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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인)아파트 투기를 막는 대책..국민청원

집값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9-12-19 07:24:00
어렵사리 마련하고,대통령마저 절치부심 내놓은 집값안정화 정책이 엉뚱하게 ,중국 투기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
청와대에 국민청원 운동이라도 해야합니다.....
홍콩, 뱅쿠버,런던 등  돈만되면 날뛰는 중국,짱꼴라 들이 집값을 얼마나 올렸는지
정작 현지인,서민 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게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8ㆍ2 대책 이후 월별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기도 했다. 이는 외국인이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LTVㆍ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국인 역차별’은 12ㆍ16 조치에도 불구, 그대로 남아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박탈당한 기대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인이나 현금 부자 손에 들어가는 상황이 재현되기 전에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IP : 1.243.xxx.17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9 7:26 AM (1.243.xxx.178)

    [사설] ‘12ㆍ16 부동산 대책’ 부작용ᆞ허점 막을 보완책 시급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81607780294

  • 2. ...
    '19.12.19 8:16 A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

    미국 맨해튼도 현금 들고 쓸어버린답니다.

  • 3. ...
    '19.12.19 8:24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이젠 중국인 탓
    정책만 제대로 하면 투기 절대 못해요
    시장이 정부를 어떻게 이긴다고

  • 4. ....
    '19.12.19 8:28 AM (1.243.xxx.178)

    중국탓 하려는게 아니고요..미리미리 준비하자...
    중국인에게는 투기구멍이 뚫려 있으니..대책세우는 것도 정부책임이지요
    실제
    세계 주요도시 10년전부터 중국 투기꾼 때문에 고생해요..

  • 5. 링크를
    '19.12.19 8:38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링크를 걸어주세요~ 링크없이 이러지말고요.

  • 6. ..
    '19.12.19 9:21 AM (1.243.xxx.17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y9iPW

  • 7. 이거
    '19.12.19 9:45 AM (96.78.xxx.201)

    이거 꼭 해야해요.
    지금 15억 이상 대출 막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시장에 중국인들이 캐쉬로 싹쓸이할 확률 정말 높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시겠지만, 이미 당해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답니다.

  • 8. 이거
    '19.12.19 10:06 AM (112.154.xxx.167) - 삭제된댓글

    네 필히 해야합니다

  • 9. ...
    '19.12.19 1:21 PM (14.32.xxx.195)

    저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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