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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 4명의 실체

사법쿠데타 조회수 : 2,708
작성일 : 2022-01-28 03:40:54

1. 천대엽

- 강력한 친국짐 성향. 지난 해 11월 18일,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매우 진보한 판결을 내려서 좀 변화가 있나 했지만,

결국 이번 판결로 다시 본색을 드러낸 자.


2. 이동원

  1) 드루킹사건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확정

  2) 이재명이 결국 무죄확정판결을 받을 때도 유죄의견을 냈으며

  3)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가 뇌물이 아니라 했으며

  4)) 이승만이 친일파임을 밝혔던 다큐 "백년전쟁"을

방통위가 제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자


3. 민유숙

-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남편 문병호는 한때 민주당에 있다가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옮겼던 자.

강진구 기자가 정정보도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형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


4. 조재연 

  1) 전 법원행정처장(2019.1.11~2021.5.8.). 옵티머스 카르텔의 대법원 민원창구였다고 의심되는 자.

  2) 2018.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자.

  3) 초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추천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4)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구성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이 4명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달랐다면 전원합의체로 갔을 터인데,

전원 일치로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정경심 교수 유죄확정.


이번 판결을 내린 2부는 지난 1월 8일에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14명의 대법관들 중 꼭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

법원의 성격상 그 구성데 대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대법관들로만 구성해서 내일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법쿠데타입니다.


 



IP : 14.4.xxx.2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28 3:41 AM (116.127.xxx.76)

    길로틴으로 보내서 이제 혁명 완수 하나요?

  • 2. ㅇㅇ
    '22.1.28 3:45 AM (116.127.xxx.76)

    중간에 “이재명이 무죄판결 받을때도 유죄의견 냈던자”
    너무 웃기네요
    권순일이 김만배랑 8번 만나고
    무죄내주고 50억 클럽 가입한 그 사건???
    ㅋㅋㅋㅋㅋㅋㅋㅋ
    쉴드를 쳐도 알고 쳐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 .
    '22.1.28 3:47 AM (221.139.xxx.40)

    이제 판결도 AI로 할 때가 되었네요
    사람 너무 편파적이라
    판결을 맡길수가 없네요

  • 4. .....
    '22.1.28 3:52 AM (39.117.xxx.185)

    판사가 저렇게 편파적이어도 되는군요 ㅠㅠ

  • 5. ...
    '22.1.28 3:59 AM (183.99.xxx.114)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668775?view_best=1

  • 6. ...
    '22.1.28 4:25 AM (119.204.xxx.167)

    좋은검사는 죽은검사뿐이다가 명언이듯
    다 거기서 거기

  • 7. ....
    '22.1.28 5:02 AM (98.31.xxx.183)

    정경심 무죄 주장하는 건 조국밖에 없지 않아요?
    민주당에 검판사 출신 의원들 많은데 이번 판결에 이의 제기한 사람 있는지 궁금.

  • 8. 얼씨구
    '22.1.28 6:08 AM (172.58.xxx.126)

    개검세상이네.

  • 9. ...
    '22.1.28 7:03 AM (116.36.xxx.99)

    고검 대법으로 갈수록 성향들이 너무 뚜렷한ㅔ다가 고인물들이에요

  • 10. 이런거
    '22.1.28 7:10 AM (58.120.xxx.107)

    뇌가 있으면 왜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물 자체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증거물 취득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위법한 증거임을 주장했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반박 불가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11. 이런거
    '22.1.28 7:11 AM (58.120.xxx.107)

    판사들 개인정보 뒤질 시간에 왜 유죄났나 기사나 좀 읽어 보세요,

  • 12. 나라도 팔
    '22.1.28 7:44 A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을사오적 같은것들

  • 13. 암기왕
    '22.1.28 7:50 A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

    세상물정은 모르고 그저 법전만 뒤적 거리고 군인가고 국정원 가니 이젠 우리가 해먹을까나 하는 못된 무리들. . .

  • 14. ...
    '22.1.28 7:56 AM (1.226.xxx.16)

    공정 정의는 양심과 함께 팔아버린 것들

  • 15. ㅇㅇ
    '22.1.28 8:24 AM (133.106.xxx.206)

    그래서 정경심이 대학입시비리 안저질렀니?
    참 나

  • 16. alcutskqhk
    '22.1.28 9:12 AM (116.121.xxx.25)

    판사들 개인정보 뒤질 시간에 왜 유죄났나 기사나 좀 읽어 보세요222222

  • 17. ㅁㅁㅁ
    '22.1.28 10:45 AM (110.13.xxx.92)

    저런 인간들이 언제까지 대법관으로 살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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