도 연예인 여친한테 오지랖들이 넘치는데
국민연금 받기까지 텀을 상가월세로 대비한
임대인들 하소연이 그리 고깝소13. 그것들은
'22.12.28 9:49 AM (122.36.xxx.22) - 삭제된댓글지들끼리는 관대하고 이해하고 애틋하고
조금 가지고 덜 가진 사람끼리 싸움 붙이는게 특기죠14. ...
'22.12.28 9:54 AM (182.220.xxx.133)저세상에서 오셨나요. 권리금은 오래전부터 임대인과 상관없었고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해줬구요. 인상은 민주당때 바뀐거구요. 저는 수십년째 임차인의 권리금은 난 모른다고 계약서에 써넣습니다. 심지어 주고 받은 권리금도 안물어봐요. 자기들끼리 문제니까요.
15. 권리금은
'22.12.28 10:18 AM (112.153.xxx.249)기존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최근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된 기존임차임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16. 자기들끼리
'22.12.28 11:46 AM (223.38.xxx.165)주고 받는건데 주인한테 달라고
양아치들이 난리를 치죠.17. 참나
'22.12.28 1:53 PM (118.235.xxx.40) - 삭제된댓글주인에게 권리금을 청구 할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다구요.
18. 참나
'22.12.28 1:54 PM (118.235.xxx.40)주인에게 권리금을 청구 할수 있게 되었다구요.
임대인이 무슨 호구인가!19. 잘 알아보세요
'22.12.28 4:16 PM (118.235.xxx.155)권리금을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조건이 있어요.
항상 청구 가능한게 아니에요.
왜 잘 알아보지도않고
흥분해서 난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