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876 건강 일상글 07:02:45 82
1659875 긴급 진화위대표 취임한답니다 막아야 2 하늘에 06:59:01 793
1659874 일상)서울 수도권 명상 명상 06:58:25 184
1659873 당근에서 내가 뭘 팔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못찾게 하는 방법도 있.. ..... 06:46:21 389
1659872 독도.. 3 06:20:35 615
1659871 태극고수 보셨나요? 4 국회 06:10:29 772
1659870 윤석열 출근하는 척 쇼를 했다. 녹취록 공개 21 헐미친 06:04:43 3,683
1659869 퍼옴)덕질의 바른 예(국힘의원정리) 13 ㅇㅇ 06:02:20 1,378
1659868 14일토요일에 2 05:57:36 676
1659867 일상글) 한준호 의원은 영화배우 같네요. 15 ... 05:49:34 2,194
1659866 대학병원 수술비용 5 나도부자라면.. 05:44:51 748
1659865 전정권때 정부에 일침 잘 놓던 연예인들 입꾹닫하는거 웃김 16 아이스아메 05:37:55 2,182
1659864 계엄을 했다는 건 국민 개개인의 멱살을 잡았던 건데 3 05:28:38 607
1659863 어디서 본 짧은 글..순간 오싹했던 기억 6 언젠가 04:56:27 2,345
1659862 철도 파업인데 카카오 지하철 지금 시간표 1 ㅇㅇ 04:56:04 915
1659861 한강 작품 스웨덴어 번역 8 한강 작품 .. 04:48:40 846
1659860 이혼 준비에 필요한 돈 17 마음 04:39:17 2,674
1659859 뒤돌아보면...... 6 지금 04:33:45 746
1659858 안철수는 당내에 자기계파가 1도 없나요? 9 14일탄핵가.. 04:32:59 2,033
1659857 하지만 수괴 탄핵돼도 대단히 험난하다는 기사.... 4 ..... 04:32:42 1,173
1659856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수괴 판단 29 ㅇㅇ 04:11:18 6,785
1659855 이재명, 월스트리트 저널 10 03:27:07 1,842
1659854 실내온도 몇도 맞춰놓으셨나요 19 O0 03:18:13 2,322
1659853 (내란수괴범 탄핵!) 인생 팬티를 만났는데 4 ........ 03:08:22 1,921
1659852 지금 뭐하자는게요 2 검찰쇼 03:06:25 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