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 바로 임용 뉴스 들으셨나요

[검사는아무나]

로스쿨생이 졸업하자마자 해당 로스쿨원장의 추천으로 검사에 바로 임용된다네요
말이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정 사회 쩌네요

네이트 뉴스 댓글도 난리 났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218n18866?mid=n0400

명망가 자제만 검사 되는건가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열심히 살수 없게 하네요

다음 아고라 청원 해서 막아봅시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구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3970

[안상수]

아들 때문이죠.사시합격할 머리가 아니니 아비가 힘 있을 때 검사 시키려고....왕짜증 나는 세상!!

[jk]

원래 검사는 아무나 하는거 아니었나효??????? 변태 호모들 데리고 와서 정권과 권력자 세심하게 빨아주는게 주특기인데 그걸 셤쳐서 뽑는다는게 더 웃김.. ㅋㅋㅋㅋㅋㅋㅋ

[-_-]

이것들이 미쳤나...

[헐...]

세상이 우찌되려고..이러는지..
검사 아무나 되는거 맞군요.. ㅜ.ㅜ

[ㅂ]

헐님 아무나는 아니죠. 아부지가 빵빵해 주셔야죠 ㅋㅋㅋ .

[.]

124.61/ 그래도 안상수 아들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래요.

[자고로]

국가의 안위는 공무원에 달려있다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요. 공무원 임용시험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검사도 공무원 판사도 공무원인데, 예전에 성적순으로 잘라쓰던거를 뭐라는 사람이 있지만, 로스쿨은 들어갈 때도 부정이 의심되는데, 나오면 바로 검사라니...울나라 고위층들이 좋아할 만한 대학인거 같슴다. 행시 폐지도 오락가락하고, 사시도 이모양이니 바야흐로 돼지들의 시대가 왔군요.

[..]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쌩뚱맞고 싸가지 없는 댓글 다는 125.129.47.xxx 진짜 보기 싫다.
버스에서 쓰러진 사람보고 도와주면 안된다고 하질 않나, 공주병 기질까지 운운하더니
뭐래?? 서울대 법대 출신??? 서울대 나오면 모든게 다 용서되니??? 머리에 똥만 찬 소리만 하고 댕기네..ㅉㅉㅉ

[..]

전국의 사시공부하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이정권의 붕괴가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이제 행시도 없어진다 하고
외교관도 특례로 뽑는다고 하고
검사까지 저렇게 뽑으면
정치인들 재력가 아들 딸들이 다 "노나"먹겠군요.
노나(나누어) 먹어~~~

[안상수]

아들 한양대 출신입니다.미국 명문대 출신도 떨어지는 곳-서울대 로스쿨-을 합격했답니다.

[안모군]

안상수 씨 아들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검색의 생활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절대반대]

로퀴검사?기막혀서

[안상수]

아들은 둘인가요?
아님 한양대 들어갔다가 서울대 편입한 건가요?

[휴우~]

공정성은 어디에???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휴~]

정말 말도 안되는 거죠...게다가 로스쿨 원장 추천이라니...이건 대놓고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말 아닌가요???

[펜]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임용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사법연수원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임용됐던 것 아니었는지?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그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러우면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시니 행시니 하는 고시들이라고 해서 좋은 제도였을까요?

이런 시험들의 폐단도 엄청났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항상 '사람'이 문제인 거죠.

[핑구]

펜님...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임용되는 것도 문제지요
사법연수원은
법대4년 고시공부2-3년 연수원 2년 최소 6-8년 법공부 하는건데

로스쿨은 3년이 끝.
문제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펜]

핑구 ( 59.10.65.xxx >>

법조인으로서 일하는 것에 있어 몇년을 법률책을 들여다 보고 있었느냐가
자격을 갖췄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고시 계속 떨어지고 십수년씩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이
한번만에 고시 합격한 사람에 비해 더 뛰어난 법조인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로스쿨이 3년이지만, 연수원 2년보다 더욱 실무적이고 실용성 있는 법조인 양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시키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시나 연수원 제도라 해서 더 나았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상, 실무에는 약한 채 책상 앞에서 책만 죽어라 들여다 본 사람들이
막상 법정에 서서,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시켰는지...
요즘 한국의 법조인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사로 바로 임용됐던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연수원 졸업 후 초보 법조인들이 판사로 바로 임용됐던 것이었습니다.

판사라 함은 최대한 공정하고 권력에 초월하여 객관적인 입장이 되려 노력하며 판결하는 직업인데,
전관예우라 해서 자기보다 대 선배인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새파랗게 젊은 판사는 찍소리 못하고 법에 관계 없이 변호사 편을 들어 주는 등,
이런 저런 폐단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검사 임용을 문제 삼느니보다,
어쩌면 판사 임용 문제를 짚고 나갈 필요성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원글님 비롯해서 여러 댓글 올린 분들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 지는 저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아무튼 전, 로스쿨 제도 자체가 사시 제도보다 유독 더 큰 문제를 양산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시 역시 나름의 문제들이 많았었고,
그간 훌륭하고 양심적인 법조인들을 양성해 왔다고도 생각지 않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로스쿨 역시 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전, 어떤 제도를 고수하건 간에,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관건인 거지,
제도 자체엔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펜님, 원글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스쿨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죠. 사시야 말로 가장 공정한 누구에게나 열린 시험제도 아닌가요? 사람이 문제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거슬립니다.

[펜]

... ( 200.126.161.xxx >>>

님이야 말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군요.
사시가 언제부터 "가장 공정한 누구에게나 열린 시험제도" 였습니까?
대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요?

물론 개나소나 시험 자체를 치룰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 개나소나 되는 시험은 아녔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관예우니, 권력 승계니 법조개혁이니 말들이 많았던 거고요.

로스쿨은 닫힌 제도이던가요?
글쎄, 학비니 뭐니 해서 현재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학비를 국가 차원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만 하면 그래서 뜻만 있으면 과정을 밟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과 이 나라의 사시제도를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들의 로스쿨이야 말로 차라리 일반 사람들에게 더 열린 교육이다 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외국의 경우는, 이 나라의 법조인들보다 덜 썩었고
최소, 판사니 검사니 하는 권력의 핵심층들이 비리에 똘똘 뭉치진 않았더라 이겁니다.
(아 물론 이는 로스쿨 이란 제도땜에 그리 된 건 아니지만.. 결국엔 그 제도를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자 함입니다.)

아무튼, 그렇기에 제가 했던 말이 그것이죠.
그 제도를 어찌 발전시키고 어찌 지켜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는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책만 죽어라 파던 책벌레들이
막상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어 뭐 그리 대단히 일 잘했다고 사시가 낫다고 단언하십니까?

차라리 이왕 로스쿨로 바뀐거, 외국의 사례들처럼 좀 더 실무적이고 인턴쉽도 더욱 활발히 하고
모의법정이니 하는 것들, 그리고 성적 안 되면 철저히 제적도 당해 가면서
그렇게 교육 시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거기에 법조인으로서 적성과 도덕심도 테스트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전, 그냥 자기들 명예와 욕심 위해 사시 준비하고 패스 하고 나서 사법 연수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까지 줘가며 공부 시키고,
그리고 일단 연수 마치면 자격증은 100% 받아
(그것도 한국 변호사들은 연수원 졸업하면 법무사니 변리사니 하는 자격증 거저 얻어 갑니다.
특허에 관해 쥐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변호사니 자동으로 변리사 되는 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무조건적으로 변호사니 검사니 판사니 되던게 더 어이없더군요.

막말로, 책만 파던 사람이 막상 법정 서고 증거 파고 변호하고 수사 참여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적성에 잘 맞으란 법이 있을까 싶고
현 사법연수원 제도는 이런 걸 철저히 무시한 채, 사시라는 시험만 합격하면
무작정 국민 세금 받아 가며 패스자들 가르쳐서
후에 자기 권력과 돈만 쫓게 만드는 법조인 만드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최소 로스쿨은 자기들 돈이라도 내고 다니죠.
현 연수원은 대체 뭔지..?
법조계 비리 판 치라고 세금으로 월급 줘 가며 연수원에서 연수 시킨 것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무조건 사시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시라 해서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답니까?
아니었던 사람도 현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그 뒤론 특특특권층인 양 목에 힘 주고 다니던데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케이스도 수십년 전이었으니 가능했지, 요즘 사시가 어디 그렇냐 이거죠.

[쯧]

위에 펜님.로스쿨관련해서 글 올라오면 예전부터 댓글 많이 달던데 예전에 그쪽으로 공부 좀 하셨나본데 사시에 맺힌거 있으세요?
아니면 로스쿨 준비중인가봐요?
사시가 더 공정하다는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참 주장하는거 하고는

[쯧22222]

사시가 더 공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참 주장하는 거 하고는 ㅉㅉㅉㅉㅉ

[..]

그놈의 로스쿨인지 뭔지를 없애는게 제일 좋을듯..
근데 로스쿨 졸업후 검사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성적순같은 공정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기준이아닌 추천으로 한다는게 문제죠

[안상수]

아들 둘이고 하나는 서울대 나와 사시 패스했으나 지금 서울대 로스쿨 다니는 사람은 한양대 출신이에요.

[펜님]

집에 돈은 있고 사시합격할 능력은 안되는 분이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