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470 매불쇼 보는데 윤석열은 정신병자 였어요 000 14:41:22 117
1659469 의료개혁 너무 파렴치해요 vb 14:40:55 73
1659468 코스트코는 회원권 있는분이랑 함께 가야 하나요? 1 코코코 14:40:37 42
1659467 평양에서 드론 날렸다고 빡친거 보고 1 평양 14:40:07 136
1659466 청계재단처럼 내돈내재단 만들고 사과 1 .. 14:39:19 93
1659465 이와중에죄송)성산일출봉 1 제주 14:39:08 66
1659464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수사지휘" .. 3 ㅇㅇ 14:39:03 286
1659463 [속보] 코스닥 장중 630선 붕괴…2020년 4월 이후 처음 4 아웅 14:38:50 296
1659462 경찰,윤석열 이상민 추경호 혐의는 내란 반란 4 14:37:54 274
1659461 금방 유상범과 조무래기들 나와서 6 .. 14:36:59 278
1659460 조만간 미드에서 윤석열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1 웃기겠네 14:33:43 167
1659459 윤미치광이는 지 버킷리스트 달성 .. 14:33:13 206
1659458 “모든 순간 행복했다”…이상민, 부처 내부망에 남긴 글 34 하아 14:32:11 1,536
1659457 그래도 일단 한동훈이 급한불 꺼준건 인정~~ 16 .. 14:31:01 880
1659456 종일 꼼짝않고 폰, 노트북만 보시는 분~?? 13 저요 14:30:58 641
1659455 이재명 덕분에 당선되고 이재명에 10 주기고싶 14:30:49 320
1659454 검찰 계엄특수본 구성-윤석열·한동훈과 근무연' 3 ㅂㅂ 14:30:33 324
1659453 이번 주 평일에도 여의도 공식 집회 있나요? 4 .. 14:29:00 218
1659452 국회방송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하고있어요 6 지금 14:28:35 285
1659451 40대 중반 퇴사고민 9 고민 14:27:29 615
1659450 증시 차트 보지 마세요 6 몸에좋은마늘.. 14:26:48 901
1659449 입시) 우주 상향 성공 가능한가요? 9 123 14:26:14 362
1659448 한동훈 한덕수 국정농단 감옥 가야죠? 2 ... 14:24:27 271
1659447 윤상현 지역구 7 어처구니 14:23:15 1,015
1659446 (이 시국에ㅠ) 체대 실기 준비에 보양식이 도움 될까요 6 이시국에ㅠ 14:20:56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