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558 아니 근데 윤 출국금지 실효 있어요? 갸우뚱 16:20:30 37
1659557 브랜* 이불 압축파우치 효과있나요? 1 .. 16:20:17 10
1659556 속보]여당 정국안정화 TF 구성…위원장에 이양수 의원 3 ㅂㅂ 16:20:08 117
1659555 전군통수권 몇십마디 16:19:42 70
1659554 일상글) 고양이 음수대 ... 16:19:00 28
1659553 도봉구쌍문역 근처 즉떡맛집 추천 1 쌀국수n라임.. 16:18:50 80
1659552 정샘물도 안 쓸래요 5 ... 16:18:48 373
1659551 (일상글)깔끔한 부대찌개 끓였어요 힘내세요 16:18:14 59
1659550 서초을 신동욱 사무실앞 항의하러 가실분? 4 ... 16:17:07 255
1659549 국힘 내란범죄자들 이름 지어요 이름 16:16:58 60
1659548 해외여행 많이 걸을때. 신발 어떤거 신으시나요? 5 해외 16:15:32 193
1659547 민주당의 상설특검만으로도 탄핵 수순 가능하나요? 2 ,,,, 16:14:04 340
1659546 응원봉 구했어요(투바투래요) 7 나거티브 16:12:41 494
1659545 김상욱 국힘의원 10일 탈당 예정 27 ... 16:12:37 1,562
1659544 국짐 정국 안정화 tf 구성 11 겨울 겨울 16:11:37 462
1659543 이거 용도 아시는 분 ? 3 주방용품 16:11:21 150
1659542 윤 구속 후 로드맵 - 두 한 씨의 노림수 꼭 읽어보세요 3 중요한내용 16:11:15 448
1659541 김민석 페북 2 .... 16:10:57 648
1659540 전 학생운동 끝나고 대학간 세대인데요 9 ........ 16:09:27 461
1659539 탄핵투표 미결시킨 4 국힘에게 손.. 16:09:13 555
1659538 김정은 “한국 공격 의사 없다… 윤석열, 온전치 못해” 14 ㄱㄴㄷ 16:08:34 1,405
1659537 이시국에죄송)대학로 연극 추천부탁드려요 1 탄핵찬성 16:07:22 93
1659536 육수에 미역이나, 다시마 넣으면 너구리 국물맛? 1 요리질문 16:06:25 157
1659535 개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들? 6 ㅇㅇ 16:05:21 400
1659534 대한민국 국민 실시간으로 가난해 지는 중 7 와씨 16:02:46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