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다!!

[엘리스]

<< 문국현님의 보건 의료 정책 입니다>>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해보세요.
한번 정책을 잘못 세우면 서민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생각하시면서...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2012년까지 75% 달성
(cf: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 추정치 61.8%)

- 실질 본인부담 상한선 300만원으로 설정

- 금연치료,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검토

-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부담 경감

-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구조 효율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 이행 (cf: 2006년 12.8%)
- 법적 담배부담금 비중 6% 이행 (cf: 2006년 3.7%)
-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 신설 추진



●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및 신설에 2012년까지 4조원 투자

- 신축시설에는 장기요양병상, 재활병동, 응급시설, 산재병동 등 공공의료 목적의 시설 확대에 치중
- 1차년도 지역별 수요조사 및 신축시설 입지계획 수립
- 2차년도부터 매년 1조 규모의 재정 투입
- 시설신축 및 기존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 유럽의 공공의료시설을 참조하여 우리현실에 맞는 모델 구축


●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의 단계적인 무상화를 추진하 되, 2012년 이전에 무상교육 1기 배출

- 산업, 재활, 예방, 응급, 가정(주치의) 의학 등 공공성이 강한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① 국공립 의학전문대학원들을 신설하거나,
② 국공립대에 정원외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설케 하여, 학부졸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하도록 함.
단,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교과과목에 포함.
- 이들은 졸업 후,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산업현장을 위시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파견 근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 확대
-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로 전환
- 주치의가 중심이 되어, 의료정보(공유)체계 구축하고 국민들에 대한 예방 활동에 집중하게 함



●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체계 개선
- 소규모 의원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유도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운영수익 제고
-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 설치하여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에 참여하게 함.

● 중증 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검토


● 응급 구호체계 개선

- 전국의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실, 구급차 장비 개선
- 응급구조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경질환자에 대한 야간 진료 기회 확대
- 외상센터(Trauma center) 설치 확대



● 대학병원의 연구능력과 중증환자 치료능력 강화

- 기초의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연구여건 개선

- 법의학, 범죄심리학 연구 등의 활성화로, 범죄수사의 과학적 전문성을 의학적으로 보장

- 대학병원이 희귀난치병,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도록 유도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의학연구 등에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



● 남북 보건의료 협력기구 설치

-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지원 사업 추진
- 통일에 대비한 의료체계 비교 연구 실시

[후리지아]

대통령이 이명박씨가 된걸 어찌 하나요.. 나랏님 하자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쩝

[김수열]

저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거 딴지 아니구요...
근데 진짜 궁금한건요, 언뜻 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하는지...
대학병원 항목에서는 과연 어느정도 이루어질수 있을지...왜 제가 걱정이 될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앞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런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인다면 더 많이 낼수 있어요...

[해바라기]

실질본인부담 상한선은
치료회당 일까요..연간총액일까요..
일총액일까요..
연간이라면 정말 멋진 정책같습니다.

[엘리스]

사실 이런 정책은 의료체계가 발달된 나라들에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요.

좋은 건 따라하고, 나쁜 건 고치고...

'잘하는 나라'는 그저 부러워만 하고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겠어?'하면
언제 우리는 진짜 선진국이 되나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1위라는데, 보건 복지는 후진국 수준이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나요..

[최상급마눌]

전에 당선후 정책토론회때 패널중 한분이 이한구 정책의장한테 다른후보자들 공약중에서 좋은게 있으면 정책에 참고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답변 안하더군요.
뭐 무작정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거 있음 좀 받아들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