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내면 3천원 돌려주는 민간 의료보험의 실체

[봄바리]

돈 만원으로 내가 강원랜드에 가서 슬롯머신 땅기고 로또 사고, 암보험에 들었습니다.
저 배팅으로 나한테 돌아올 '확률적인 기댓값'은 어떨까요.

"(도박과 위험 분산이라는 차이)를 접어두고" 따져봤을시
슬롯머신 7500원, 로또 5000원, 암보험은 3000원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구 합니다.
따기는 커녕 세가지 모두에서 돈만 잃게 된다는 것이고
민간 의료보험이 빠친코보다 돈을 더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민간 의료보험이 빠친꼬보다 더 '사기성'이 짙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 강원랜드를 욕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번엔 돈 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다 배팅했습니다.
그때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1만6800원이랍니다.
6800원을 '따게' 되는 게지요.

사보험의 위대성은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게시판에도 거의 날마다 문의가 올라오는 의료실비보험.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이지요.
예전에 판매되었던 사보험 상품은 진료비가 얼마가 들었건 처음에 딱 약정한 금액만 지급해주는 정액형입니다.
그게 2005년에 법이 바뀌면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만큼 보장해주는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실지 손해액'을 보상해준다 하여 실손형이라 불리워지지요.

좋지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처치비까지 보장해줘서 초음파 검사비가 나오고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서 감기로 병원비 쓴 것까지 나온다구 하던가요?
진짜 든든하지요.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지만 사보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지금 체계라면 괜찮게 느껴집니다.
진료 한번 받을려면 영국처럼 오래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구요.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손형 사보험이 '실지 손해액'을 보상해주니깐
몸에 이상이 느껴졌을시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요. 내고 있는 사보험료가 아까워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우리가 쓴 병원비는 사보험에서 내어주지요.
그런데 그만큼 또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 주 요인이 행위별 수가제, 노인인구 증가...
그리고 실손형 사보험의 활성화로 인한 의료이용률 증가라구 하네요.-..-

즉... 실손형 사보험의 활성화 자체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식으로 실손형 보험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 그 상품에 가입한 우리가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의료민영화의 후원군이 되어버립니다.
웃기지 말라구요? 나는 현체계를 지지하지 의료민영화는 결사반대라구요?

OECD 국가중 국민들이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국민 건강지수는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미쿡의 예를 보지요.
미국에도 건강보험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de)가 그것이지요.

저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사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빈곤층 공보험에도 가입할 자격이 안되고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못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이 살아가구요.
전체인구의 약 18% 정도가 미가입자라지요.-..-

민간보험에는 메디케어를 더 보충해주는 상품도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또 그런 상품들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 사보험 상품이 메디갭(Medigap)이랍니다.

그런데 의료보장체계가 하도 엉망이어서 미국에서도 여러차례 의료보험개혁 시도가 있어 왔지요.  
그중 하나가 1988년에 메디케어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할려 했던 것입니다.
메디케어로 보장해주지 않는 범위는 각자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들 모두가 그걸 가뿐히 부담할 수 있지는 않을거잖아요.

그래서 메디케어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입법되었는데, 입법 18개월만에 좌초되었어요.
메디케어를 보충해주는 사보험 상품인 메디갭 가입자들이 그 법안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랍니다.
메디갭 가입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겠지요.
메디케어의 보장성이 확대될려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메디갭(사보험) 보험료도 함께 내고 있는데 공보험료 인상이라니... 난 반댈쎄!!!!
그리 나왔던 것이지요.
즉... 사보험 가입으로 보장성 확대의 필요가 없는 중산층 노인들이 공보험의 발전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도요... 오바마가 추진하는 의료보험개혁을 반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돈있고 직장 튼실해서 사보험 가입이 부담스럽지 않은 중산층 이상이
공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기 싫어서 현재의 상태... 즉.. 의료민영화를 계속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자기 뱃살의 기름기 두께만큼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의 차이는 중산층 이상이 사회연대의 경험을 했느냐...
그로 인한 혜택을 입었느냐의 차이에서 나오지 않겠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이건희 손자에게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튼 실손형 사보험의 팽창은 우리가 싫어도 우리를 미국의 현실로 이끌고 갑니다.
실손형 사보험이 이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솔까... 두가지 중에서 택일을 할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건강보험료는 그것대로 올라가면서 낮은 보장성으로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르듯이
사보험의 수렁에 빠져든다===> 의료민영화.
(보험자본의 정치권 로비력. 의료계와의 담합 작태.
한미FTA의 영향성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미 경제특구에서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등으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기반은 완벽히 마련되어 있지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 무상의료

여기에서 저는 중산층의 결심이 중요하다구 봅니다.
지금 우리한테 청구되는 건강보험료에서 1만 1천원 더 내겠다!
그러니 국가와 기업도 건강보험료 지원을 늘려라.
그래서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최소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대만도 하는 무상의료를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그리 해야한다구요...

사보험의 사기성을 파헤친 기사, 같이 올립니다.

[봄바리]

1만원 내면 3천원 돌려받는 쩨쩨한 민영보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19102...

[...]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미쳣군미ᑽ]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쳣군요..봄바리씨.. 사람 건강가지고 장난치는 글 올리지 맙시다.
님 집에 암환자 있어 봣나요? 있엇다면 그런 헛소리 안나올걸요..
제주변에 가족을 포함 암환자 몇이나 있어요..
가족중에 단 한명이라도 암환자 뇌졸증 환자 잇다면 이따위 헛소리 못 짓껄일 걸요..
자기가 암에 걸려봐야 저따구 헛소리 안하지..

[봄바리]

우리나라 암환자, 뇌졸중 발생률이 얼마인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나 뇌졸중 환자 가족을 위해 건강보험 강화 대신 사보험을 더 활성화시켜야한다는 것인가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음.. 본인이 현직 보험설계사나 가족이 민영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우려는 되겠지요. 그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과 자식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로운 길이 어느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봤으면 해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클 샌델의 존롤스 편을 다시 봤는데
저는 무지의 장막이 참 공감이 됩니다
내가 약자가 되었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처우를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게 하는 차등 말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스웨덴 입원실 배정도 그런 견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어...라고 말하듯
자본주의 시대가 있었어...라고 말할 날이 있을 것인데...하는 생각을 합니다

[faye]

"더욱이 보험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런 것을 왜 진즉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왜 갑자기 유시민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생각날까...)

보험사의 사기 행각은 영업비밀로 여겨진 수익 및 지출 공개와 맡물려서 또하나의 고려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의 주식을 비롯한 금융산업 투자이죠.
현재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보험 지급률이 높아져서가 아니죠.
(자동차 손해 보험 포함)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합법, 비 합법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주식 및 장외시장의 출렁임으로 큰 손실좀 봤을겁니다.
그 부분은 쏙 빼고, 보험 지급률이 높아져서 보험료 올려야 된다고들 하죠.

보험은 자본주의의 또하나의 꽃입니다. 돈놓고 돈먹기 사업...
민영보험이 활성화 되면, 재앙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죠.

[복숭아 너무 좋아]

참나..병원비 10만원 나오면 8만원은 돌려 줍니다. 입원검사시에 100만원 나오면 90만원은 돌려줍니다..이걸 로또나 강원랜드에 비교하다니..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요..

[faye]

복숭아 너무 좋아 ( 125.182.234.xxx/
로또나 강원랜드보다 더 기대치가 높다면, 병원비 10만원 나오면, 10원 + 일못한 수당 5만원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전체 보험으로 걷은 돈이 100억인데,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30억 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70억은 보험사가 꿀울꺽...
그 70억도 이핑계 저핑계 대서 최대한 지급 안하려고 발버둥쳐서 만들었다는 얘기구요.

국가가 건강보험 운영하면, 70억 남으면, 그중 60억은 다시 전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쓰여지든지 하겠죠.
현재 보험사는 100억 받고, 30억 환자 지급하고, 70억 주식투자하고 그래서 100억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주식 쪽박차서 -10억 이라고 징징대고 있구요.

아... 내가 봄비편에서 대변을 해주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일.

[봄바리]

자러가기 전에 한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사가 생명보험, 화재보험 같은 '전통적인' 수익 상품에서
더이상 수익이 늘지 않는다구 합니다.
그것은 이미 포화상태라 더 뚫을 여지가 없는데... 의료보험은 광활한 미개척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기네가 공보험을 대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네요.

여기에 미국의 민간보험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보험자본+제약회사가 정치권과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라 하지요.

미국 대선뉴스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지 클루니가 베벌리힐즈에서
대선기금 모금파티를 열어 얼마를 모금해 민주당에 기부했다...
오프라 윈프리가 또 파티를 열어 수백만달러를 모금해 오바마측에 건넸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역시 미국은 정치자금도 저런식으로 해결하는 멋진 민주주의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프트머니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허깨비로 만들고 있지요.
미국의 정치자금은 정치인 개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하드머니(상한액 제한있음)와
단체와 기업이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소프트머니(상한액 제한없음)로 구성되는데...
소프트머니의 최고 제공자가 석유회사, 제약회사,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저 기업들이 공화당에 보통 70을 기부하면 민주당에는 30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의 전쟁요구, 의료민영화 지속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또 저 기업들은 로비스트를 수억 두어서(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 상원의원 1인당 7명의 로비스트를 배정함)
정치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퍼부어댑니다.
그게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예요.

저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마수를 뻗치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의 미국 보험회사 로비스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과연 접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료분양에서라도 사보험의 활성화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유럽에서 공보험과 사보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 스위스는
사보험 상품 판매의 범위와 내용을 국가가 아주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보험 혼합형이라도 전체적인 의료보험에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규제가 풀러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료민영화냐, 무상의료냐... 둘중에서 선택할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머... faye님과 나는 다구리 동지 아니겠습니까. 흠냐...-.-
아또 잠자는 시간이 늦어졌네요.;;;;;

[봄바리]

복숭아 너무 좋아/ 진짜로 보험회사 관련 일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님께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조심스럽네요.
아무리 명분이 좋은 것이라 해도 당장 내 생계와 직업과 연결되면 우려가 될테니까요.

그리고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님이 하고 계신(저의 추측이지만) 일에 대한 신뢰와 긍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니다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더 넓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니겠나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두요....

미국의 예입니다만
사보험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수밖에 없는 내용의 일단을 밝힌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보험사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가 않지요.
또 저 보험사들의 압력으로 결국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험료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가급적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구조에 놓여야 하고
그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것을 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구 해요.
우리가 그예를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419160.html

항상/ 님의 답글이 진짜 뭉클하네요.
내가 약자가 되었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처우를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게 하는 차등.
노예제도가 있었어...라고 말하듯 언젠가.
큰힘 얻고 갑니다.

[..]

기껏 썼는데 로그인이 풀려버렸군요.ㅠㅠ
대체 82 요즘 왜 이런답니까? 로그인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희 언니가 얼마전 많이 아팠는데 예전에 별 생각없이 가입한 보험덕분에
큰 돈을 보상받앗았습니다.
모두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렇기때문에 민간보험 최고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않아요.

저도 가입하고 싶지만 이미 병력이 있다고 가입을 거절하더군요.
삼성은 진료기록서를 보지도 않고 거절하더라구요. 쳇.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수익 추구이니 당연한 건가요?

근데 국가건강보험은 내가 병력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요.
국민의 건강을 온전히 국민 개개인의 지불 능력에 맡기는 세상 끔찍해요.

글고 위에 복숭아 좋아님

패륜적인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미쳣다고 할 것 까지야...

[봄바리]

무상의료운동인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
책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15099

여기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아요.
http://www.healthhanar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