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2012년 친일군사협정

[자연과나]

   1965년 박정희정권은 마침내 광복이후 20년간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국교정상화란 이름으로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부터 바로 한일수교에 애씁니다. 직접 일본에 가서 자신의 만주군관학교 교장에게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메이지(明治)유신을 성공시킨 젊은 지사들과 같은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을 본받아 우리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당시 이승만정부때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조선인 징용, 징병, 위안부, 학도병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명목으로 청구권 자금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청구권 협상은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표면에 나타난 한일협정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엄청난 정치자금이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CIA보고서에 따르면 1961부터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 6600만 달러를 제공받았다고 하고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방출미 6만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CIA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지 실제는 아무도 모르죠.

   일본은 침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국가는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두 4개국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가장 오래 식민지였던 우린 침략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닌 국교수립에 따른 경제원조금으로 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필리핀에 대한 배상금은 5억 4천만불과 2억 5천만불의 차관, 미얀마에 2억불, 인도네시아 4억불 등에 비하면 우린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거기다 무상 3억불 중 10년에 걸쳐 받되 대일청산계정에서 한국이 빚지고 있는 4,573만불을 제하면 1년에 약 2,500만달러 지원받는 셈이죠. 필리핀 배상금에 반도 못미치는군요.

   그리고 위에 쓴 대로 징용, 징병등등이 포함해서 청구권 자금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징용부상자도 포함해서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정부는 징용가서 죽은 사망자만 보상금을 지급했죠. 수천명에 달하는 부상 피해자들은 원래 못 받는줄 알고 있다가 30년이 지나 노무현정권때 비밀로 부쳐진 합의의사록이 공개되어서야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일본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실제 국민의 대일청구권 11만건을 신고받아 8만건 정도에 대해 1975년부터 77년까지 9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략 피해자보상금으로 받은 3억불 중 3/1정도 사용했으니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번에 한일간 맺으려는 정보협정? (군사라는 말을 살짝 빼서 어떻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일반 행정협정으로 하려고 한 수작이 여실히 느껴집니다.)은 국무회의도 비밀에 부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가결되었다지요.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08년부터 군사협정을 먼저 제의한 것까지 박정희정권때와 동일하군요. 뼈속까지 닮은 그들...

   역사는 이렇게 5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걸까요? 이면각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무엇을 팔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진실은 외교비밀문서가 해금되는 30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까요? 겨우 국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으니 형식적인 설명절차가 끝나면 바로 발효되겠지요?

   어제, 오늘 1965년 한일협정 관련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운게 한일협정체결에 대해 정부 기관 공보부에선 1964년 11월 당시 99%국민이 찬성한다고 발표한데 비해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선 찬성이 45% 반대가 28%와 미정 27%로 나옵니다. 이제 정부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주적으로 겨냥해 안보라는 미명으로 50년간 이 땅을 유린시켰던 일본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겠지요? 역대의 어떤 정부도 전범국이자 식민지배 당사국이었던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생각조차도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벌써 조중동은 이 협정에 대해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0여년전에도 이민족의 강점을 친히 유도한 자국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른 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지금 우린 어디에 있는 걸까요?

[hwae]

무섭네요..나라가 어찌될런지..

[바람처럼]

자연과 나님, 어떻게 해서 이곳에 글을 올리셨지요?
지난번, 님께서 줌인 줌아웃에 올리셨던 사진 게시물 보다가 알게 되었네요.
자유게시판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현재 보류상태라서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겠지요.

언제까지나 극단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는 양식 있는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정을,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운영해 왔으니 말이지요.
통치자와 그 정책 입안자들의 경직된 ‘외곬’ 사고방식에 탄식을 해보네요.

[자연과나]

네 무섭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먹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엔 뉴라이트..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고 일제강점기때 백성 99%가 친일이라고 버젓이 말하는 이들이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김구가 한국에선 빈라덴이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친일파?
아니 종일파 뉴라이트는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건국절이란 요상한 날을
국경일로 하자는 이면엔 일제강점기를 합법적 통치시기로 공인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자연과나]

자유게시판의 주목적이 익명들이 고민을 푸는 곳이라고 해서요. ^^
그래서 이런 글이란 의미에 맞춰 여기에 올렸습니다.

늦춰진다해도 강행은 될 겁니다.
이 정권은 한번도 국민에 뜻을 따른 적 없으니요.
이미 이면합의는 끝났을 텐데요. 쥐새끼는 의도적으로 해외로 뜨고
총리를 앞세워 회의록도 만들지 않고 가결시켜버렸는데 무얼 바라겠습니까?
다만 공표일만 늦추는 것 뿐이죠. 쥐새끼처럼..
5년동안 국민의 뼈 속까지 강탈해먹으려는 전무후무한 정권이니까요.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바람처럼님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저는 현 정부 들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바로 정부의 ‘자기 합리화’ 와 대국민을 향한 언론의 ‘논리 가공력’ 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독약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다.” 와
“보약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다.” 의 경우인데요,

집권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독약’ 을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로
가공할 수 있고, ‘보약’ 은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논리 가공력을 보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런 이론은 왜곡과 허위를 바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통치자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지시에 의해서
이론을 구상해서 만들어 내놓으면, 보수 언론들은 대국민 홍보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5년 가까이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권 사업인 4대강이 그렇게 해서 설득되었고, 이번에 은밀히
추진했던 한‧일 군사협정도 그렇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일수사견一水四見’ 처럼, 그런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 각계각층의 반응도 너무나 다양하지 않은가요?
자연과 나님처럼 ‘너무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무덤덤한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 정부의 주장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 등............
올 12월 대선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 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나]

아~ 제가 글만 올리고 어제 오늘 미처 못왔는데 바람처럼님 덕분에 글이 풍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논리가공력에 공감합니다.
벌써 국민일보는 군사협정이 가져올 국익을 따져보자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사설 머리기사를 봤습니다.

몇번에 군사협정회담에 참여했던 참사관도 그리고 전문가들 모두 우리에겐 어떤 실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협정을 대통령이 밀어부치고 있다고 자백하더군요.
이 협정자체의 목적이 한반도의 위기상황시 자위대가 자국민인 재한일본인을 구출하려고
우리 영토내에 진입시 항공, 항만등에 주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먼저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거주 외국인 특히 일본인이 비행기로 한시간이면 충분히 모국으로 탈출이 가능한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더구나 전쟁발발시 민간인보호원칙이라는 불문법을 굳이
걸고 나오지 않아도 전쟁에서 민간인 그것도 외국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상정할 정도로 가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죽고 나서나 상상이 가능할 정도로 발생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거기다 다른 타국은요? 일본외 외국인은 없단 소리인가요? 그 외국인의 모국에선 자국민생명을 방관하느라
우리와의 군사협정을 맺지 않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란 전쟁발발인가요? 휴전상태에선 언제나 위기상황이란 해석이 자의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쟁의 전략 기본이 선제공격인데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불바다 어쩌구 약간 강경한 소리만 나와도 위기상황으로 몰고가 얼마든지 자위대 진입을 가능케하는 것이 이 협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군사협정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을 자극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녕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1950년 강대국에 휩쌓여서 풍전등화를 겪었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지금과 얼마나 구별될 수 있을지...

2008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는 통보를 쥐통에게 했고 쥐통은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던 걸 일본신문에서 밝혔으나 쥐통 청와대는 거짓말이라고 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했죠.
그러나 올초에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외교전문을 통해 그런 발언이 사실임이 드러났죠.
이번 군사협정을 단순히 정보공개만이라는 청와대와 외교부말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언론의 가공력에 놀아나는 것 그 자체일겁니다.

[바람처럼]

지방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는 어느 교수가 4대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국정, 특히 외교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不可近不可遠: “너무 가깝게 접근하지도 말고 너무 멀게 머물지도 말라.”
이런 말은 우선, 정치가들이 다음은,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느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말고 ‘균형’ 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노대통령은 어느 정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나름대로 ‘균형외교’ 를 추구
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생태계를 볼 때 우리 국민은, 국가 지도자가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대선에 임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MB의 선택은 최악의 ‘경우수’ 를 두었고 지금 우리는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서, 삶의 존재방식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독일은 전후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히 회개한 ‘돌아온 탕자’ 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돌아올 줄 모르는 탕자’ 라고 할 수 있지요.
MB는 일본과 그들(일본의 실지배자들과 우익 세력)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역사를 보는 시각이나 그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동맹국으로서, 잘못된 역사적 과오와 끊임없이 단절하려는
독일, 그러나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를 합리화하고,
동일본 대지진 속에서도 독도에 끊임없이 집착 대는 일본을 볼 때, 국민들이
국가관이 흐릿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거나,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독도뿐만 아니라 ‘임나일본부설’ 까지 끊임없이 왜곡하고 집착하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그들의 다테마에(建前)일뿐이고, 사실 속마음인 혼네(本音)는
한반도에 대한 야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독도와 그 인근 바다는 일본의 바다 전체 면적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하죠.
즉, 한반도(대륙)에 대한 탐욕을 직접 말하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독도를
병적病的으로 집착 대는 경우랄까요. 우리들은 더욱 국력을 길러야만 하는데
일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푸른저녁]

이런 글은 자게에도 한번 더 올려주심이.. 읽는분이 적어도 한분이라도 더 읽을 기회를 부여해주세요~

[자연과나]

고맙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링크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