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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풀어준 의원들…뒤늦게 ‘안 타봐서’...

.... 조회수 : 2,988
작성일 : 2020-11-22 10:22:22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8497


2017년 윤재옥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면허 사용을 허용하자고 했던 겁니다.

경찰청은 당시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자고 했고, 지난 5월 실제로 통과한 법안과 가장 비슷합니다.




IP : 175.117.xxx.17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22 10:25 AM (211.36.xxx.83)

    미친법이예요.
    도로위 사고도 문제지만 인도위에서 질주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사람크게 다칩니다.

  • 2. ....
    '20.11.22 10:25 AM (175.117.xxx.173)

    윤재옥의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
    2019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3. 180석
    '20.11.22 10:26 AM (112.145.xxx.133)

    의 클라스가 역시 달라요 대단

  • 4.
    '20.11.22 10:27 AM (39.7.xxx.112) - 삭제된댓글

    프랑스에서 유행에서 가져온것같은데
    프랑스는 한국보다 5배나 큰 나라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안나요
    그만큼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불필요하다 느껴지구요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나 커플들이 둘이서 쌩쌩 달리던데
    노약자나 아기랑 부딪히면 너무 위험할거 같더라구요

  • 5. 날팔이
    '20.11.22 10:30 AM (222.106.xxx.42)

    국힘당이 발이했다는데 뭔 180석이여

  • 6. 저도
    '20.11.22 10:32 AM (175.209.xxx.73)

    그 법안 나왔을때부터 누가 발의했나 궁금했는데 ㅎ
    이해관계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법안 ㅎ
    전동킥보드회사가 대구에 있나요?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까나?

  • 7. ㅇㅇ
    '20.11.22 10:43 AM (211.36.xxx.83)

    작년인가
    신혼 새댁이 전동킥보드와 부딪혀서 사망한경우가 있었어요.
    의사가 진짜 킥보드랑 부딪힌거 맞냐고 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인도위 주행 강하게 처벌해야하는데 번호판이 있길하나 어떻게 단속하나요.
    무게차가 더 크지만 차는 범퍼라도 있죠
    그게 찌그라지면서 충격 완화라도 되는데 킥보드는 그냥 쇠몽둥이로 내리치는거예요.
    경우에 따라 차보다 더 위험해요.

  • 8. 얼마전
    '20.11.22 11:11 AM (112.169.xxx.40)

    보름전인가
    하남에서 대학생이 타고 가다가 육십댄가 오십대 치어서 사망하게 하고
    본인도 크게 다쳐 중상이라고 하던데
    이거 규제하던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타고 다니는거 보면 아무 안전장치 없이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보여요.

  • 9. ㅁㅁㅁㅁ
    '20.11.22 11:23 AM (119.70.xxx.213)

    진짜 미친거같아요
    몇명이나 더 죽일려고

  • 10. ...
    '20.11.22 11:24 AM (211.246.xxx.148)

    다시 개정해야돼요.
    킥보드 정말 위험

  • 11. 글쿤
    '20.11.22 11:25 AM (175.223.xxx.37) - 삭제된댓글

    국민의 짐이 어련하겠어.
    짐한개 얹어 주는 법이구만.
    저런물건을 뽑아준게 등신

  • 12.
    '20.11.22 11:28 AM (221.140.xxx.96)

    안 타봐서 저딴 말 지껄이는 것들은 다음 선거에서 모조리 떨어지길 ㅉㅉ

  • 13. 88
    '20.11.22 11:34 AM (211.245.xxx.15)

    정치가 제일 쉬웠어요~

  • 14. ㅇㅇ
    '20.11.22 11:48 AM (116.34.xxx.151)

    멍청한 댓글이나 지우지
    국짐당이라고요

  • 15. 서서 타니까
    '20.11.22 11:57 AM (223.39.xxx.122)

    부딪히면 그대로 날라가는거에요
    커플이 같이 타고 아이랑 같이타고 생각들이 있는건지
    머리에 헬멧도 안쓰고
    주행도로도 아니고 보행자 도로에서 완전 흉기에요.
    저걸 사주는 부모도 생각이 없는거죠.
    법이 잘못되가고 있어요.
    법이 있으면 뭐해요 사람이 결국은 제대로 안됐는데요.
    킥보드 업체가 로비한듯요.아니면 국회위원이 킥보드 회사를 운영하든지

  • 16. 정말
    '20.11.22 12:31 PM (1.235.xxx.28)

    저건 조사해봐야함.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 그렇지 않으면 전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하튼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해서라도 법을 뒤집어 놔야.

  • 17. 저거
    '20.11.22 1:34 PM (14.5.xxx.38)

    진짜 미친법이예요.
    우리애 친구 두명이나 팔 부러졌어요.
    전동킥보드 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타는 애들도 이거 그냥 막타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런 법안을 발의한건지...
    교통사고 나면 크게 다친다고 그러네요.
    저 국짐당 의원 킥보드 회사에서 뭐 받아먹은게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봐요.

  • 18. .....
    '20.11.22 1:47 PM (211.245.xxx.80)

    분명 사망사고 나오거나, 장애 얻게되는 큰 사고 나오고 방송 탈겁니다.
    미친 법안이에요.
    이게 사고가 안날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킥라니라고 부르겠어요.

  • 19. 청원
    '20.11.22 11:47 PM (120.142.xxx.201)

    강하게 넣어야죠
    한심해요 . 정말 해야할 법안은 놔두고 건드리지 말아야할건 하고 ..
    분명 업체 로비 있지 않고서야 면허 필요하던걸 풀어 줄 이유가 없어요
    대다수가 위험하다 거리에 널부러져 있어 불편하다 없애라 하는 마당에 .....
    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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