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지원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듯 해요

[갸우뚱]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제외하다뇨

예를 들어 돈벌어오는 가장에게

당신은 돈 많이 벌고

가끔 회사에서 회식도 하니까

이번 외식은 당신빼고 우리끼리 먹고 올께~하면

그 가장이 번 돈 갖다주고 싶을까요?

즉, 

축제에 돈은 제일 많이 내 줬는데

니들은 이거 먹지마~

니들 돈으로 사 먹든가 말든가~

이거잖아요.

돈 남아 돌아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끼고 절약해서 세금 낸 거에요.

그런데 왜 제외하는건가요

누구맘대로

[...]

백날 떠들면 뭐하나요...
걍 15만원 받는 것도 안 빼고 줘서 감지덕지해야 하나 싶네요.

[ᆢ]

조금이라도 줘야죠
안준다니까 벌받는기분.

[그쵸]

기분나쁘게 만들어요 돈 10만원에.
9만원씩 다같이 나눠주면 가려내는 용역비도 안들겠구만

[2차]

2차기준이 뭔데요

[전혀]

안나빠요...

[예상댓글]

"나도 2차지원금 못 받을 정도로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왜 나랏돈 허투루 쓰냐면서 준다니까 또 못 받는 건 싫은 모양이에요? ㅎㅎ"

이런 댓글 올라올 거에요.

[MPC]

지원금 주는 목적은 소비진작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효과가 크니까요.. 기분나쁨이나 서운함은 공감합니다.

[..]

그래도 이번에는 15만원씩은 받았잖아요
지난번 코로나2차때 우리4식구 1원도 못받았을때
진짜 속상하더라구요

[아니]

지원금 주는 목적은 소비진작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효과가 크니까요..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돈 쓰면 소비 진작이 안 되나요??

[기분 나쁘죠]

정확히 10%도 아니고 기준에따라 다른 그 10%기준에 기분만 다운되는거죠.
누구는 돈벌고 누구는 돈쓰고.
운동학원 지원해 주는것도 애매하고.
돈 버는 사람이 으쓱하며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등 이것저것 빼머는 얌체들이 당당한 분위기가 아니라요.

[궤변이 아니고요]

부르는 용어가 있더군요. MPC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때 준 지원금으로 통계를 낸게 있더군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소비를 더 늘리거나 하지 않는데 하위층은 그게 효과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인보다는 젊을수록..그런 통계가 발표된게 있어요.

[그게]

민주당 셈법

[그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 보는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하는데
너무 뻔뻔하고 오히려 공격성을 띄는게 문제예요.
금방 나도 10%하고싶다 비아냥거리기나하고.
적든 많든 모든 소득에 제대로 세금 매기면 좋겠어요.

[. .]

세금 루팡들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새는 세금은 두고 엄한 고소득자들만 잡네요.

[어이가]

없네요. 기한 내에 쓰면 없어지는 돈인데 무조건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비진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금을 꽂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현금을 꽂아주면 부자들은 안 쓸수도 있지만 지원금은 기한내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 놔두겠어요.

[민주당셈법이]

아니고요 경제학용어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MPC가 중요한 이유
​MPC는 거시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정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MPC가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정책(예: 정부 지출 증가 또는 세금 감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이는 추가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순환을 촉진하는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소비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의 MPC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MPC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재난지원금]

코로나때 재난지원금때 지역마다 다르게 준게 있어서 그걸 기초로 통계를 낸게 있는데요 아예 소득하위층에게만 줬을때가 MPC가 높게 나타난 통계도 있어요.

[소비진작은]

되는데 얼마나 더 늘어나냐는 거지요.
원래 500 쓰던 사람이 550을 쓰면 10% 늘어나는 거지만
원래 100 쓰던 사람이 150을 쓰면 50%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유]

주위에 자영업자들은 추가로 50만원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공공요금 등 사용하라고 줬다네요
왜 세금 많이 내는 국민만 기분 나쁘게 하냐구요
차별은 기분 나빠요
소득있는곳에 세금 다 걷기 바래요

[윗님]

인공지능한테 현금이 아니라 기한내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지원금으로 한정지어 다시 물어보시죠.

[소비진작은]

소득이 낮은 사람은 원래 조금 벌고 조금 쓰던 사람이라서 지원금을 받아서 다 써버리면 늘어나는 폭이 커지는 거죠.

[저기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면 그 사람들이 지출이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하루 세 끼 먹는건 누구나 다 같고
누구나 다 맛난 고기 사먹고 싶고
누구나 안경태 좋은걸로 바꾸고 싶은건
다 같아요.
요새 밥 못 먹어 굶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너무 가난해서 굶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몰빵한다면
백번 천번 이해하겠어요

[좀 길지만]

좀 길지만 원글님의 요청으로 긴 답을 달아봅니다.
그리고..저도 소비쿠폰 정책을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때 나온 통계를 보면 MPC 0.2대로 그 효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데 소비쿠폰에서 제외되는 분들의 언짢음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소비쿠폰이 민주당이어서..근본없이 행하는건 아니라니 덧글을 달아봤습니다.

소비쿠폰 정책은 **한계소비성향(MPC)**의 원리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표적인 재정 정책입니다. MPC는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 얼마를 소비에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비쿠폰은 바로 이 추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쿠폰과 MPC의 관계
​소비쿠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쿠폰은 마치 추가적인 소득처럼 작동합니다. ???? 정부가 현금 대신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이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지갑에 있던 돈을 보태어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쿠폰 금액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까지 합쳐져 전체적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MPC가 0.6인 사람이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쿠폰으로 10만 원을 소비하고, 추가로 자신의 돈에서 6만 원(10만원 × 0.6)을 더 소비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6만 원의 소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합니다.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
​소비쿠폰은 현금 지급보다 MPC를 더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처 제한: 대부분의 소비쿠폰은 사용 기한이나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들이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저축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MPC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 계층별 차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추가 소득에 대한 MPC가 높습니다. 즉, 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지급하면 더 큰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MPC를 높여 경기 침체기에 가계의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상위10%인가요?]

세금 많이 낸다는 생각에 그 얼마 안되는돈 못받아 억울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생각하면 되죠.
10만원,20만원이란 돈은 부자들에겐 껌값일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아주 큰돈이랍니다.
편의점에 들렀는데 편의점 사장님왈, 그 지원금으로 어떤 할배가 편의점에 와서 20만원어치의 라면을 사서 깜놀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2+1이었나 봐요.
그 할배는 한달치 식량일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소상공인]

제주위에 월 1000넘게 받는 사업자 프리랜서들 소상공인 50씩 받아서 기름값 쓰네요
유리지갑 털어서 저gr

[국짐당이]

번번히 포퓰리즘이라도 반대하니
어쩔수 없죠뭐.
+ 기레기들 지원금 반대 대 합창 및 언론 도배

전국민 15도 못 받을뻔 한거 받았다 싶어요.

[...]

상위 10% 인데 10만원에 이정도로 바르르 하시는군요.

현 정부가 뭘 해도 바르르 거리셨을거 같긴 해요

[ㅇ.]

국짐당 때문에 이런 절충안이 만들어 진거 아닌가요?

[...]

강남 사는 친구들 소비쿠폰 어디에 썼냐 했더니
하나같이 피부과 갔대서 정말 세금 아깝다 싶었어요

[....]

세금 많이 낸다는 생각에 그 얼마 안되는돈 못받아 억울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생각하면 되죠.
10만원,20만원이란 돈은 부자들에겐 껌값일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아주 큰돈이랍니다.
편의점에 들렀는데 편의점 사장님왈, 그 지원금으로 어떤 할배가 편의점에 와서 20만원어치의 라면을 사서 깜놀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2+1이었나 봐요.
그 할배는 한달치 식량일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
183.97님은 상위10%이내에 들어서 지원금 당연히 안받으면서 이런글 쓰는거겠죠?
본인은 받으면서 이런글쓰면 매우매우 염치없는거랍니다.
....

[..]

어차피 상위10퍼가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요 뭘

[삼프로]

15만원 줘봤자 미미해서 안받아도 타격 없어요
15만원에 부들부들 할 정도면 상위 10% 아닐듯

[ㄱ]

국힘이 반대해서 절충한거같은데..
진짜 별로에요..
가리는게 더 시간,돈 소요됨

[MPC가]

0.2대로 나왔다는건 나라에서 10조의 세금을 썼어도 소비진작 효과는 2조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했었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수 있죠.

[하위]

30프로 40프로만 주면 안부르르 하죠.
상위 11프로도 상위 10.5프로도 받으니 기분이 나쁜거죠.
전국민 90프로 주는거면 안 힘든 사람들도 다수가 받는다는거잖아요.
차라리 50프로를 줬으면 아무말 없을듯요.

[ㅇㅇ]

상위 10%도 다 잘사는건 아니에요.
애 둘이라 아둥바둥 숨만쉬고 사는데
자기가 상위10%라니 깜놀하는 사람들 많을껄요.

[저도]

저도 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주면 왜 다주냐고 난리칠게 뻔해서 절충한거 같은데
난리쳐도 줘야한다 생각해요!

[ㅇㅇ]

상위 10%라고 자기네들이 세금 다 낸다고 안하무인격의 발언을 하는데
하위90%가 없으면 당신네들도 없어요
재화는 유한한데 누구손에 많이 들어가는냐의 문제일뿐인데
엥간히 잘난척들 하신다

[참나]

세금 많이 낸다는 생각에 그 얼마 안되는돈 못받아 억울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생각하면 되죠.
10만원,20만원이란 돈은 부자들에겐 껌값일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아주 큰돈이랍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낸다니까요. 그런데 상위 11 프로 상위 12 프로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건가요
대체 상위 11 프로와 상위 10 프로의 차이는 뭐예요?
상위 10 프로는 부자고 상위 11 프로는 가난한 거에요??

[ㅡㅡㅡㅡ]

상위 10프로가 낸 세금 빼고,
하위 90프로가 낸 세금으로 지원금 받게 해달라고 하던가요.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이게 옳아요?

[이 글을]

민주당에 대한 반론으로 여기고 비난하는 덧글이 있군요. 원글님도 아예 저소득층에게 몰빵했다면 차라리 낫지 않겠냐고 지적하셨죠. 저소득층에게 몰빵했으면 MPC가 훨씬 높았을거고 받을사람 분류하느라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줄였겠죠.. 온국민에게 주는데 10%만 배제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얘기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위에 피부과 얘기도 있지만 소비쿠폰 사용결과를 보면 가던 곳만 가더라..는 통계도 있는게 사실이죠.

저는 코로나때 지원금으로 고기 사려다가 30% 오른 가격을 본 충격이 하도 커서 이런 지원금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예요.

[지금은]

민간의 시스템이 워낙 거대하고 굳건하고 촘촘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기 어려운거 같아요.

개입하려면 사람들의 욕망을 좀 영악하게 이용하던가..
중국 항저우시는 MPC가 무려 몇배가 나왔대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요..

소득수준 구분 이런거 다 없애고..
니돈 얼마쓰면 쿠폰 얼마줄께..이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소비를 해도 나라에서 일부 돌려줄걸 기대하고 엄청 썼다는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아마 10배이상 높게 나왔대요.

정부가 돈을 쓸땐 참 아까워하며 현명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ㅡㅡ]

부의 재분배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 가던데..

[...]

차라리 하위 50% 이하에게 지원금 주면 뭐라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상위 10% 하고 11%, 12% 뭐가 그렇게 큰 소득 차이 겠어요.
상위 10%인 사람도 한우 못 먹고 사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지난 코로나 2차 지원금 때도 하위 88%
사람들이15만원 돈 받아서 한우 먹겠다고 하는 거 보고 진짜 열 받더라고요.
상위 10%인 사람인데 마트 가면 가격 비교하고 물건 하나 살 때 한 시간씩 가격 비교하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끼고 번 돈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상위 10%가 뭐 대단한 부자인 줄 아나요 그냥 월급쟁일 뿐이에요

[...]

너무 기분 나빠요. 세금은 내가 많이 내는데, 나만 쏙 빼놓고 세금도 적게내는 사람들끼리 잔치 벌리는 걸 구경하는 느낌입니다. 너무 불쾌해요.

기부한 셈 치라니, 기부를 하더라도 내가 내 의지로 할지 말지 정하는 거지, 이건 뭐 내가 낸 세금을 자기들 맘대로.

[ㅇㅇ]

뭐가요
대통령님 하고싶은거 다 하세요
그러라고 뽑은거에요

[ㅡㅡㅡㅡ]

부의 재분배를 하려면
하위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게 맞죠.
상위 10프로가 상위 11프로에게 부의 재분배를 해야 하나요?
고액연봉 상위 10프로보다 자산많은 저소득 상위 10프로이하가 훨씬 부자일 수 있어요.
이게 뭔 아사리판인지.

[논리가 약함]

상위 10%는 배제대상인데
상위 15%는 지원대상?

어려운 계층 지원이 목적이면 중위소득 이하 정도는 되어야
논리적이지 않을까.

[헐]

하위 50%면
그럼 49%는요? 그럼 51%는요? 그럼 48%는요? 그럼 52%는요? 그럼 47%는요? 53%는요?
끝이없는 말싸움이죠.
다주면 쟤들은 필요없는데 왜주냐?부터 해서 끝도없죠.
그걸 다 어떻게 맞추나요?
그럼 또 그건 알아서 정책만드는애들이 알아서 내야지! 나는 내기분만 말하련다 이러구요.
말은 참 다들 쉬워요.

[논리가 약함]

부의 재분배가 목적이라면 대통령, 정부 고위층, 대통령실 직원부터
솔선수범 차윈에서 월급 반절 기부행사를 하던가.

왜, 무슨 권리로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킬까.

[그러니까]

하위 50%면
그럼 49%는요? 그럼 51%는요? 그럼 48%는요? 그럼 52%는요? 그럼 47%는요? 53%는요?
끝이없는 말싸움이죠.
다주면 쟤들은 필요없는데 왜주냐?부터 해서 끝도없죠.
그걸 다 어떻게 맞추나요?
그럼 또 그건 알아서 정책만드는애들이 알아서 내야지! 나는 내기분만 말하련다 이러구요.
말은 참 다들 쉬워요.

그래서 다 주든가 하위 20~30프로까지만 줘야 해요. 안그러면 계속 도돌이 말싸움이 일어나는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니까요]

9만원씩 다 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저도 코로나 2차때 못 받은걸 주변인들이 우연히 알고서 소득높다고..부럽다고 하던데
세금 많이 내는데 안 주니 서운하더라고요

[파랑]

사실 건보료 내는것도 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원에서 배제되는게 서운한건 내가 유리지갑이기 때문이죠
더 부유하고 좋은차타고
세금에서 배제되어 지원은 착착챙기는 사람들있는 반면에
월급쟁이 유리지갑은 상대적인 약자라는 생각들어요
맞벌이 하면 떼돈버나?
맞벌이 이기에 소외되고 이득에서 늘 제애되는데 몇푼 더 번다고 늘 지원은 제외되고 애들 하다못해 적금하나 들려고 해도 이율과 국가지원 차이 하다못해 청약같은것들..손에 꼽자면 셀수도 없음
빈정상하죠 상대적 박탈감 분명히 있어요

[ㅇㅇ]

왜 그걸 굳이 나눠서 주는건지
세금낭비한다고 하도 ㅈㄹ해서 그러는건가요
나누는 비용도 만만치않다고 들었느느데 그냥 1차처럼 전국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턴가 안쓰고 모아서 열심히 재산 불리는 게 죄예요.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죄여서 더 내야하구요.
돈 막 다 쓰거나 도박해서 날리거나 어떻게 없앴든
돈 없는 사람들만 우대받는 세상이 되었네요.
어처구니없게...

[ㅇㅇ]

하위 10프로만 주던가..
아니 하위 50프로까지만 준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겠어요.
상위 20프로, 30프로 등등은 왜 주는건지?????
가뜩이나 나라빚이 많아서 국채를 발행하네 마네 하면서 어이가 없어요.

[...]

전에 100만원 준건 몇프로 이내였죠?
그때 한푼도 못받아 이번 4인 60만원도 감지덕지

[이상하긴 해요]

세금 조금 내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인거 같아요

[ㅇㅇ]

세금 조금 내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인거 같아요22

[차별하네]

문재인때 고점에서 집 산 영끌러 하우스 푸어도 자산 상위 몇프로라고 2차는 제외 ..
아이 대학 국장도 제외 모든 혜택 전무
몇십년동안 근소세 열심히 뜯어가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결국 대출로 집 사게 만든 당 주제에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역차별에 갈라치기 하며 기부? 라는둥 이딴걸로 가르치려 드니 열받네

[민민갈등]

이렇게 국민들끼리 싸우라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민민갈등이에요.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번에는 소득으로 선을 갈라줬어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위 10퍼는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는 계층이니까
대놓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저는 받지만 항상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께 감사드려요

[결국 게시판에서]

다투고 있네요ㅜ
세금 많이 내는 상위 10%가 못받아서 속상하단 글 쓸수도 있는건데 그걸 타박하고 훈계질하는 글들도 나오잖아요

[ㅇㅇ]

ㄴ그니까요
받는 쪽이 내는 쪽 타박에 훈계질
이게 맞나요??

[네]

저도 세금많이 내시는 상위10%분들께
감사드리고 만수무강을 비옵니다.

[...]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는 속담처럼
친척이나 누구라도 남 잘되는 거 싫고
나만 잘나던지 그렇게 안되면 차라리 다같이
못사는 공산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듯
공산당만 잘살듯이 정치인들만 배부르게 생겼네.

[..]

글쓴이는 상위 10프로도 아니고 왜 상위 편 들어요? 이래놓고 2차지원 받죠?

[휴]

세금 많이 내는사람 조롱하는 댓글도 보이네요
나라에서는 국민들한테 뭐하는짓인지 원 .

[...]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감사해야지
조롱하는 댓글은 뭔가요

[…]

제주위에 월 1000넘게 받는 사업자 프리랜서들 소상공인 50씩 받아서 기름값 쓰네요
유리지갑 털어서 저gr 222

제 주위에도 있어요 기분 안 좋더라구요.
세금 적게 내려고 편법 써서
수입이 적게 잡히고 또 소상공인 지원까지 받네요.
소득 신고할때 세금 적게 냈다고 유리지갑인 저에게
자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