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에서 안전한 경기도급식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조례개정 및 경기도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녹색]

내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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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서 안전한 경기도급식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조례개정 및 경기도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2011년 3월11일 바로 옆 나라에서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3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있지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에 위험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커졌지만 그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대응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여부가 확인되었으나 국가기준치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왔다. 이는 학교 급식재료로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방사능에 대한 국가의 허용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 안전 기준이 아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욱 치명적이라고 각계 의학논문은 밝히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모두 나서야 할 일이다.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없다”라고 치부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단체급식을 통해 방사능 피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방사능오염 정기검사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2013년 국정 자료에 따르면 관내급식에 방사능오염 수산물이 꾸준히 사용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으며 식재료에 대한 수시검사는 휴대용간이측정기로 계측하여 유명무실했다(참고: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http://kgreens.org/80014)

작년 6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하였고,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이를 시행할 근간이 없었다.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한하는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기준치가 국가 기준치라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경기도가 나서서 교육청관리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 단체급식의 방사능오염 검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등 관내 단체급식시설의 방사능물질 차단을 위한 경기도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조례안 조항에 “방사능 국가 기준치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정기 또는 사전검사, 수시검사가 의무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검사결과는 투명하게 정보공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를 위한 모든 과정에 학부모와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조례로 개정 및 제정안이 만들어질 것을 제안하며 2014년 첫 번째 회기에 개정 및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안전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은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2014년 1월 7일

 

경기녹색당 ·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 ·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과천시민모임· 광명시민단체협의회 · 군포시민단체협의회 · 노동당경기도당 · 바른두레생협 · 아이쿱율목생협 ·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 · 한살림경기남부생협 ·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 한살림고양파주생협 · 한살림여주이천광주생협 · ymca경기지역협의회 외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일동

[녹색]

경기도에 학부모 계시면 함께 해주세요. 학부모가 없어서 시민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아이문제로 나와주실 분 없으신가요?

[.........]

고매하신 경기도지사님께서 그런 하찮은 일은 직접 신경쓰지 않으실거 같네요.

소방서 헬기나 타고 순시다니고 기념촬영 하는거에나 관심있지.

[녹색]

그 사람이 신경을 쓰도록 시민들이 요구해야지요. 김문수 도지사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바로 방사능급식 일입니다.

[경기도도]

기준치가 높은것같더군요 결국은 한사람 한사람 나설수밖에 없다는걸 절실히 느낍니다 경기도분들 관심가져주세요

[녹색]

이번에 시민사회와 같이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문제로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부터 국가기준치를 넣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서울과정과 같이 심사과정에서 그리 된 것이더군요,

조평호의원님을 두번 만나뵈었는데 방사능오염사실에 대해 굉장히 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학부모가 의외로 관심이 없네요. 시민사회가 자기 일 처럼 해주고 있지만 내 자식의 일을 시민사회에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dma123]

관계자 같으시니 질문합니다
경기도 학생들의 급식의 방사능은 차단하자고 조례도 만들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자고 하시면서
위에서 발의하신 거의 모든 단체가 포함된 곳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은 인형이나 의류를 후원하고 받아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 끌어모아 정치적인 힘을 키우면 그걸로 끝인가요?
알려지지 않은 개인,개인은 소중하지 않고 단체나 집단만이,아니 그 힘만이 소중합니까?
정말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녹색]

관계자는 아닙니다, 전 한살림 조합원이고 녹색당원일 뿐입니다.

제가 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화가 나시는 점은 이해하지만 방사능 급식 조례 만드는 일 등에 시민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에 더 분노를 해야 합니까? 어떤 일에 더 힘을 모아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래 관계자가 사과를 분명하셨고 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삽니다만, 본인은 마치 한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사는 냥 마구 몰아대는것에는 반대합니다.


너그럽지 않은 사회에 한말씀 드립니다.

탈핵, 에너지, 방사능 음식 기준치 강화 이런 것에 생협과 많은 연대 단체들이 3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수고하고 땀흘려 왔습니다.

100번 잘하다가 1번 실수 한 일을 부각시켜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실망하셨다고 합니다만, 저는 절망적인 기분입니다.


생협마저 이렇게 설 땅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핵발전소 반대, 방사능급식반대..

힘이 빠집니다.

[dma123]

죄송하지만 사과는 없었고 오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을 몰아세운다고 하시다니요 할말이 없습니다
전화통화 후 대응에 더 화를 내고 있는 중인데 실수를 부각시켜 몰아세운다고 하시니..
그리고 이렇게 떠들지 않고 한두사람만 말하고 넘어갔으면 아니 그냥 추진했겠지요

제가 실망한 것은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보여지는 생협연대의 의식입니다
크게 보이는 일에는 힘쓰자하시면서 작게 개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한번의 실수에 질책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전화받으시는 분은 실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체들은 대표자만, 말하자면 관계자분들만 인가요? 가입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토지구입하여 경작하고 하는 여러 일들에 힘보태는 조합원들은 돕는것이 아닌가요? 지금 화나서 글쓰는 대부분의 분들은 조합원들인듯 한데요 조합원인 저희는 힘보태는 사람들이 아닌가봅니다
답변쓰시는 분조차도 여기서 글쓰고 화내는 사람들을 당신들편이 아닌 다른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듯합니다

그런데요 강연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관심있으시고 안타까워하시는분들이겠지요
설사 그런일에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관심은 다 다릅니다
힘쓰시는 일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할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글올리고 알리십시오 댓글달지 않아도 읽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습니다
힘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이런일은 이해당사자가 나서면 꼴이 우습지요
한살림을 신뢰했을땐 저도 당당히 찬성했을겁니다
근데 이젠 색안경끼고 보게 되네요
바른 먹거리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읽을줄모른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겠네요

[녹색]

123 님께 제생각을.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서로 잘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대변인도 아니고 옹호하자고 쓴글도 아닙니다

[녹색]

뒤늦게 답글달게 되서 죄송하네요 좀더 숙고하고 글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미숙합니다
하고자하는 본질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고 배려였고 이해였습니다. 물건판매는. 그 행사에 1/10도 안되는 작은 것인데 이것이 불거져 결국 많은 분들이 탈퇴까지 하고. 또 사람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성향과 문제본질보다는 다른 오해가 확산되고 말입니다

저도 초기 한살림이나 녹색당이나 질책이 큰 회원이었고. 작은실수도 용납이 안될 정도로 항의하는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신뢰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무턱대고 신뢰하고 옹호가 아닌 그들이 보여진 모습으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고의적으로 낭패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한국서 탈핵 정말 힘든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지기도 힘듭니다 그나마 생협등이 기준치강화 밀양등 나서주니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뒤에 댓글 천천히 읽어보시면 님이 쓰신 글과 무척 다릅니다
너무 지나친 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같이 탈핵을 외쳐줄 사람들을 잃은 거구요

또한 연대한 이유로 이상한 단체들로 되어버렸습니다

걔중 개념없는 활동가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수있습니다
그것을 전체가 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떤분이 그러시더군요
후쿠시마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애정이 있어서 질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올라온 댓글들은 애정을 넘어 광기같았습니다
익히 82쿡서 때때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모습요

절망했었지만 다시 희망을 찾아봅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상처 이런것을 표현하는게 참 어려움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