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벌금제도

[세우실]

http://www.pgr21.com/zboard4/data/freedom/7777777773393_cyworld243.jpg




요즘 "복지가 잘 된 나라의 벌금제도"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액수이면 교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마지막 경찰의 말이 진국이네요.

부자에 대한 질투나 시기, 엄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범죄억제의 측면에서 무척 합리적인 발상인 듯한데,

다만 이러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거고,

높은 사람이건 돈 많은 사람이건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복지가 "포퓰리즘"이나 "빨갱이"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먼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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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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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pgr21.com/zboard4/data/freedom/7777777773393_cyworld243.jpg

[봄바리]

예전에 제가 올렸던 일수벌금제(Day Fines System)이군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우리는 2009년에 조승수가 발의를 했구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1&sn=off...

세우실님께서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면서 한가지 간과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계급적 관점의 정치가 투영된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누진세율의 강력한 적용은 필수적일수밖에 없어요.
그걸 빼놓고 말하는 보편적 복지란 지난 정부에서 주창했고 현재 박근혜가 그걸 살짝 변형해 떠들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름의 선별적 복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중진이 엊그저계 무상의료까지 말하면서 '세목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교육세를 증세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답니다.
교육세는 현재 유류세 같은데에 간접세로 부과되고 있지요.
즉... 서민들에게 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유주의정당으로서는 그럴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정체성에 충실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서는 보편적 복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일수벌금제 또한 계급적 관점에서 나온 정책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의 현실이 세금도 투명하게 걷히지 않는데 일수벌금제 도입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우리의 국민소득은 유럽보다 낮은데 어찌 유럽 수준의 복지를 말하는냐는 주장과 같은 것이지요.
유럽... 특히 북유럽이 보편적 복지국가가 된 것은 부유세나 일수벌금제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회의 투명도를 높여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사회가 투명한 상태에서 일수벌금제와 부유세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일수벌금제와 부유세 도입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쌓여서 교통경찰이 그 자리에서 법규 위반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도
개인정보 유출이네 어쩌네 하는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장 핵심 관건은 정치세력의 신념과 의지입니다.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이 커지고 강해져야 현실화될 수 있어요.

[봄바리]

어쨌건 한사람씩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관심들이 현재 힘없는 좌파정당 의원 한사람이 발의를 한 상태에서
같이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어 계속 표류하고 있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봄바리]

세줄쓰기 아저씨처럼 혼자 답글을 계속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저위에서 링크한 글에도 링크했던 것인데...
예전에 시사매거진2580에서 일수벌금제에 대해 방영했던 자료입니다.

시사매거진 2580 - 일수벌금제를 아십니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vod/index.html?kind=image&progC...

[일수벌금제는 모르지]

저는 복지정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찬성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은 가계가 파산하듯이 국가 역시도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정책을 폈을때는 파산하니까요..
다만 저는 더이상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은 이미 충분히 복지가 이루어 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서민에 대한 복지는 충분하지 않죠.
그러나 모든 서민에 대해서 복지를 실현 하려면 세금 부담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겁니다.
지금의 세금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복지를 실현할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탈세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세법이 좀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많이 내야 하고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그리고 서민은 서민대로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복지를 바래야죠..세금은 다 탈세 하면서 복지를 외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세금 탈세하는사람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세금 뿐만이 아니라 보육수당역시도 마찬가지구요.. 잘사는 사람이 명의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보육비 받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복지 정책이전에 올바른 세금납부 탈세자에 대한 강한 징계와 처벌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게 복지를 요구해야지요.
우리나라처럼 탈세 많은 나라에서 언제쯤 투명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까요?

[봄바리]

윗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도 현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좁아요.
하지만 어쨌건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연대하여 행하는 공적 부조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합니다. 그게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이지요.

그래서 이건희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은 의사가 나중에 의사가 된 다음에도 높은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어요.. 자기가 낸 세금의 혜택을 자기와 똑같이 자기 자식도 받게 된다는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풀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탈세현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나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구해야한다는 말씀은...제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과세현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길이랍니다.

두가지가 별개로 진행되거나 선후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봄바리]

아주 허접하지만... 제가 예전에 부유세 도입운동이 어떻게 세금 걷는 것을 투명하게 만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게 되는지에 대해 올린 게시물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page_num=35&select_ar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