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따라 유무죄로 갈리거나 형량이 오르락 내리락?
작성일 : 2011-02-07 19:16:28
989354
언론 기사에 오 제이 심슨 얘기가 다시 떠오르네요.
오 제이 심슨은 다 아시다시피 전처와 전처 애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수백억원으로 최고
실력의 변호사를 사서 무죄로 빠져 나왔다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변호사에 따라 유죄가 무죄로 되거나 형량이 아주 가볍게 되지요?
미국의 어떤 유명 형사 변호사는 사건만 맡았다하면 아무리 참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도
사형을 면하게 해주는 바람에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바삐 누비고 다닌다네요.
이렇게, 누가 보던지 살인이 분명한 사건도 실력이 좋은 유명 변호사가 맡으면 무죄가 되던지 형량이
아주 낮아지는 이유는 판사가 실력이 모자라서 변호사의 법이론에 밀리거나 말빨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판사 자신도 번연히 유죄인 줄 알면서도 변호사를 이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인가요?
판사가 사건을 배정받고 서류를 살펴보면 죄가 되는지 무죄인지 딱 판단이 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누구이던지간에 판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IP : 221.138.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은
'11.2.7 7:30 PM
(123.204.xxx.25)
증거싸움이죠.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허술하다,혹은 신빙성이 없다는걸 입증하거나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증명하거나...
그런식이죠.
미국은 배심원제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얼마나 더 호소력있게 다가가는가도 중요하고요.
심증만 갖고 형량을 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검사,변호사가 얼마나 자기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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