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2013년 6월 이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수사 당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대통령“성범죄,2013년6월이후 피해자 고소없어도 적극수사당부”
굿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8-02-26 16:04:12
IP : 117.111.xxx.20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26 4:04 PM (175.211.xxx.84)왜 2013년 6월 이후이죠??
2. 부산사람
'18.2.26 4:06 PM (121.174.xxx.173)친고죄 조항 폐지한 시점이죠. .
3. 뭔가
'18.2.26 4:08 PM (82.0.xxx.77)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열리는 느낌!!
4. ....
'18.2.26 4:12 PM (175.211.xxx.84)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검찰 구형 10년 이상이어도 집행유예 나오는 판례도 수두룩해요.
적어도 조두순 같은 사례는 이제 더는 없어져야 하는거잖아요.5. 첫댓글님
'18.2.26 4:16 PM (115.140.xxx.215)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친고죄였어요.
즉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기소,처벌 모두 안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 6월 이후 친고죄가 아니게 됐어요. 즉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신고 없이도
경찰이 인지만 하면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2013년 6월 이전 일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합니다.6. 그리고
'18.2.26 4:19 PM (115.140.xxx.215)“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 고 했기에
폭로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해서 수사 가능.7. 예전엔
'18.2.26 4:52 PM (125.176.xxx.253)문재인 싫어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싫어할 구석이 없으심!!8. ^^
'18.2.26 5:02 PM (39.112.xxx.205)수사만 하면 뭐하나?
감옥에 집어 넣어도 금방 나오는데.
오래오래 가둬야 그거보고 범죄줄지.
실제적인거 얘기않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9. ...
'18.2.26 5:14 PM (220.120.xxx.158)깔려고 애쓰네요
먼저 할수있는거 하고 법도 고쳐야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 하는데 그쪽도 이미지 한번 챙겨봐요 그게 챙긴다고 챙겨지는지10.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39.1120.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1.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2. ^^
'18.2.26 5:17 PM (115.140.xxx.215)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사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3. Wisteria
'18.2.26 6:54 PM (99.173.xxx.25)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2222214.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39.112.xxx.205 까기댓글질을 해도 좀 지능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15.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5423 | 맛있는 다시팩 추천 부탁드립니다아~~ 7 | 다시다시다시.. | 2018/03/01 | 3,994 |
| 785422 |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가한 일본ㅡ우리가 잘 몰랐던 3.1운동의 역.. 8 | 기레기아웃 | 2018/03/01 | 1,607 |
| 785421 | 낮은 출산율 원인이 23 | 혹시 | 2018/03/01 | 4,973 |
| 785420 | 소액결제.빚더미 안녕하세요 1 | 안녕하세요 | 2018/03/01 | 2,546 |
| 785419 | 오늘 택배오나요? 3 | 00 | 2018/03/01 | 1,157 |
| 785418 |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6 | .. | 2018/03/01 | 1,369 |
| 785417 | 윤서인 청원 18만명입니다. 한번씩 동참해주세요. 12 | .. | 2018/03/01 | 1,757 |
| 785416 | 카뱅으로 친구한테 이체를했는데요 4 | 처음이용 | 2018/03/01 | 2,220 |
| 785415 | 방콕 계획짰는데 도와주세요 8 | 첫해외여행 | 2018/03/01 | 1,480 |
| 785414 | 컬링감독 징계 및 적폐청산 청원 6 | Hum | 2018/03/01 | 1,761 |
| 785413 | 에어컨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3 | ?? | 2018/03/01 | 1,042 |
| 785412 | 잡채는 데워먹으니 더 맛있네요 6 | 모모 | 2018/03/01 | 2,214 |
| 785411 | 권해보겠습니다 5 | 일하러 | 2018/03/01 | 1,145 |
| 785410 | 日, 文대통령 3.1절기념사에 "극히 유감..절대 못받.. 23 | 샬랄라 | 2018/03/01 | 2,778 |
| 785409 | 일 못 그만두게 하는 남편 속상해요 22 | 썸 | 2018/03/01 | 8,874 |
| 785408 | 이사가는 집에 오븐이 설치되어 있어요. 12 | 00 | 2018/03/01 | 2,415 |
| 785407 | 설겆이 헹굼시 차가운물? 8 | 설겆이헹굼 | 2018/03/01 | 2,842 |
| 785406 | 초간단 바람둥이 남자 구별법. 17 | 당산줌마 | 2018/03/01 | 11,938 |
| 785405 | 학원을 일주일 넘게 빠졌는데 학원서 보내준 동영상을 보고있다면 13 | .. | 2018/03/01 | 4,324 |
| 785404 | 3.1절행사 사회자 배성재 7 | ... | 2018/03/01 | 3,424 |
| 785403 | 영어) 전치사 관계대명사 구조에서요 2 | 영어질문 | 2018/03/01 | 1,536 |
| 785402 | mbc'뉴스데스크'... 모델 "로타, 전신 노출 사진.. 7 | 손가락ㅂㅌ | 2018/03/01 | 6,467 |
| 785401 | 미투 – 혁명의 시작 1 | oo | 2018/03/01 | 690 |
| 785400 | 10년 동안 인공위성처럼 맴도는 남자 9 | .... | 2018/03/01 | 2,514 |
| 785399 | 크라잉넛 독립군가 찾다가 발견한 영상 함께 봐요 2 | 감동 | 2018/03/01 |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