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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아이들한테 빚을 갚읍시다. 서울시 교육감선거 7월30일

| 조회수 : 967 | 추천수 : 31
작성일 : 2008-07-04 00:24:19
이글은 제가 서프에도 올렸습니다...

이번 촛불을 결정적으로 확전시켜준 10대애들한테 투표권이 있는 우리 성인들이 빚을 갚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7월30일에 있는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우리10대애들에게 즐거운 학교를 돌려줄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거할수는 없지만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0교시 부활문제라든지, 초중등우열반편성문제등을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육부장관이 떠들어도 서울시교육감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함부로 할수가 없다고 하니 애들좀 숨좀 쉴수있게 애들의 편에 서서 교육행정을 펼칠수 있는 후보를 뽑았으면 합니다.

뭐 제가 강요할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겠지만 한번 이번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나갈 후보를 살펴보시고 적정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이명박정권에 반격할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디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재미있는 학교, 좋은학교,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를 다니기원하신다면 이번 교육감선거에 반드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명박대통령의 막가파식의 정책을 제어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 참으로 막대합니다...

교육감 권한과 역할

“0 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교 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 교육감은 10만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6조 1000억원대의 예산을, 부산교육청은 2만 40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2조 4000억원대 예산을 각각 다룬다.

담임 교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따라 그 반과 학교 전체 이미지가 바뀌듯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방향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면,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강조하면서 서울 교육은 형평성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뀐 상태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감 자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은 교육감에게 있다.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외 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이다. 외고 설치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0교시 수업실시 여부

개 별 학교장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현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지만 그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은 교육감이 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펼 수 있다.

울 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후 10시로 1시간 단축했던 학원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환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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