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 34.4프로 증가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48751?sid=101

공공기관이 작아진다. 14년 만에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다. 1만명이 넘는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0만명이 넘게 늘어난 만큼 정원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퇴직·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를 활용키로 했다.

———

문재인때 34.4프로나 늘었네요
출산율은 점점 줄고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저리 했을까요?

[ㅇㅇ]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벌어지는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영향이다.

실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정규직화를 추진한 2018년과 2019년 각각 3만3894명, 4만1332명 늘었다.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율정원제까지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각 기관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정규직 채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그당시 정정당당하게 시험 보고 들어간것도 아니었음

[ㅇㅇ]

지난 정부 5년간 11만5000명 증가
—-
휴

[...]

그래서 이 정부는 비서실에 400명 근무하는거군요...

[허]

무슨 생각은요..
그놈의 취업 그래프인지 먼지 때문이겠죠..
저걸 바로잡는 방법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자연감소밖에 없다는게 당황스러운거죠..

[어제]

그렇게 일자리를 늘려서 코로나 와중에 경기를 부양했고, 다들 먹고 살았던 겁니다.
물에서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뽀...

[ㅇㅇ]

윗님, 청와대 근무 인력이 몇명이었는지 보고 오세요

[ㅎㅎㅎㅎ]

이제 국민위해 일하는 공무원 줄이려나???
허긴 대통령실에 4000명 쓰면 되지 머
국민이 뭐 사람인가???
대통령만 왕이지

[ㅇㅇ]

공채 통해 사람 늘린건가요?
그거면 별 문제 없죠.

[ㅇㅇ]

그렇게 일자리를 늘려서 코로나 와중에 경기를 부양했고, 다들 먹고 살았던 겁니다.
———> ??
세금으로 일자리 늘여서 계속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공정하게 뽑힌것도 아님

정말 딱 자기 임기만 생각하고, 나라 전체 미래는 관심이 없었죠

[원글님은]

비정규직을 공고히 하고 가야 하는군요??
나라에서 정치 개판으로 정규직들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나라 정상화 되면 정규직을 뽑겠다 했으면
아이엠에프 지나 정상화 되고
나라 발전하고 있었으면
정규직으로 차츰 돌려 줘야지
언제까지
비정규직 머슴으로만 살려고???
원글님은 님 가족이 직장 잘려서 갈곳 없어져도
나라세금 줄여줘서 애국했다 하고
만족하고 사실 애국자 분이네요

[어제]

공정하게 뽑히지 않았다고 윗님은 어찌 확신하십니까?
참 나...
가짜뉴스가 사람 여럿 버려놔요.

[원글님은]

뭐해서 먹고 사세요???
나라 걱정으로 잠은 자나요??
ㅎㅎㅎㅎㅎ
국민위해 안 쓰면
대통놈이 도둑질
대통령 5년하고 나면
천문학적으로 슈킹해서
대대손손 부자를 만들어 버리더구만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왜 나빠요?
나라걱정에 국민에게 돌려주는건
입에 거품을 물어야 하는
님은 뭐해서 먹고 사는지나 알아봅시다

[...]

그럼 공공기관에서라도 뽑아 줘야지 젊은 애드 어디가서 취업을 하라고요 코딩학원 다녀서 200 300이라도 벌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수포자가 반이 넘는 나라에서 코딩이 적성에 안 맞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학벌도 집안에 돈도 없는 애들은 다들 알바나 하면서 살다가라는 거에요?

[각인된 노예]

조선말기 노비들이
노비해방 시켜줄까봐 그리 걱정을 했다던데
이번에도 그리 훔쳐먹은놈
벌금도 안내고 또 나오고
지들은 그리그리 해처먹고 잠깐 감방갔다 나와서
다시 대대손손 잘 처먹고 살고
조상이 노비였던거 인증해주느라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어 잘 쓰게 해준거에
노심초사하는 인간들
그럼요
그거 권력가진 놈들이슈킹하는거지
코로나가 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도
노비 조상 가진 후손들이 쓰는건
언감생심 당키나 한 말 인가요??
그쵸?????

[윤정부 대통령실]

대통령실 "'인력감축 30%'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 지키기 어려워"
- https://v.daum.net/v/20221128095756348

尹임기 중 검사 수백명 증원…법무부, 판사·검사 정원법 개정 추진 - https://www.news1.kr/amp/articles/?4886925

[뭐개소리?]

그렇게 일자리를 늘려서 코로나 와중에 경기를 부양했고, 다들 먹고 살았던 겁니다.
-------------------------
그럼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에혀]

성만 주인성 따서 고치고
제사상 거대하게 차려놓고
상앞에 절만 꾸벅 해대면서
양반자제였었다고 사기치면 뭘하나???
근성이 노비인걸....

[직업의질]

원글 직업은 뭔지 모르겠으나 이명박 때부터 비정규직이 생겨나면서 직업의 질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젊은 애들 직업 질이 떨어져요. 그나마 문정권 때 공무원이라도 뽑았으니 안정적 직업이 있었던 것....

원글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식들 직업도 궁금하네요.

[ㅇㅇ]

공기업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애쓰던 아이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죠.
정원을 늘일 마음이었음 공정한 잣대로 뻡았어야죠

[뭐 개소리님]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윤정부 대통령실]

[단독]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 https://v.daum.net/v/20220922103500517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5급(사무관) 이하는 1.7% 인상한 것과 대조된다. 

[223.62.xxx.61]

용산 대통령실 "'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 지키기 어려워"
용산 대통령실 "'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 지키기 어려워"
용산 대통령실 "'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 지키기 어려워"


윤석열 후보 공약, 30% 슬림화

[223.62.xxx.61]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에 400명 넘게 근무..김여사, 충분한 보좌" - https://news.v.daum.net/v/20220823213128062?x_trkm=t

대통령실 "비서실에 400명 넘게 근무
대통령실 "비서실에 400명 넘게 근무

[ㆍㆍ]

무슨맘이겠어요
누구든 먹고살 방법을 만들어줬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사람들에겐 밥줄인데
쉽게도 썼네요

[2찍이들아]

딴나라당 인간들이 도둑질하고 삼권분립 망가뜨리며
지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뒤 봐주고
그러는건 눈 감고 귀 닫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주 69시간씩 일하며
윤부부한테 아이고 황송합니다 하고 사셔
노비처럼

[ㆍㆍ]

김진태사태로 들어가는 세금은
이해되시나봅니다

[오]

이정부는 지들 지지층이 개돼지이니 나머지도 개돼지인줄 알고 눈가리고 아웅하나 본데.....다른데 가서 놀지 그러나??? 작은정부 같은소리 하고 앉아있네...뭔그지같은게 생겨도 다 전정부때문이라네...병신

[ㅇㅇ]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역대급으로 늘려놨잖아요

김영삼 때 49,581명
김대중 때 31,494명 감원
노무현 때 74,445명
이명박 때 12,116명
박근혜 때 41,504명
문재인 때 130,266명

지금 공무원 임금들 왜 안 올려주느냐 난리치는데
저렇게 많이 뽑아댔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명박이가 왜 1만 2천명밖에 공무원 더 못 뽑고
윤가가 왜 공무원 증원 안하겠다고 한 거겠어요?
전임 대통령들이 역대급으로 증원시켜놨으니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더 뽑으면 된다구요?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넘었고
지방정부 공무원 임금비가 사상 처음으로 70조 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만 총 110조예요

이거 정부예산과 시도예산 총합의 13프로나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야 뭐 땜빵하다 쳐도
추후 공무원 연금 부채 부담은 어쩔 겁니까?

2020년 기준 이미 공무원과 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어요.

미래는 전혀 생각 안하고 막던지는 건지
앞으로 20년 내에 노인인구가 총인국의 40프로까지 증가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게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이제와서 공무원들 임금 인상 안 해준다고 선동해요.
일반 사기업도 재정 어려워지면 직원들부터 정리합니다
공무원은 고용보장으로 정리도 어려우니
당연히 임금 동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박이가 공무원은 조금 뽑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가족을 위해 슈킹하고
벌금도 안내고 버틴답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은 안뽑고
계속 돈 들어가야 하니
차라리 내가 삼키겠다 꿀꺽~~
그렇게요??
oecd회원국 공무원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국민들처럼
공무원이 많습니까?

[ㅇㅇ]

"이게 다 세금"…올해 공무원 인건비 110조 넘었다
https://m.mk.co.kr/news/society/9915516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이 10만명이나 급증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같이 110조원에 달하는 인건비 규모는 정부 예산(558조원)과 시도 예산(263조원)을 합한 총 821조원의 예산 중 13%에 해당된다.

공무원 수 증가는 공무원연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게요]

모두 계약직으로 파리목숨으로 1년 2년 간당간당 살았어야 하는데.
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안정적인 직업을 만들어놔서는.
원글과 원글 가족 및 원글 지인들은 평생 파리목숨으로 계약직을 전전하시길 기원합니다.

[ㅇㅇ]

oecd회원국 공무원수 비교 이것도 선동이죠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나라들은 비영리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하는 일은
지자체 시설 운영 보수 관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저 통계에는 공무원 수로 등록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기준이었으면
공무원 수로 포함되어야 할
공사, 공단 직원들까지 다 제외된 수치이니
저건 믿을 수 없는 수치예요

때문에 OECD 조차 우리나라 포함한 몇몇 나라들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ㅇㅇ]

[팩트체크] 한국 공무원 수는 OECD 3분의1 수준?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704291446194512&pos=

OECD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아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미쳤어]

윤가는 욕먹고싶어 환장했나 미쳤어
공무원 50만명뽑아 안정된직업으로 살게하지 왜저래?
건강보험은 그냥 1인실도 보험적용 무료화하지 왜저래?
가스비 전기요금은 왜올리고 그래 동결하면되는데 왜저래?
니가 천년만년 대통령이냐? 5년하고 말걸 그냥 수백조 땡겨쓰고 나가면될걸 왜저래?

[ㅇㅇ]

공무원과 가족들 몰려와서 악플다네요. ㅉㅉㅉ

문재인 절대적 지지자들..

나라 말아먹는줄도 모르고 지들 이익추구만.

[ㅇㅇ]

윗님...

부실기업 없앨거면..
능력없는 사람들도 망하게 해야죠.

최저임금은 왜 만드나요.
연봉1억이상이 100만명이 넘는다는데
그사람들 연봉 1억 받을동안 뭣하고...

[..]

다른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 일자리 늘려서
먹고살게 해준것도 ㅈㄹ
피같은 세금 걷어서 쓸데없는 용산집무실과 관저를 꾸며도 좋다는 2찍이들 수준은 참담하네요.
왜 저런것들과 한나라 국민인지…

[112.154]

부실기업 망하게 내버려두면 그 밑에 직원들은요?
IMF 때 괜히 가정해체되고 노숙자 증가하고 자살률 치솟았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IMF 때 그런 기업들에게
회생기업 자금 제일 많이 지원한 거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자기들도 죄다 망해가는 기업들 살아나라고 지원했으면서
그래서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포기하냐고 비판까지 들었으면서
너네는 하지 말라구요?

본인들이나 그럼 그렇게 안 하시던가요
왜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살리려고 그랬답니까?

[112.154]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포기하는가?
http://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1381&page=142

작년 후반기부터 정부는 '구조조정 그만'이라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한 듯하다. 예를 들어 국가의 수입을 책임지는 재경부(국세청)에서는 작년말 경제사정을 감안해 재벌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재벌 대주주의 주식변동을 조사하는 것은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가 국가경제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정부의 지혜는 놀라울 뿐이다

이에 질세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초 올해 상반기에는 30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야 말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되고있는 불투명한 경제행위의 표상이며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말살하고 공정경쟁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행위이다. 정부가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기업 구조조정은 그만하겠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그만'을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는 도처에서 들린다. 정부가 최근 산업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팔까지 비틀면서 부실한 현대계열사의 회사채를 인수하게 한 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보다 더욱 못한 구시대 관치금융의 산 증거이다. 이 정책은 올해 돌아오는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가운데 기업이 20%를 해결하고 나머지 80%는 정부가 해결한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권과 기업에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건실한 기업의 사기를 꺽는 정책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5%를 넘어서면까지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가 될 정도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지금까지 시장과 금융권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임시방편적이며 편향적인 정부의 부실기업 채권인수전략은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의 노력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종결편인 것이다

이건희·이재용의 불법 변칙적인 증여·상속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서도 정부의 반응은 없으며, 나아가 계약자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원안을 무시한 채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는 이제 친재벌적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점에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재경부가 '은행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분을 걸고 현행 4%에서 10%대로 상향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소유한도 제한이 없는 제2금융권이 이미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은행까지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112.154]

몰랐는데
평소에 민주당이 국짐이 한다고 비난하던 온갖 짓을
정작 민주당이 저 때 다 하셨더군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이재용 불법 증여 상속 건은
한나라당 시절이어서 넘어간 줄알았었는데
알고보니 민주당 때였네요

걸핏하면 국짐이 친재벌 정책 벌인다고 핏대 세우더니
본인들은 더 만만치 않으셨네요

[......]

문재인 당선되고 바로 경찰공무원부터 완전 대폭 늘렸어요.
무슨 의도겠어요

[ㅎㅎ]

공무원만 많이 뽑아대도 일자리 늘려 줬다고 고마워하는 수준 낮은 지지자들만 남았으니

[ㅇㅇ]

공무원과 가족들 죄다 몰려옴.

문재인이 무슨 뜻이 있어서 공무원 늘렸겠나..

공무원 연금 줄이는거 막아서 공무원들이 지지하니 자기 표 늘리려고 한거지...

나라 생각안하고 무지성 지지하는 지지자들 한심타..

[..]

표에 환장한 굥지지자들은 오직 그생각뿐인듯 ㅉㅉ
뭐눈엔 뭐만 보인다고

[ㅇㄷㅇ]

표에 환장한건 문재인이지.

표 떨어질만한거 한개도 안해서 40프로 유지하면 뭣하나

나라는 너덜너덜해졌는데.

[ㅇㅇ]

이명박이 비정규직 양산했다고 욕하는데,
정작 그거 밑바탕이 된 파견법과 기간제법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
저쪽 지지자들은 절대 얘기 안 하더군요

입으로만 집값 내리겠다 나불거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임사자 장려, 임대차3법 같은 정책으로
집값 부양에 힘썼듯이

입으로만 약자 보호하겠다 나불거리면서
악법들은 다 통과시켜 놓은 거 보세요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47101

1998년 7월 1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모두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몰랐다. 2년이 꼭 지난 2000년 7월 1일, 파견법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이 법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1일은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날짜이다. 파견법과 함께 비정규악법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될 기간제법(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2년 만에 해고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자본가들은 7년 전보다 훨씬 진화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미리 자르거나 도급·파견으로 돌려버렸다.

[ㅇㅇ]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47101

김대중 정부는 파견법을,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을

파견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파견법을 더 개악하고 기간제법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 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한 적이 없는 것처럼, 비정규직 보호법 역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었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 법을 처음 제안한 직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을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국회 고공농성, 총파업과 집회를 주도하며 2년 넘게 입법을 지연시킨 바 있다. 그 과정에 수십~수백 명의 비정규직노조 지도자들이 투옥되었고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징계와 해고, 손배가압류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2006년 말, 노무현 정부가 야당인 한나라당을 윽박지르기까지 하며 파견법 개악안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대통령 사퇴'까지 걸고 한나라당을 압박했고, 노무현이 사퇴하면 곧바로 치러야 할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국정 협조를 약속했으며 그 첫 번째 협조가 바로 파견법·기간제법 국회 강행통과였다.

"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 보호한다면서 무슨 법을 이 따위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법입니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