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돈봉투 사건 직접 감찰 지시
“내가 하면 적법, 니가 하면 불법''
추미애가 임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월 ’2021년 신임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자기 이름이 적힌 돈봉투에 넣어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네요.
이번엔 대통령 뒤에 멀찍이 서서
눈감고 있겠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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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98
문재인 대통령, 돈봉투 사건 직접 감찰 지시
검찰 개혁 의지 드러낸 것으로 평가…사건 본질 밝혀내면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법무부 수뇌부 관계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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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29594
돈봉투 파문'으로 번진 검찰국장 격려금 의혹···3년전 사건 재조명
심 국장은 추 장관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꼽힌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 국장이 현찰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한 특활비 사용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국에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인사 업무인 면접과 관련해 특활비를 줬다면 명백히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말했다.
1. 3년전
'20.11.22 10:40 AM (39.7.xxx.135)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20여명 규모의 감찰반이 꾸려졌다.
이후 감찰반은 20일 만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 발표 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2. 39.7
'20.11.22 10:42 AM (223.62.xxx.55)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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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열일~3. 39.7
'20.11.22 10:44 AM (223.62.xxx.55)추미애 "조선일보 보도 참으로 경악스러워"
https://news.v.daum.net/v/20201122083815458
추미애 심복, 검사들에게 격려금 지급' 조선일보 보도에 반박 "검찰국장은 심복 될 수 없어…신문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4. 보도 시정요구
'20.11.22 10:44 AM (119.66.xxx.27)되었네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198792
추장관 조선일보에 보도 시정 요구~!!!5. 223.62.xxx.55/
'20.11.22 10:45 AM (39.7.xxx.135)You tooㅋ
6. 조선에 보도시정
'20.11.22 10:45 AM (119.66.xxx.27)요구한
추장관 화이팅!!7. 오늘도 영차영차
'20.11.22 10:46 AM (119.69.xxx.110)ᆞ
ㆍ
ᆞ8. ...
'20.11.22 10:47 AM (39.7.xxx.135)대한민국 법무부 표어는 ‘내적남불’”이라며
“내가 하면 적법, 니가 하면 불법9. 39.7
'20.11.22 10:48 AM (223.62.xxx.55)추 장관은 이 기사를 두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트집'을 잡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언론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라”며 “제목으로 독자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율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 국장이 용도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을 뿐, 격려금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언론을 통해 법무부는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 반박했다.
추미애 "조선일보 보도 참으로 경악스러워"
https://news.v.daum.net/v/2020112208381545810. 223.62.xxx.55/
'20.11.22 10:50 AM (39.7.xxx.135)조선일보가 문제라니
다른 기사로 수정했어요11. 00
'20.11.22 10:51 AM (116.34.xxx.151)내적남불은 검찰이죠
12. ...
'20.11.22 10:52 AM (108.41.xxx.160)열일 하네222222
제 정신이면 윤석열 특활비 그리고 옵티모스 5억을 떠들어야지13. 똑같아
'20.11.22 10:53 AM (218.153.xxx.223)추나 윤이나 둘다 싫다.
지겨운 것들.
똥차나 쓰레기차나.14. ...
'20.11.22 10:54 AM (39.7.xxx.135) - 삭제된댓글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48&aid=000...
15. 추뻔뻔
'20.11.22 10:55 AM (58.120.xxx.107)아무거나 검찰 욕은.
3년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난리를 치더니
심재철과 추미애 돈봉투 사건은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역시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고 검사 대부분이 목적에 맞게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요?
내노람불이 집단 전염병 인가요?16. 사건?안읽음ㅅㄱ
'20.11.22 11:04 AM (39.7.xxx.194)ㆍ
17. 이러면서
'20.11.22 11:07 AM (112.169.xxx.40)이러면서 무슨 공수처
18. 공수처는
'20.11.22 11:09 AM (223.62.xxx.227)지들 유리하게 돌아갈께 빤히 보이네요.
19. 가만보면
'20.11.22 11:19 AM (223.39.xxx.172)조선일보가 일을 제일 잘하나 보네
난리칠때는 늘 이유가 있더라고20. 추하다
'20.11.22 11:26 AM (59.7.xxx.131)쌈짓돈 밝혀라
21. 토왜당박멸
'20.11.22 11:49 AM (211.108.xxx.228).....
22. ...
'20.11.22 12:06 PM (39.7.xxx.203)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정보 기밀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신임검사 선발업무 지원에 돈봉투는
감찰대상이네요.
수사나 정보 기밀업무가 아니니까요.23. ..
'20.11.22 12:56 PM (211.214.xxx.162)내로남불 위선은 이 정권의 아이덴티티
24. 또
'20.11.22 8:59 PM (119.70.xxx.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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