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854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5 01:42:18 348
1656853 박정훈 대령 “비상계엄 때 급히 피신···진실 드러나고 단죄 있.. 6 ... 01:25:26 1,776
1656852 경호처 투입 시나리오 13 .... 01:17:39 1,485
1656851 윤 직접지시)병력 투입 더 해라 또 계엄하면된다 10 탄핵 01:15:38 1,436
1656850 밤새 국회앞 지키시는분들 3 01:13:25 944
1656849 지금 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4 ㄴㄴ 01:11:42 970
1656848 하아...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6 ㅇㅇ 01:11:40 1,582
1656847 추미애 : 국힘이 표결 앞두고 국민들의 동향을 간보고 있다 5 ㅇㅇ 01:09:21 1,669
1656846 대화를 해볼까요? 이건 01:04:14 443
1656845 잠시 일상글 ㅠ 울 강아지 눈물 증상이요 2 ㅇㅇ 01:04:07 186
1656844 수능 만점자, 수시 합격했는데 정시로 대학 진학 예정이라는데 11 ., 01:00:44 2,403
1656843 저도 2시보단 4시 아닐까요? 4 대기중 01:00:44 1,636
1656842 오늘 새벽 3-5시 제일 위험한 시간 맞나요? 3 ㅇㅇㅇ 00:57:01 2,017
1656841 슈카 본질적인 얘기요. 47 ,. 00:55:08 2,102
1656840 국민투표로 탄핵하면 안되나요 10 으쌰 00:54:55 1,146
1656839 마음이 불안해서 노래 들으면서 마음 다스려요 .... 00:51:34 187
1656838 잠시 일상글)매트릭스 너무 멋있는데요? 2 . . 00:47:57 451
1656837 집에서 쥐가 나왔대요. 5 임대인 00:47:25 1,564
1656836 시위팁) 시위하실때 떡을 드시래요 9 팁팁 00:44:14 3,100
1656835 내일 어디서 모여요?? 7 .... 00:41:29 888
1656834 무서울것 없어요 4 .... 00:39:50 1,536
1656833 이 새벽 고려대 2천명 넘게 모였네요. 8 탄핵 00:34:06 3,432
1656832 온도 8도에 귀 시려요 2 00:33:19 1,228
1656831 강선우 민주당의원 ㅡ영어 잘하네요 10 똑순이 00:29:22 1,841
1656830 국힘의원들 참 해맑게 웃으며 나오네요 34 ... 00:24:30 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