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언론개혁! 단체/개인 서명운동
◆검찰개혁, 언론개혁 없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마녀사냥을 넘어 집단광기의 조짐>을 본다. 부패기득권의 철통 옹호자, 대변자인 검찰과 극우언론이 만든 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호응하고 있다. 그들은 맹수와 싸우다 죽어가는 검투사를 보며 열광했던 콜로세움의 군중처럼 조국만 물러나면 곧 정의가 실현될 듯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과연 그럴까? <조국은 금수저로 태어나 흙수저를 대변하고자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흙수저의 삶을 살지는 못한 것이다. 그가 흠결 없는 성인·군자는 아니다.> 극우기득권세력이 조국 퇴진 후에도 여전히 사회정의와 개혁을 지지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의 목표는 한반도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으로 위기에 직면하여 총공세를 펼친 상황이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아베의 경제침략에서 비롯한 국민의 분노가 만든 친일 프레임에 갇혔고, 이제 탈출하려 몸부림치는 중이다.보수 검찰, 극우언론, 보수야당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은 불평등,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 재벌과 독재를 옹호, 대변했을 뿐 아니라 그 직접적인 수혜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정의 실현에 나서도록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일부 친자한당, 극우기독교, 뉴라이트 가담 교수, 의사들의 성명이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른바 진보언론마저 휘둘리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졌으니, 달을 보고 짖어대는 개 한마리를 따라 온동네 개가 영문도 모른 채 짖어대는 개탄스런 형국이다.>
<국민은 조국 일가에 대한 유례없는 강도와 속도의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지금 <'논두렁 시계’>로 알려진 사건을 상기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가족을 인격살해 했던 이 사건은 사악한 검찰과 언론(진보언론을 포함하여!)의 합작품이 아니었던가? <그 실행 책임자(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는 여전히 처벌은 커녕 조사도 받지 않았다.> 과연 ‘검찰국가’답다. <검찰이 선택한 것만 정의란 말인가? 독재 시절 군부의 충견이었던 검찰은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이제 주인인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승냥이 검찰이 외면해버린 수많은 정의와 인권을 위하여 검찰개혁을 꼭 이뤄야한다.><집권세력은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똑똑히 읽어야 한다. 그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마저 사라진 끔찍한 양극화에서 비롯했다.> 국민은 검찰과 언론의 개혁 없이 사회정의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초심을 회복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겸허히 받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라!하나,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 마련 등 언론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청년의 꿈을 앗아버린 불평등과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벌개혁, 교육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9년 9월 25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작가, 예술가, 시민단체, 교수연구자 일동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마녀사냥을 넘어 집단광기의 조짐>을 본다. 부패기득권의 철통 옹호자, 대변자인 검찰과 극우언론이 만든 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호응하고 있다. 그들은 맹수와 싸우다 죽어가는 검투사를 보며 열광했던 콜로세움의 군중처럼 조국만 물러나면 곧 정의가 실현될 듯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과연 그럴까? <조국은 금수저로 태어나 흙수저를 대변하고자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흙수저의 삶을 살지는 못한 것이다. 그가 흠결 없는 성인·군자는 아니다.> 극우기득권세력이 조국 퇴진 후에도 여전히 사회정의와 개혁을 지지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의 목표는 한반도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으로 위기에 직면하여 총공세를 펼친 상황이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아베의 경제침략에서 비롯한 국민의 분노가 만든 친일 프레임에 갇혔고, 이제 탈출하려 몸부림치는 중이다.보수 검찰, 극우언론, 보수야당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은 불평등,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 재벌과 독재를 옹호, 대변했을 뿐 아니라 그 직접적인 수혜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정의 실현에 나서도록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일부 친자한당, 극우기독교, 뉴라이트 가담 교수, 의사들의 성명이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른바 진보언론마저 휘둘리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졌으니, 달을 보고 짖어대는 개 한마리를 따라 온동네 개가 영문도 모른 채 짖어대는 개탄스런 형국이다.>
<국민은 조국 일가에 대한 유례없는 강도와 속도의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지금 <'논두렁 시계’>로 알려진 사건을 상기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가족을 인격살해 했던 이 사건은 사악한 검찰과 언론(진보언론을 포함하여!)의 합작품이 아니었던가? <그 실행 책임자(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는 여전히 처벌은 커녕 조사도 받지 않았다.> 과연 ‘검찰국가’답다. <검찰이 선택한 것만 정의란 말인가? 독재 시절 군부의 충견이었던 검찰은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이제 주인인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승냥이 검찰이 외면해버린 수많은 정의와 인권을 위하여 검찰개혁을 꼭 이뤄야한다.><집권세력은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똑똑히 읽어야 한다. 그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마저 사라진 끔찍한 양극화에서 비롯했다.> 국민은 검찰과 언론의 개혁 없이 사회정의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초심을 회복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겸허히 받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라!하나,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 마련 등 언론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청년의 꿈을 앗아버린 불평등과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벌개혁, 교육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9년 9월 25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작가, 예술가, 시민단체,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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