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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사퇴해도, 추 장관 주도 '윤석열 징계위' 끄떡없다"

아이엠피터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20-12-02 10:50:06
https://www.youtube.com/post/UgxUCqQ6inxCdlfBLEZ4AaABCQ .. 포스트 사진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꾸리나


검사징계위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해도 예비위원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예비 위원은 검사 3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검사징계위 구성만 놓고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추 장관이 강행하는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IP : 108.41.xxx.1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꼭
    '20.12.2 10:50 AM (108.41.xxx.160)

    윤석열 중징계가 나와야 합니다.

  • 2. 홧팅
    '20.12.2 10:51 AM (14.45.xxx.221)

    추미애장관님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꼭 완수해 주세요

  • 3. ㅎㅎ
    '20.12.2 10:52 AM (223.62.xxx.50) - 삭제된댓글

    위원회 명단이나 주고 허세 떨기를요. 윤총장님 해임시키려고 차관 뽑는다고 참 웃기지도 않네요. 누가 올까요?

  • 4. 이왕
    '20.12.2 10:52 AM (116.125.xxx.188)

    하는김에 검찰 수사권도 없어져야 한다

  • 5. 223.62
    '20.12.2 10:53 AM (116.125.xxx.188)

    위원회 명단주면 사찰해서 협박하게
    ㅋㅋ
    뭐가 웃겨요?사찰검찰 조작검찰은 해임시켜야지

  • 6. ..
    '20.12.2 10:58 AM (223.38.xxx.168)

    추미애 잘한다!!
    계속 미친 망나니짓 열심히 해줘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가 시작될거 같네요!
    이게 다 추미애 덕분이에요ㅡ
    정권 몰락에 큰 힘이 되주어서 고맙지만
    본인도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겠죠??
    본인이 자초한거니 눈물콧물 짜며 삼보일배해보는 거 추천해요~
    팝콘 사가지고 삼보일배하는 거 보러갈게요.

  • 7. 이사람
    '20.12.2 11:06 AM (223.39.xxx.234) - 삭제된댓글

    ㅎㅎ

    '20.12.2 10:52 AM (223.62.xxx.50)

    위원회 명단이나 주고 허세 떨기를요. 윤총장님 해임시키려고 차관 뽑는다고 참 웃기지도 않네요. 누가 올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에 검찰개혁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다 들어있네요
    징계받을 사람에게 명단을 주라니
    누가 올까라니

  • 8. 나참
    '20.12.2 11:11 AM (223.38.xxx.99) - 삭제된댓글

    명단 요청할수 있어요. 명시 된 권리입니다. 법무시 절차무시 규정무시 막 우기면 다예요? 모략으로 아무나 잡아들이면 다 해결되겠네요.심지어 기피 신청 할수도 있어요. 알고 나 따지세요.

  • 9. ...
    '20.12.2 11:22 AM (59.8.xxx.133)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 10. 수십년을
    '20.12.2 12:0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공작에 조작만 일삼으며 나라 말아먹고 팔아먹은 자들은 해체해야한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해체까지 가즈아,,,,

  • 11. 추미애 장관님
    '20.12.2 1:09 PM (221.150.xxx.179)

    가열차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꼭 이루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12. ♡
    '20.12.2 1:5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추장관님 쭉쭉 밀고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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