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써 준 보고서로 상을 받고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의 대필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대회에 제출하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6wlyJsxv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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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용 보고서' 돈 주고 대리작성 학생·학부모 선고유예
ㄱㅂㄴㅅ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22-08-23 20:45:54
IP : 211.209.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ㅇ
'22.8.23 8:46 PM (211.209.xxx.26)2. bernina
'22.8.23 9:00 PM (98.62.xxx.139)한동훈 조선 제일 입시 비리범집단이 열일하네.
3. 헐..
'22.8.23 9:04 PM (1.234.xxx.55)어이가 없네요.
이런게 나라인가요4. 참으로
'22.8.23 9:20 PM (114.207.xxx.196)굥정하다..
정경심 교수는 감옥에 왜 있는거니? 이것들아~~!!5. ㅡㅡ
'22.8.23 11:27 PM (114.203.xxx.133)박순애 자식들도 이런 케이스 아닌가요?
사퇴했지만 파헤쳐 봐야죠. 기레기들아 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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