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24 김재섭 유툽 채널은 댓글만선인데 2 우리가처단한.. 05:32:13 354
1659123 그럼 지금 안보 공백상태인 건가요? 10 05:26:09 298
1659122 아재들이 고른 Led 템버린 탄핵봉ㅋㅋㅋㅋㅋㅋㅋ 1 건희야준비해.. 05:02:29 995
1659121 카뱅 산타의 양말 이벤트 클쑤마쑤 04:40:59 189
1659120 이재명 트위터에 아름답다고 올라온 시위 영상 4 감탄 04:08:13 1,339
1659119 네이버 줍줍 4 ..... 04:00:58 464
1659118 쓴맛이 나는 총각김치는 어떻게하나요? 1 .. 03:48:27 348
1659117 추경호는 20억 먹어서 어차피 감빵 갈 운명이었음 5 ㅇㅇ 03:28:05 1,418
1659116 김용현, 군복입었다고 할얘기 못하면 더 병x 3 03:07:54 1,350
1659115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건데.. 7 멍청하네요 02:58:16 1,631
1659114 홍장원 전 1차장 소환 통보 10 될때까지탄핵.. 02:58:13 982
1659113 대통령 계엄계획으로 용산 이전, 용산구청장, 권영세 4 ---- 02:54:40 1,489
1659112 국짐 윤부부에게 최고 응징은 2 국짐에게 02:52:41 1,309
1659111 미국에 사는데요 미국투자회사들이 9 .. 02:39:15 3,279
1659110 우리사회가 처형 사형 처단 총살 이런말 함부로 11 ㄴㄴ 02:32:46 1,744
1659109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에 김상욱 있네요. 7 그래도 양심.. 02:31:45 1,670
1659108 김재섭 새별명 이랍니다 7 asdf 02:30:33 2,417
1659107 종이신문 파는 곳? 4 ㄱㄴㄷ 02:26:07 620
1659106 윤석열을 처형시킵시다. 2 ... 02:25:13 671
1659105 지역구 현수막걸기 이렇게 한다면 . 4 유지니맘 02:23:36 869
1659104 우리딸 얘기가.. 6 .. 02:04:14 2,729
1659103 국힘당 스카우트 계속 실패. mb 그네 윤 회창 1 ,, 02:01:39 1,414
1659102 일본언론이... 23 ... 02:00:50 2,654
1659101 [도봉갑 현수막] 김재섭 의원님 왜 탄핵 반대하셨습니까? 6 ㅁㅁㅁㅁ 01:54:58 2,629
1659100 신원식이 이 자는 뭐하고 있을까요? 1 .. 01:42:02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