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833 윤은 재임기간 내내 정신병자였어요. .. 00:21:41 1
1656832 한동훈은 당에 영향력이 전혀 없군요 3 ㅁㅁ 00:19:27 288
1656831 현 시국이 넘 우울해서 ㄴㄴ 00:19:26 137
1656830 명신이 ㄴ 지금 어디서 2 @@ 00:18:08 304
1656829 경호처500명이 2차계엄 시도를 어떻게 하지? 1 경호처 00:16:17 548
1656828 탄핵부결되면 환율폭등, 코스피 개아작날텐데 6 ㅇㅇㅇ 00:13:04 728
1656827 정의구현사제단 미사 2 포비 00:12:13 749
1656826 2차계엄대비 실시간 국회 SOS 5 ㄴㄴ 00:11:07 1,356
1656825 실시간 대기) 지금 국회에 있는 분들 괜찮나요? 계엄 00:10:23 554
1656824  “거부하면 항명죄, 순응하면 내란죄  3 .. 00:09:15 911
1656823 "윤석열을 구속하라" 베를린 촛불집회에 300.. light7.. 00:08:57 449
1656822 수구 좀 대통령으로 뽑지 맙시다 3 아진짜 00:08:51 260
1656821 "대통령, 숙고하겠다 했다"…與 탄핵 표결 참.. 7 .. 00:01:21 2,391
1656820 유투버 슈카 이런놈 11 lllll 00:00:32 1,740
1656819 투표는 언제 하는건가요? 1 2024/12/06 490
1656818 [속보]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유지” 41 그럴줄 알았.. 2024/12/06 3,784
1656817 국민하나하나가 직접정치를 못하니 .... 2024/12/06 361
1656816 잠을 깊이 못 자네요 7 ㅡㅡ 2024/12/06 1,049
1656815 계엄군,군인 부모들도 몇십배로 분노할 거 같아요. 6 .. 2024/12/06 1,508
1656814 내일 집회 커피 수백잔 선결제 15 대한민국 2024/12/06 3,972
1656813 국힘이 대통령께전달? 6 ... 2024/12/06 2,083
1656812 김건희가 대통령했으면 훨씬 나을뻔했어요 68 ㅇㅇ 2024/12/06 3,616
1656811 온 종일 5 2024/12/06 1,230
1656810 여의도 가시는분 준비물.. 6 ㅇㅇㅇㅇ 2024/12/06 1,817
1656809 근데 무기명 투표잖아요 9 ㅇㅇ 2024/12/06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