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이 남아돌아. 전교생 32명. 교사 15명
방만한 교육교부금
서울·6대광역시 분석해보니
폐교위기 광주 초교
2년간 교원 3명·예산 11% 늘어
학생들은 급감하는 데 반해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칸막이 예산구조'다 보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배정액이 커지다 보니,
폐교나 통폐합 학교에 대한 시설 운영비나 개·보수비 등 불필요한 유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1. 과밀
'22.9.8 11:52 PM (222.102.xxx.75)과밀학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2. 돈이 남아도는건
'22.9.8 11:57 PM (93.160.xxx.130)전 그보다 동양대, 국민대 같은 사학들이 수십억의 지원금을 타가는 게 더 아까운데..
3. ..
'22.9.9 12:00 AM (39.7.xxx.140)농어촌학교를 불필요한 예산이라니...이러면서 수도권집중 해소를 논하면서 대학이전을 논하나요. 교육철학이라곤 없는 정부.
4. 난
'22.9.9 12:03 AM (116.125.xxx.12)저것보다 민방위복에 왜 세금 낭비했는지가
궁긍해5. 학교
'22.9.9 12:15 AM (14.32.xxx.215)공사하는것도 예산 남아서 하는 경우가 많대요
당장 욕 먹더라도 후대 위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태즐렛 나눠주고 이딴짓좀 하지말구요6. 모든 아이들에게
'22.9.9 12:21 AM (114.203.xxx.133)태블릿 나눠 주는 건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불이익을 막디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7. …
'22.9.9 12:56 AM (67.160.xxx.53)저런 도서 산간 지방 애들한테 교육으로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눈 먼 돈이라고 중간에 선생이나 업자들이 뭐 해먹는것만 아니면, 운동장도 싹 잔디로 바꿔주고, 태블릿이 다 뭐에요 애들 집에 노트북도 한대씩 놔주고, 원어민 선생도 비싼 몸값으로 불러다가 교육 시키고 하면 좋겠어요.
8. ..
'22.9.9 12:59 AM (116.39.xxx.162)학교도 헛돈 쓰는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해요.
9. ..
'22.9.9 1:00 AM (106.101.xxx.242) - 삭제된댓글학교만 유일하게 돈남아 돌아요
쓰지도 못하는 색지에 색종이
해마다 다 버리고 새로 다산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4786?cds=news_media_pc10. ..
'22.9.9 1:01 AM (106.101.xxx.242)학교만 유일하게 돈남아 돌아요
쓰지도 못하는 색지에 색종이
해마다 다 버리고 새로 다산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6310411. ..
'22.9.9 1:06 AM (106.101.xxx.242)교육청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교사연수때 기체조강사나 성악가 다문화 애들한테도 돈 펑펑 중1에 노트북을 한대씩 애들은 꽁돈으로 스키캠프 놀이공원 뭔놈의 쓸데없는 사업에 책상닦기 방역우미 교통 안전 깃발들고 노인들 돈주고 소독도우미 길건너기 도우미
12. ...
'22.9.9 1:44 AM (1.241.xxx.157)저희는 경기도인데 과밀이라 방과후도 모자라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엄마들 회사 휴직하고 난리인데 그런데 좀 예산좀 늘려주지 ㅜ 애들이 몇명인데 방과후 교실이 딱 하나면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예산 있으면 도움필요한 발달장애아이들을 위한 특수선생님 지원도 좀 해주세요13. 어이없음
'22.9.9 3:21 AM (124.58.xxx.111)농어촌 소규모 학교 없애면
대도시 하꾜 과밀 현상은 더 심해지게요.
교육을 경제논리로 따지니
농촌에 사람이 더 없어지죠14. 웃긴논리
'22.9.9 3:46 AM (58.126.xxx.131)우리나라 학교 수준은 지금 노인네들 국민학교 시절 수준으로 되면 되고 남는 돈은 대학에 갖다주려 판 까는 건가요???
그러니 우리나라 미래가 없죠. 대학은 등록금 과연 낮출까요?
처음에 한두번 쑈하다 올리겠죠
그럼 더더욱 애는 안 낳겠죠.
지역 균형발전한다고 해서 굥 왠일인가 했더니 역시나... 입따로 노는 것..15. ...
'22.9.9 8:49 AM (211.109.xxx.157)저런 남아도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도 이미 전자칠판교체목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와요
누구의 로비인지는 모르지만 엉뚱한 곳에 헛돈 쓴다는 생각 강하게 듭니다
교육비가 남으니 명분이 좀 있어보이면 이 업체 저 업체 숟가락 좀 얹으려고들 달려드나봐요16. ...
'22.9.9 8:51 AM (211.109.xxx.157)농어촌 분교들을 저렇게 낭비라고 싸잡아버리는 속셈은 대체 뭘까요
또 무슨 꿍꿍이인지 참..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