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과 지방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신도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최저임금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체에 각종 규제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득보다
부동산으로 버는 이득이 더 불확실성이 낮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나의 자산이 투입 대비 더 효율적인 곳에 투자하는건 당연합니다.
제 주변도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체 여러 곳 운용하는 분은 미래가 불안하고 사업 지속성에 의문이 있어
실제로 땅을 매입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이 기업의 각종 규제에 불안한 사업가들이 부동산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최저임금도 한몫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할까?
정부의 사업 지출 수십조 투자 ->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 -> 안전자산 선호 증가 ->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아직 시행도 안됐습니다.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으로 옮깁니다.
이런 글은 어떤 근거로 쓰시는지요
최저 임금 공약은 대선 후보 모두가 했어요
아답답 시주유동자금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고
금리를 올릴려고 해도 서민때문에 못올리고
50채 100채 있는인간들이 사고 팔고 사고
지네끼리 해서 가격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의 모멘텀이 남북경제협력이라
그걸 추진허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급격하고 인상하고 사업에 각종 규제를 더하면 그 돈을 모두 땅이나 아파트 사서 존버로 들어갑니다.
■ 英 BBC “한국은 국민 행복 위해 노력하는 나라”
영국 언론들은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하고, ‘통일 한반도’ 또는 ‘한반도 연합’이 그 돌파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영국 공영방송 BBC는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The country trying to make all its people happier)’라고 보도(8월 17일)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려는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영국 인디펜던트가 그린 ‘한반도 연합’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미래의 한반도 경제와 삶의 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연합은 잔혹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냉전 시대의 분단 전까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한민족을 다시 합치려는 시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연합이 구성되면 더욱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 것이고, 다국적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남북한의 생활 수준이 점차 비슷해질 것이다…(중략)…EU처럼 각기 다른 국가들이 단일 시장을 구성하는 한반도 연합은 현재 한국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7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 규모는 영국만큼 확대될 것이다. 정말로 멋질 것이고, 많은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다.”
■美 골드만삭스 “통일 한반도 GDP, 佛 獨 日 추월”
한국 경제가 처한 도전 속에 기회도 있다. FT는 “북한의 경제 개방 가능성이 한국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저렴한 북한 노동력과 토지와 결합하는 것에서 신(新)경제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연내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도 주목 대상이다. FT는 “이 로드맵이 실현되면 역내 수송망을 통해 러시아 중국과 연결되면서 한국의 ‘고립’ 상태가 사실상 끝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는 미 달러화 환산 GDP 규모에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88...
도대체 / 상식으로 보세요. 사업이 불안하면 본인이 돈 갖고 있으면 어디에 쓸겁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어디 땅에서 솟았습니까?
원인이 결과를 만듭니다. 사업자들이 불안하니 기존의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는것은 저같은 일자무식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하성은 지금도 모르겠죠.
그리고 실제 사례입니다. 사업체 축소하고 아파트나 땅 매입하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부흥할려면 그 돈이 땅이 아닌 시장에 돌아야 가는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안합니다.
서민들 피 어지간히 빨아 먹었군.
언제는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아서
부동산에 투자 안했나보지?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
내리면 내린다고 지랄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 불릴 생각만 한다는 뜻이죠?
대기업이 아니라 어중간한 자산가도 시장이 아닌 부동산 놀이로 간다는거죠.
그게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IMF이후로 내내 허리띠 조르면서
고용불안 부추기며 계속 낮은 임금 유지해서
고용주들이 얻은 수익이 부동산 투자로 흘러간거 아닌가요?
말 더 쉽게 하면 사업(시장) 6: 4 (부동산) -> 사업(시장)2 : 8(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 갈 길 잃은 돈이 더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부동산, 주식, 사업 각종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법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시장이 불안하고 미래가 없어서 길 잃은 돈이 장사해서 망할 바에
부동산 투자해서 땅이라도 갖자는 심정으로 몰린다는겁니다.
결정한 인상분은 내년부터에요. 뭔 말같잖은 소리를!
최경환 저금리로
자산가들 배만 채우고
통화정책 해볼수도 없는 상황을 넘겨준거죠
작년에 인상했잔아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결과가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는겁니다. 정책 당국자. 특히 장하성은 알더라도 인정하기 싫을겁니다.
아무말 대잔치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저 생각나는데로....!
대기업에게 규제를 풀어 낙수 효과를 본다고 했던 9년간 돈은 돌았나요?
실업율은 줄고? 월급은 오르고? 그때는 부동산 투자 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원글님 글 스탭 꼬인거 보여요.
장하성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무식. 임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요. 최저임금도 그래왔고!
님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라면서요. 매년 오른 인상분 만큼 올해는 올랐다구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규제요? 어떤 규제요? 또 대기업 이야기 하려구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가...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기업들이 시설 기술 시장개발 등등에 투자하는게 아니고
쉽게 돈 벌려고 부동산에 투기한다 그런 뜻인가요?
하다하다 안 될것 같으니 최저임금을 부동산이랑
연결을 시키네 ㅍ ㅎ ㅎㅎㅎ
매크로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하네요.
어느순간 등장하더니
계속
정부까는 글만 올림
이젠 하다하다 최저임금이 부동산 까지....참 대단들 하다...징하네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여름에 시금치값 8000원이라 물가 못잡는다고 열불내더니
배운거 같으면서도 알맹이는 없는..
그러면서 글은 장황한..
친구 얘기 들먹거리고..
난 다스뵈이다를 보며 당신을 생각했어..
부동산오르는건 미국이 금융위기와서 연쇄도미노로 나라자체가 위험해지니 양적완화를 엄청한거야..수도꼭지를 물이 넘처 흐르도록 튼거지..거기에 제로금리 유지하고.. 그여파가 지금 한국에도 온거라구.. 미국이 인플래 수출한다는말은 들어봤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라 미국 영향받아.. 거기에 최경환같은 놈이 경제성장은 유지해야하는데 할줄아는게 부동산이라 부동산 규제를 엄청 푼거지..
그래서 부동산이 빵~ 뜨는거라구..
선동을 하려면 공부좀 더 하고 와요..
18.8.20 8:31 PM (211.59.xxx.154)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이딴 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고착화된 부의 편중화를 내버려 두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대공황이 왜 오게 됐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사회적 부가 200이라면
기업가 1명이 100을 가지고,
노동자 100명이 각자 1을 받고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잘 굴러가죠.
그러던 것을 기업가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죠. 더 많이 갖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자기 몫을 190으로 챙기고
노동자들에게는 10 을 남겨주죠.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 10을 100명으로 나눠서 0,1씩 챙기던가
아니면 회사가 내 건 정리해고 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든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건을 소비할만한 여력이 없죠.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빠듯한 상황에 여유로운 소비생활은 불가한거죠.
진열장에 안 팔린 물건들이 쌓여가고
공장에는 창고에 재고가 가득해져 가죠.
공장은 물건이 안 팔리니 가동할 수가 없고 이윤이 나지 않으니
다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무한 도돌이표...
한 국가의 부가 소수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면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부의 낙수효과 거짓말이란 거 이미 옛날에 밝혀진 사실이구요.
부자에게 돈 좀 더 쥐어줘봤쟈 절대 돈 안 씁니다.
자유방임정책으로 일관하던 근대 이후 서구들이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하게 된 것도
기업가의 탐욕을 내버려두면 나라 경제를 파탄낼 수도 있다는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그러다가 1,2차 오일파동 이후 다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우리는 지금 그 정점 신보수주의에 이르러 서 있죠.
과거의 경험을 망각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솔직히 최저임금제는 명박 근혜 정부에서 진작에 손 봤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물가 대비 소득을 현재와 비교해보세요.
사회의 모든 부를 기업이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위기에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저생활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을 떠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을 더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에 남지만,
앞으로 정책에 더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가맹본사로의 로열티 지급 인하나
상가점포의 임대료 상승 억제 대책 같은 것이 뒤따라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