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문제인)대통령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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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12억…5대 광역시 모두 10억 넘었다

수도권 규제 피한 자금 몰려
"투기적 수요…급등락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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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4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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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광역시 모두 10억 넘었다
ㅡㅡㅡㅡ
부자나라 만드심

[ㅇㅇ]

확실해요. 세수확보가 목적이었던거 맞아요.
이제 희망들 버리세요.

[울산]

올초 해당 타입이 7억원 정도에 거래됐으니
9개월가량 만에 5억원이 오른 셈이다.
ㅡㅡㅡㅡ
지방은 집값 오르지 않았다더니
많이도 올랐네요.

[..]

주식도 엄청 올랐는데

주식 샀수?

[223.62.xxx.201/]

주식 올랐죠?
홍남기가 3억 세금 걷는다했다가
철회했죠?
정부 규제와 세금 없으니
잘돌아가네요.

부동산은 정부가 망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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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주식은 올초에 바닥까지 떨어지고 난후에 오른 거
코스피는 2천에서 2천5백간거

부동산은 코스피 2천에서 거의 6천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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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서울 등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당분간 시중 유동성이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로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경기 김포에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1단지’ 전용 114㎡ 분양권이 10억271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는 등 대출·세제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겨울이]

ㅇ 17년

■“부동산 잡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은 2017년 7월27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였다. 문 대통령은 구본준 LG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피자를 돌려 ‘피자CEO’라는 별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직원 사기 높이는 효과가 있겠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인 ‘6·19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정부는 6.19대책에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및 부산 진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빠져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6.19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과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급등했다. 그러자 정부는 그해 8월 초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8·2대책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8·2대책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뛸 조짐을 보일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구두경고를 한 것이다.



이후 시장에서는 ‘주머니 속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유력한 주머니 속 대책으로는 보유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로부터 1년 후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 현재 점진적으로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4월29일부터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동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ㅇ 18년

■“전국 안정됐다…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서울 집값이 급등했으나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대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나서 보유세 인상 등 투기 수요 억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최근이다. 지난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7월 이후 불붙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너나없이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는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치솟던 때였다. 또 수도권으로 규제가 몰리면서 대전·대구·광주 등 이른바 대·대·광 등 지방에 청약열풍과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ㅇ 20년 신년

■“급등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던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목표에 대해서는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5% 올랐다. 사실상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하락해야 하는 것이다.




ㅇ 20년 8월


■ 집값 계속 오르고 전세 치솟는데… 文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10대책과 8·4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문통이후]

조류독감 없어져서 정말 좋네요
명박근혜 때는 시시때대로 조류독감 때문에
치킨집들 손해도 많이 봤죠

[문통업적 중]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한게 기억에 남네요
세계 최초로 하기 위해 눈치 싸움도 치열했다던데
역시.

[투기군들이 호가]

만 높이는 거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기레기랑 투기군들이랑 미쳐 날뛰는 걸 보니

조만간 집값 잡히겠네요 ^^

[아 쫌]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

[우와]

알고봤더니 119.71 이분 광신도였군요!!!! 믿쑵시다!!!

[욕도 아깝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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