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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녕사랑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22-01-04 17:25:23
IP : 58.231.xxx.119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2.1.4 5:25 PM (211.108.xxx.50)이런 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님... 참 이런 권한은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길.. 주제 넘음
2. .,
'22.1.4 5:26 PM (223.38.xxx.84) - 삭제된댓글역시 사법부는 살아있네요
사법부라도 제정신이라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3. ..
'22.1.4 5:27 PM (223.38.xxx.26)코로나 시국에 전광훈 집회 민노총 집회 허가한 판사들도 있는데
오죽 하겠습니까?4. ..
'22.1.4 5:28 PM (223.38.xxx.26)사법부 살아있다고 찬양하는 자들은
개독 토왜 신천지
아참 손가락 빼면 섭하지.5. ᆢ
'22.1.4 5:28 PM (58.231.xxx.119)도대체 이 나라는 전체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사법부라도 살아 있어 다행이네요 2222222226. 에어콘
'22.1.4 5:29 PM (211.108.xxx.50)이런 과학적으로 판단할 정책의 문제를 일개 판사가 왜? 사건이 왔으니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권한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음.. 참 주제 넘음
7. ...
'22.1.4 5:29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감사합니다 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ㅜㅜㅜ
8. . .
'22.1.4 5:30 PM (223.38.xxx.208) - 삭제된댓글ㄴ 정신병원가보세요
9. ...
'22.1.4 5:30 PM (223.38.xxx.138)이런다고 이재명 안뽑아요.
10. 코로나 시국에
'22.1.4 5:30 PM (39.7.xxx.178)법원이
잘못 판단한거 같네요11. .,.
'22.1.4 5:30 PM (223.38.xxx.71) - 삭제된댓글211.108 에어콘
정신병원 가보세요12. ᆢ
'22.1.4 5:31 PM (58.231.xxx.119)이재명은 더 강력한 사회주의 만들 듯
13. 이건 갸우뚱
'22.1.4 5:31 PM (39.7.xxx.178)정책의 문제를 판사가 왜? 사건이 왔으니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권한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음..
22214. ᆢ
'22.1.4 5:31 PM (210.100.xxx.78)판사님 감사합니다
애들 넷
이미 1명은 2차완료
둘은 1차접종
막내12살 딸이라 걱정했는데
딸은 그나마 안맞아도 되겠네요15. ...
'22.1.4 5:31 PM (39.7.xxx.35) - 삭제된댓글위에 정말 미친인간들 많네요. 임신부랑 애들은 좀 놔둡시다!!! 와..
16. ..
'22.1.4 5:32 PM (223.38.xxx.38) - 삭제된댓글헌법소원을냈으니 판결한거지 ㅠ 대깨들은 다무식한건가?
17. ...
'22.1.4 5:32 PM (58.143.xxx.103)판사가 제대로 판결 내리는 거 오랜만에 봐요
18. ㅁㅁ
'22.1.4 5:33 PM (180.230.xxx.96)정말 잘 됐네요
아이들만은 그리 강요가 필요한가 싶었었는데19. .,
'22.1.4 5:34 PM (223.38.xxx.79) - 삭제된댓글여기서 미친듯 댓글다는 대깨들 거의 세상과 단절된 미친키보드워리어에요
그러지않고서야 어찌저런 세상물정모르는소리만 빽빽해대는지?
지금확진자 거의 접종완료자입니다
세상좀나가세요20. ..
'22.1.4 5:36 PM (223.38.xxx.138)이재명이 무슨 사회주의?
측근들 1조원 처먹는게 사회주의?21. ..
'22.1.4 5:38 PM (223.38.xxx.138)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는 손가락들 막 던지네.
서울행정법원 판사라고 나오는구만.22. 내용을 잘
'22.1.4 5:40 PM (183.98.xxx.115) - 삭제된댓글내용을 잘 보세요..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효력 일시 정지에요.23. ..
'22.1.4 5:42 PM (1.233.xxx.223)코로나 퍼지면 책임도 안질 것들이
꼭 저런 짓이지.
….
이런 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님... 참 이런 권한은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길.. 주제 넘음22224. ..
'22.1.4 5:42 PM (110.35.xxx.204)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그래서 언제라는건지 아시는분?25. 백신패스
'22.1.4 5:45 PM (106.101.xxx.58)원래 개인의 자유침해입니다
게다가 학원 독서실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애들한테 접종하자구요?
미친인간들26. Cometrue
'22.1.4 5:46 PM (39.7.xxx.9)웃프도다
대깨들27. ......,
'22.1.4 5:47 PM (125.187.xxx.98)판사가 제대로 판결 내리는 거 오랜만에 봐요 22222
28. ㅇㅎㅇㅎ
'22.1.4 5:47 PM (125.178.xxx.53)어차피 4월부터 아닌가요 그전에 판결나겠죠
29. 법원이
'22.1.4 5:49 PM (211.201.xxx.27) - 삭제된댓글코로나 확산에 일조했죠
똥멍청이들30. 사과
'22.1.4 5:50 PM (39.118.xxx.16)대깨도 있지만 알바도 많아요.
입 꾹 쳐다물도 조용한 것 좀 봐
작전짜나보네. 양심 팔아먹은 것들.31. ㅇㅎㅇㅎ
'22.1.4 5:50 PM (125.178.xxx.53)과학과학하는데 과학이 뭔데요
과학적이라 할려면 백신이 확실한 효과가 있어야하고
백신이 불완전한 효과라면
지나치게 미접종자의 권리를 제한하면 안되죠
법치라는 말은 괜히 있나요
하려면 법에 따라 해야죠32. ㅇㅇㅇㅇㅇ
'22.1.4 5:56 PM (39.7.xxx.9)법이 있었군요
33. ...
'22.1.4 6:04 PM (39.7.xxx.204) - 삭제된댓글접종 70프로이상이면 집단면역한다며?
90프로 넘었는데 돌아오는건 백신패스!!!!??????
이거 5프로 남은 미접종자 때려잡고
(건강상이유나 임신했거나 다 상관없음 무조건 무조건이야~)
3차 강제시키려는 목적.
정부가 말은 툭하면 뒤집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음.
12세이상 넘어가면 바로 5세이상 시행할텐데.
여기 미친인간들은 지들도 백신맞고 힘든기억있었으면서
그걸 애들한테도 주입시키려함.
선택으로 놔둬도 백신믿는 부모는 각자 판단해서 다 맞힐건데도.
이렇게까지 극악떨이유 있나?
왜? 정부가 하라고 하면 똥도 처먹을 인간들이니까!
이곳 오랜회원인데도 정떨어진다 치가떨려..34. ㅇㅎㅇㅎ
'22.1.4 6:04 PM (125.178.xxx.53)프랑스는 술집 식당등 방역패스도 법안검토중이라는데
이 나라는 뭔데 총리 말한마디로 뚝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요?35. ㅇㅇ
'22.1.4 6:06 PM (125.180.xxx.185) - 삭제된댓글다행이네요.
대깨문들은 진짜 그분이 먹으라면 양잿물도 마실거 같아요.36. ㅇㅇㅇㅇ
'22.1.4 6:14 PM (39.7.xxx.185) - 삭제된댓글검토중을 줄줄이 마치 시행 하는양
난리 싱가폴 호주 미국 산다는 것들도
다 뒷조사 하고 싶은
분명 세금으로 편히 공뭔 연수 가서
입만 살아서 좋은건 다 누리고 제일 안 좋은 예 한개씩 거둘먹 거리며 입틀막이나 학고
2년째 락다운을 거리인원제한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바꿔서 6이후 컴컴한 도시 되는 나라 와서
살아보던가37. ...
'22.1.4 6:27 PM (182.231.xxx.124)촉새같이 접종 빨리 시킨 부모들만 어리둥절
그러니 뭘믿고 문재인 정은경 말을 듣는지 개한심ㅉㅉ38. ㅇㅇㅇㅇ
'22.1.4 6:33 PM (39.7.xxx.164)123차 항생제 쇼크 있는데
종합병원 가서 맞혔다는 대깨는
이재갑 아닌가 몰라39. 사법개혁
'22.1.4 6:35 PM (106.245.xxx.150)지난번에 빤스목사 집회 허락해서 난리더니 판레기들
확산되면 저 판사에세 구상권 청구해야해요40. ㅇㅇㅇㅇ
'22.1.4 6:39 PM (39.7.xxx.164)사법개혁
'22.1.4 6:35 PM (106.245.xxx.150)
지난번에 빤스목사 집회 허락해서 난리더니 판레기들
확산되면 저 판사에세 구상권 청구해야해요
잔즉애 하지
백신 패스 하듯 하지 왜 못했을까41. ...
'22.1.4 6:42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일찌감치 맞힌 부모들 억울함을 여기다 승질내네요
42. ....
'22.1.4 6:44 PM (221.160.xxx.22)속이 다 후련하다
이 악마같은 정부야
코로나 청소년 사망률 0% , 부작용사망 ㅠㅠ
이걸 보고도 아이들에게 백신 맞추겠다고 하는 어른들은
진짜43. ㅇㅇㅇ
'22.1.4 7:06 PM (124.155.xxx.112)정부까고 싶어 안달난 댓글들
지금 정부가 악마??
진짜 악마 맛을 봐야 알겠쥐???44. ㅇㅇㅇ
'22.1.4 7:06 PM (124.155.xxx.112)백신 글에는 빠지지 않는 대깨거리는 벌레들
45. 미친법원
'22.1.4 7:09 PM (106.102.xxx.170) - 삭제된댓글이런 과학적으로 판단할 정책의 문제를 일개 판사가 왜? 사건이 왔으니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권한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음.. 참 주제 넘음222222222
46. 작세들아
'22.1.4 7:11 PM (106.102.xxx.170) - 삭제된댓글막 날뛰네
47. 헐
'22.1.4 7:12 PM (124.61.xxx.91)정부까고 싶어 안달난 댓글들
지금 정부가 악마??
진짜 악마 맛을 봐야 알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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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주주의 탈을 쓰고 더 악마짓하면 그건 망해야할 나라던가 북한이지..ㅋㅋ
진짜 악마 맛을 봐야 아냐고?48. ...
'22.1.4 7:13 PM (182.231.xxx.124)백신부작용으로 죽어나가도 귀닫고 백신 더 맞으라는 문재인이 악마 아니면 누가 악마?
백신을 너무 맞아 뇌도 망가졌네49. 준서맘
'22.1.4 7:52 PM (124.51.xxx.58)판사가 제대로 판결 내리는 거 오랜만에 봐요 33333
법이 살아있네요50. 끝까지 함께 해요
'22.1.4 8:26 PM (59.10.xxx.78)삼권 분립이 있다는 것이 안도하게 하네요!!
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첫 제동일 뿐입니다. 1심 나온 게 아니고요.
판사님이 외압을 받을까 그게 걱정일뿐요.
국민이 뒤에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맘들께서는 뉴스에 댓글 달아서 지지를 표현해주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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