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215 이와중에 탄핵지지하는 연예인은 하나두 읍네 1 이뻐 12:00:44 86
1657214 "尹 탄핵 넘어 국힘도 해산해야" '위헌정당'.. 1 ........ 12:00:08 117
1657213 개헌은 니들끼리 하냐 이놈들아!! ..... 11:59:49 65
1657212 탄핵은 반대해요 6 .... 11:59:49 217
1657211 유튜브 방송 뭐 틀어놔야 해요? ... 11:59:34 32
1657210 질문)윤석열이 안죽으려고 대통령 됐다? 1 ㄴㄴ 11:59:24 124
1657209 웃어? 677 11:59:18 63
1657208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1 11:59:12 105
1657207 그나저나 이재명은 꼭 대통령되어야겠네요. 7 11:58:47 147
1657206 내란수괴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국힘 5 ..... 11:58:30 74
1657205 83세 엄마집에 왔는데 엄마가 뉴스를 못보게해요 8 ㄷㄹ 11:57:44 462
1657204 부결되면 국힘당을 탄핵해야죠 8 부결시 11:56:06 346
1657203 오늘 집회 2 ... 11:55:13 200
1657202 윤상현이 임기단축 개헌으로 책임지겠다 21 ㅇㅇ 11:54:36 983
1657201 국민 1 피해자 11:52:19 164
1657200 국짐은 국민을 버리네요 15 국짐해체답 11:51:57 854
1657199 열불나서 여의도 갑니다 5 열불남 11:51:41 393
1657198 오눌 집회가면 볼 수 있나요? 7 ㅇㅇ 11:51:08 431
1657197 귀신들린 거 맞죠? 8 곡성 11:50:26 890
1657196 선제타격이 빈말인 줄 알았는데. 4 uf. 11:49:56 601
1657195 권력나눠먹기 한다는 거죠? 3 결국 11:49:55 271
1657194 오늘 평화시위해야 합니다 ㅇㅇ 11:49:06 172
1657193 핫팩 붙이세요 1 .... 11:48:26 321
1657192 나갑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11 민주주의 11:48:21 610
1657191 입시 조언 듣고싶습니다 11 조언 11:47:56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