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2002년 5월3일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된 양모씨 측으로부터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법원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양씨는 2001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지만씨에게 히로뽕을 건네 준 혐의로 검거된 상태였다. 김씨는 이튿날 양씨 측에 “어제 영장 담당판사들과 술을 마셨다”면서 술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구속영장은 그 다음날 기각됐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박지만씨가 체포돼 구속수감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었는데 마약 투약자는 구속되고 공급자는 석방 된 것이다.
특히 양씨의 경우 같은 해 1월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체포돼 구속요건을 갖췄는데도 영장이 기각 된 건 김씨 로비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원 측은 “양씨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평소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였다”고 해명했다.
양씨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결국 구속돼 같은 해 10월 법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자체 진상 조사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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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히로뽕일지 가져와” 문자 사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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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청문회…‘봐주기 구형’ 의혹에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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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 박지만 씨의 마약일지 문서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문자메시지 사진이 21일 주목을 받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이날 <‘박지만 마약 일지, 빨리 가져와’>란 제목의 포토뉴스에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 박지만 씨의 마약 사건 관련 문서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한 야당 의원이 휴대폰으로 보좌관에게 “내가 그때 박지만 히로뽕사건하고 겹치는가 체크한 것 없으면 박지만 히로뽕사건 일지 정리해서 빨리오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박지만씨의 히로뽕 투약 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1997∼1998년 제3차장 검사 재직 당시 “마약사건을 담당한 강력부는 3차장 산하 부서”라며 “당시 검찰은 히로뽕으로 5번째 기소된 박지만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는데 누가봐도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구형까지 차장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 검사가 구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부인했다.
또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것과 해당 사건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다”고 반박했다.
참.... 5번이나 마약 쳐한놈은 코딱지만한 벌금내고 풀려나고. 언제 대한민국이 그리 관대했어??
결정적으로... 마약 공급책이 풀려나????
<미시 USA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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