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163 저는 윤씨가 종북세력인거 같아요 01:37:56 55
1656162 너무 좋아서 일려드리고 싶어요 2 이와중에 01:29:51 580
1656161 이석현님 트윗 내용 13 ㅇoo 01:17:16 934
1656160 계엄군,민주의원들 집단이송지까지 계획(전국정원제1차장) 14 ... 01:16:33 860
1656159 카뱅 산타 양말 이벤트(랜덤현금) 카카오뱅크 01:14:58 126
1656158 전대갈 내란죄로 법정에 세우기까지 십수년이 걸렸어요 2 ㅠㅠㅠㅠ 01:14:46 276
1656157 윤석열 지지율 15프로 6 ㄴㄴ 01:14:19 923
1656156 일상글죄송) 저 위경련이었나봐요 ㅠ 3 처음 01:11:20 317
1656155 피디수첩보다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15 ... 01:10:37 1,201
1656154 이번 집회에 각별히 조심해야할거같아요 3 ㅇㅇㅇㅇㅇ 01:09:21 657
1656153 새벽에 전쟁날까 무서워요 7 01:08:28 1,139
1656152 계엄사령관 시간 얘기 하는 거 보니 ... 01:07:42 522
1656151 계엄시 국회온 군인은 반란군임. 일반군인이 아니라! 27 엄중 01:06:05 711
1656150 윤석렬 탄핵 안 시키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임 ㅇㅇ 01:05:41 243
1656149 반국가세력이 뭐예요?? 5 ..... 01:05:39 411
1656148 이상한사람은 끝까지 이상해요 더이상 당하면 이상한놈 01:04:28 219
1656147 북한 오물풍선 날릴 때 2 00:55:44 760
1656146 집회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 3 즐거운맘 00:50:38 442
1656145 그냥 잠이 안오네요.어릴때가 떠올라요 3 ㅇㅇ 00:49:16 582
1656144 전광훈이 대통령이네요ㅋㅋ 7 ........ 00:48:19 1,709
1656143 이번 토요일 집회 장소가 어딘가요? 2 ooo 00:47:07 448
1656142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북한 이용하는거 밖에 없잖아요. 13 ..... 00:46:21 1,153
1656141 저 놈을 당장 끌어내려라 ㅇㅇㅇ 00:44:43 202
1656140 양구군청과 선관위에 계엄군 출동 3 00:43:01 1,090
1656139 코스트코에 레몬커드 파나요? 양재점 00:41:01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