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767 반란수괴 윤석열이 밧줄로 묶이고 죄수복 입은 모습 1 ...... 22:04:05 185
1659766 탄핵 현수막 제작업체에 칼들고 간다고 협박 1 .... 22:04:02 194
1659765 이 시국에 죄송.. 채식김밥 레시피 맛나는 거 아시는 분 공유부.. 1 NadanA.. 22:04:01 40
1659764 길로틴은 프랑스제가 좋을 듯. 윤석열에 맞는 길로틴을 수입하고 .. 영통 22:03:33 67
1659763 탄핵전문방송국 jtbc 뉴스룸 /펌 2 아머 22:02:22 381
1659762 윤석열 명칭을 올바르게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바람의숲 21:59:18 468
1659761 전 헌법학회회장, 윤대통령 내란죄 해당안됨 24 ... 21:57:27 1,237
1659760 50넘고 근시인분들 망막검사 한번정도 받으세요 5 ㄱㄱㄱ 21:53:06 1,025
1659759 탄핵집회, 역시 해학의 민족이네요 1 탄핵만 답 21:52:59 582
1659758 "주민소환제"해야 겁내서 투표라도하지 1 기다려라!!.. 21:52:11 290
1659757 부산 매일 한다는데 매일 운동겸 1 ........ 21:50:02 504
1659756 진짜 끔찍한게요 3 원더랜드 21:49:47 755
1659755 윤뚱부부 의외루 버틸거 같아요 3 ㅇㅇㅇ 21:49:27 703
1659754 윤내란범 병원입원설 7 010 21:47:03 1,531
1659753 에르노 패딩 한번 봐주세요 6 ………… 21:47:00 789
1659752 작년 사형집행 논의 기사 ㅇㅇ 21:43:39 460
1659751 연말정산-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받으세요 1 이뻐 21:41:02 214
1659750 간 잘 보시는 분께서 탄핵 찬성했는데 8 21:40:46 1,286
1659749 부엌환기팬 창문 21:40:40 121
1659748 내란 동조 일산 부동산카페 근황jpg/펌 10 기가찬다 21:39:59 1,525
1659747 내란의 경우, 단순가담자도 처벌받지 않나요? 1 ........ 21:39:09 192
1659746 PD수첩 봅시다 12 ㅇㅇ 21:34:13 1,624
1659745 동물들에게도 신혼집이 중요하네요 4 yam 21:33:48 1,371
1659744 잃을것이 없는 MBC.jpg 12 ㅋㅋ ㅋ 21:33:07 2,791
1659743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건가요? 51 .. 21:32:34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