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버티기, 홍장표 사퇴에 대한 평가

[굳굳]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제 고위직에 대한 사퇴 압력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홍장표 KDI 원장은 강렬한 사퇴문을 통해 잘못을 지적한후 사퇴를 하셨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어보이고 오히려 반격을 하는 중입니다. ㅎㅎ

홍장표 전원장의 메시지는 강렬했어요.

1)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나팔수냐?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냐?

2) 다른 주장에도 귀 좀 기울여라.

뭐, KDI 원장이 실권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저같아도 더러워서 관두겠어요.

더구나 홍장표 전원장은 매우 실험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책임자로서 좋든 싫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버티기 하고 있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미운털이 박힐수도 있고 또 그까짓 KDI 원장 한다고 할수있는 일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원장이라고 각 연구원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차피 관둘 것 의미있는 강렬한 메시지 던지고 물러나는 모습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아, 이 자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죠. 현정권에 아픈 곳을 콕콕 찔러줄 수 있습니다.

현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형 스피커 역할도 할 수 있구요.

스스로 물러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하면 블랙리스트 판례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실상 뻥카로 압력만 넣을 뿐 물러나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업무내용도 국민권익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나 행정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들에게 고충을 야기하거나 부정 부패한 사안, 그리고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게 임기보장 해주려는 법의 취지에 가장 잘맞는 사안.

한덕수 총리가 주제도 모르고 현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헛소리를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아주 따끔하게 반박했어요. 고위공직을 하고 김앤장에 가서 숱하게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다시 고위 공직으로 기어들어온 한덕수 같은 파렴치한 인간을 규제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에서 소위 한덕수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최초로 임용전 3년간 민간부문 활동했던 업무내역에 대해 임용후 한달내 신고할 의무를 가진 첫대상이 바로 한덕수이고 그 신고를 접수하고 심의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빈껍데기 두줄짜리 신고내용으로 퉁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겸허한 자세로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회사나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등 상세하게 신고하는게 법령의 내용이니 해당부처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란다고 똑소리 나게 일침. 어디서 비루하게 총리직에 오른지 한달도 안되어 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할 주제에 심의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자리를 내놓으라 마라 하느냐 하는 꽤 의미있는 반격.

전현희 위원장님 잘하셨구요. 홍장표 원장도 잘 그만두셨습니다. 짝짝짝.

[파렴치]

고위공직을 하다가 민간으로 가서 자문/고문으로 억대 연봉 꿀빨다가 다시 고위공직으로 되돌아오면 대놓고 고위공직후 로비스트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미국의 경우 특정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로비스트로서의 활동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로비스트로 등록된 후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가 지난 정권에서 고위공직 퇴임후 김앤장에서 자문과 고문의 이름으로 로비스트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이번에 발효된 법안의 취지인데 고작 두줄짜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진짜 파렴치한 놈이네요. 저 나이 처먹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살고 싶을까 싶습니다. 돈도 이미 벌만큼 번 놈이 진짜 노욕이 참 더럽습니다.

[뭐]

코드가 맞아야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기관들은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전현희 화이팅입니다 ㅎㅎ

[동감]

코드가 맞아야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기관들은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전현희 화이팅입니다 ㅎㅎ222
그리고 임기가 뭐 폼으로 있나요?
본인이 검찰총장할 땐 그렇게 버티더니?

[소득주도 성장]

이 문정권의 아킬레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진적이 아닌 급격한
소득주도 성장이 낳은 결과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몰락

[...]

임기보장은 뽈로 있나?

[...]

전현희씨 화이팅!!!

[글쎄]

소득주도성장이 나라를 망친것처럼 말하는 언론보도와 야당의 주장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욕먹어야 하는 정책인지, 정말로 국가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는지
알려진 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별효과는 없었다는 정도.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팩트.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결국 최저임금 좀 빨리 올리고 하층 소득을 좀 올려주겠다는 정도의 취지인데 이게 무슨 자영업 말아먹은 정책이라고 욕할 일은 아님.

시간당 몇백원, 몇천원 인건비에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대기업이 받은 수많은 부양책에 대해서는 왜이렇게 관대한지도 의문.

백번 양보해서 별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욕먹어야 하는 정책인가?
지난 5년간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팩트.
그냥 언론의 프레임에 되치지 당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글쎄]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 높아졌다는게 비난의 주된 이유인데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능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해주었음.
그냥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칭에 악다구니 쓰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님.

소득주도성장의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없는 것은 아님.
미국에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등 주경계선상에 위치한 지역에 상이한 최저임금제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측정된 적은 있었음.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최저임금을 높혔을 경우 생산성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음. 다만 연구 대상이 되었던 집단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게 전국적 단위로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생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름.

우리나라 규모의 국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험을 정밀하게 수행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면 매우 흥미로웠을 것임. 그런데 문정부 시작부터 야당과 온갖 언론에서 소득주도성장 욕하고 비난하는걸로 도배가 되어서 결국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버린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큼.

전술한바와같이 소득주도성장론이 설혹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들 무슨 거대한 피해가 발생하는게 아님. 거대 공장 짓다가 말아먹는 일도 아니고 그저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주었을때 거시경제적으로 선순환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는 일.

이걸 그렇게 욕할 거면 그럼 낙수이론은 증명된 정책인가? 정말로 소득세 법인세 깍아주면 경제효과 있나? 웃기는 일임. 실제로 낙수이론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광범위하게 채택된 감세정책이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장기간 실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는 항상 더 커져왔기 때문에 100% 실패한 이론임. 그래도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 작은정부론과 감세정책은 한번도 빠지지 않음.

저런 뻘짓에 비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은 욕을 하기에는 너무 짠한 정책임. 그냥 못사는 사람들 돈 좀 더 주면 나라가 망하나? 자영업자들 핑계 대는데 진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망했어도 이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님. 개인적으로는 실험적으로라도 충분히 적용해보면서 정책수정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안타까움.

[글쎄]

그냥 이나라는 못살고 못배우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잔인한 나라임.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서 살든가 살다가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는 자살공화국임.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면 빨갱이 공산당 좌빨, 별소리 다나옴.
그래, 멸공들 많이 해라. 저는 이마트 안갑니다. 마켓컬리, 코스트코등 대체할 수 있으니 문제없음. ^^
정용진 면상도 꼴보기 싫고 그 아가리에서 나오는 천박한 멸공소리는 더 듣기 싫어서 안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