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2012 대선

[째즈싱어]

"걸어다니는 사람 10명중 3명은 한나라당 지지자(고정 지지층)이다"
"걸어다니는 사람 3명중 1명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고정 거부층)이다"

믿지 않겠지만 평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부터 여론조사나 선거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우리 국민의 정치스탠스 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리 국민의 정치스탠스가 처음으로 표출된 시기를 1978년 10대 총선으로 봅니다. 10대 총선에서 신민당은 32.8%의 득료율로 여당인 공화당(31.7%)보다 앞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섰습니다.  제2 야당인 민주통일당 7.4%, 무소속 28.1%의 득표율을 올렸구요.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세금이 부쩍 늘어난 데 반발로 유권자들이 야당에 대거 표를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시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이런 낌새를 알아채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정부 여당에 무조건 국회의원 정족수의 1/3을 몰아주는 유정회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렇다고 쳐도 이후 치뤄온 선거결과 와는 너무나 다른 데 무슨 소리냐"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앞의 주장대로 라면 지금의 야당이 선거에서 항상 이겨야 하는데 선거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요.

한나라당은 고정 거부층이 가장 많은 정당이긴 하지만 지지층도 가장 많은 정당이기도 합니다.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에서는 항상 한나라당은 좋은 성적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난 17대 총선과 같이 탄핵정국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부진했지만 18대 총선에서는 평균 37.5%의 득표율만으로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지역은 지방색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 우리 국민의 정치 스탠스를 대입하기에 무리가 있지요.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우선 한나라당 고정 지지층의 성향을 볼까요. 이들은 충성도가 뛰어납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거의 관성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웬만한 악재가 터져도 꿈쩍하지 않고 지지의사를 표합니다. 이들은 선거때 투표참여율이 높습니다.  

두번째 한나라당 고정 거부층은 일단 지지하는 정당이 제각각입니다. 민주, 참여, 진보신당, 민노당 등 여러 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더라도 한나라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 지지자보다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악재가 터지면 비판을 서슴치 않으며 지지를 철회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 비해 낮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한나라당 지지자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추 비슷해 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숫적으로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적지만 투표율에서 앞서고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숫적으로 앞서고 지지하는 정당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소위 전략적 투표라는 것을 합니다. 싫지만 최악을 막기위한 바램으로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는 차선책을 거부하고 꿋꿋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지금의 한나라당 후보와 단일화를 전제로 한 야권의 후보는 대통령 선거때 기본적으로 30~33%의 득표율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나머지 37~40%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느쪽이 나머지 37~40%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37~40%는 누구일까요?  부동층이라고 합시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한나라당 지지층이나 거부층 보다 작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 시류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상당히 실리적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에게 유리할 까를 많이 저울질 합니다. 세금, 부동산,  주식,  등의 주로 경제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들에게 인권이나 이념,  경제 문제라도 거시지표 따위는 큰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잠재적 보수층인 셈이지요.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이 압승을 거둔 것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이득을 기대한 부동층이  압도적으로 이명박에 표를 던진 것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당시 득표율을 보면 이명박 48.7%, 정동영 26.1%, 이회창 15.1%, 문국현 5.8%, 권영길 3% 등입니다.  

이명박과 이회창의 득표율을 합하면 63.8%가 됩니다. 이 두 후보는 한나라당 표를 몽땅 가져간 것은 물론 부동층 표 마져 휩쓸어 버렸습니다.
야당의 경우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등을 합해 득표율이 34.9%에 그쳤습니다. 평소에 지지하던 지지자들의 득표율 밖에 얻지 못한 셈이지요.

위의 수치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점 때문에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차라리 지난 대선결과를 토대로 실제의 여론을 추론해보는 것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때 얻은 득표율과 비 선거기간중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의 득표율은 유권자의 여러 생각이 고려돼 특히 미래를 감안해 얻어진 결과인 반면 지지율은 단순한 현재 고려사항의 결과물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초기나 인기가 좋다고 인식될 경우 지지도가 득표율보다 높게 나오고 인기가 좋지 못하다고 인식될 경우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다시 선거에 나설 경우 득표율이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기관들이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45~53%입니다. 엄청난 인기와 기대를 모은 17대 대선 당시 그의 득표율은 47.8% 입니다. 이는 대선 때와 비교해 그의 인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무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 한나라당 지지자중에는 이명박 안티세력이 제법됩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죠. 이들중 적지 않은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신 이회창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3.4%,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에서 4.5%밖에 얻지 못한 이회창(자유선진당)이 대선에서 15.1%의 득표율을 올렸다는 것은 한나라당 지지자중 반 이명박 세력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 또 부동층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명박에게 등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층이 이명박에게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취임 초기의 `미쇠고기 협상과 이에 따른 촛불시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4대강 사업 등에서 보여준 일방 통행식 행보 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현실과 다른 지지율이 나오고 이로 인한 폐해는 무엇일까요?

* 먼저 표본의 왜곡이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합니다. 최근 모바일 여론조사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론 조사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판 전화번호부로 2008년도부터는 없고 결번번호가 무려 40% 달한다고 합니다.  
또 현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30대와 40대중 40%는 아예 집전화가 없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샘플중 가정주부의 비율(평균 32%)이 과도하게 높아 여론조사가 주로 재택자의 의견에만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50%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일보의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중  주부,  무직/기타의 비율이 46.3%나  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주부는 52.1%, 무직/기타는 67.4%는 이 대통령 에게 지지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 둘째 응답률이 낮습니다. 외국의 경우 여론조사시 응답률이 30%미만일 경우 아예 여론조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헌데 우리의 경우 20%를 넘는 경우는 없고 심지어 8~9%의 응답률의 것도 여론조사랍시고 버젓이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발표합니다. 이처럼 응답률이 낮으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 세번째로 척도기준의 문제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에는 5점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4점 척도로 조사합니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가 사퇴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 조기하야 가능성"을 내비췄습니다.

헤럴드경제가 때맞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7%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잘한다, 아주 잘한다가 5.7%,  못한다(37%),  매우 못한다(27.7), 보통이다(29.6%) 입니다.

만일 현 정부 출범이후 어느 순간부터 여론조사에서 사라진 `보통이다' 혹은 `그저그렇다', `잘 모르겠다' 라는 응답을 집어 넣으면 즉 5점 척도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20%미만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지지율 50%가 나온 국민일보의 여론조사를 5점 척도로 바꿔 조사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1.1%에 그쳤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현 정부들어 새롭게 부각된 것은 자기검열의 문제입니다. 응답자가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지요. 특히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겪은 40~50대 이상 가운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서 자기검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를 의식한 몇몇 여론조사기관들은 전화면접 대신 자동응답방식(ARS)을 택하거나 평일 대신 주말에 조사를 벌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청와대 박형준 비서관은 지난해 MBC의 백분토론 직후 유시민 전의원에게 현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실질 지지율보다 평균 12%포인트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많은 이들은 여론조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패배의식이 뿌리깊게 퍼져있지요.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언론들이 집중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는 야권 지지층의 투표 기피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유력 여권후보로 부동층의 쏠림현상(밴드웨건 효과)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야권 단일화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난 17대 대선은 이 세가지가 모두 효과를 발휘한 선거였습니다. 투표율은 16대의 70.8%에서 6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권자가 16대보다 260만명이나 많았지만 투표자는 오히려 1백만명이상 줄어든 겁니다. 투표를 거부한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또 이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한나라당 보다는 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까 추측할 뿐입니다. 물론 이들 투표 거부자들이 지난 17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선거결과에 결정적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있을 18대 대선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은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구요. 역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95년과 06년이고, 승리했음에도 대선에서 패한 경우는 2002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대선의 승리를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내년말 대선에서 어떠한 형태의 판도가 그려질 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말 18대 대선은 2002년 즉 16대 대선의 여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 후보의 사실상 1대1 구도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 선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두가지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첫번째 학습효과 = 역대 선거를 보면 전통 여당 즉 공화,  민정, 신한국, 한나라당이 실정으로 인해 판세가 불리한 경우 부동층은 주로 야당 후보 대신 제3의 후보에게 표를 안겼습니다. 특히 97년 15대 대선의 경우 국가부도 위기 상황임에도 야권 후보가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만일 제3의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국가 부도위기를 일으킨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됐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층이 선뜻 전통 야당측에게 표를 주지 못한 것은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97년 이전까지 한번도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데 따른 두려움, 또한가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의 10년간의 집권을 통해 부동층은 진보세력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층도 전통적인 야권 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광역단체장 경우 야권에 50.2%, 광역비례에서는 53.1%의 표를 몰아준 것이 좋은 예입니다. 야권 단일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민주당과 참여당은 41.7%의 득표율로 한나라당의 39.8%를 앞섰습니다.

두번째 =  87년 선거와 97년 선거에 나타난 정치 지도자들의 이기심의 충돌에 따른 학습효과 입니다. 87년은 YS와 DJ의 이기심 때문에 야권분열로 정권교체의 꿈이 실패로 귀결됐지요. 97년에는 YS가 이회창을 견제할 목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이인제의 대선출마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죠.

이 두가지 학습효과 때문에 여당이 분열하거나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좀더 자세한 판도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그려지겠지요.

[jk]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틀렸음....

이명박과 이회창의 득표율을 합하면 63.8%가 됩니다.
라고 쓰셨는데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됨.

이명박 48.7%
(정동영 26.1%, 이회창 15.1%, 문국현 5.8%)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의 득표율을 다 합쳐야됨. 그럼 약 45%가 나옴...

님이 쓰셨듯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다른 당 뽑지 않음. 이회창씨에게 간 표들은 사실상 2등인 정동영씨에게 가야 할 표들이었음.

어쨌던 저렇게 합쳐도 어쨌던 한나라당에 안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한나라당 득표수가 많은 이유는 원래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씨와 김대중씨(각각 경남과 부산 그리고 전라도를 대표함)가 가지고 있었던 득표율이 양김이 분열되면서 나뉘어졌고
그것이 3당합당을 통해서 경남과 경북의 많은 표수가 합쳐지면서 굳어져버린것임.
실제로 양김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약 6-70%정도의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되었고 총선에서도 승리했을 것이고 1987년 이후로 지금 2011년까지 여당은 언제나 민주당 다수당은 언제나 민주당인 민주독재가 가능했을것임.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박정희이고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중 하나는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씨가 단일화에 실패한 사건임.

[째즈싱어]

지적한 부분은 내글에서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글의 가장 큰 목적은 MB지지율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스탠스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YS의 민정당 입당후 새롭게 탄생한 신한국당이 경남.북이 합쳐진 거대 정당처럼 보이지만
14대 YS가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2%에 불과합니다. 14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3파전으로 치뤄진 15대 대선때 DJ가 얻은 40%와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이회창의 표를 정동영쪽으로 넘기지 않고 이명박쪽으로 본 것은 참여정부때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3인의 지지율 합계가 70~80%에 육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은 겁니다. 여론조사에 상당한 허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당시 분위기는 분명 보수가 압도적인 분위기라 이회창표를 그쪽으로 본겁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웬만하면 지지자를 바꾸지 않지만 분명 당시 보수층중에는 이명박의 도덕성 때문에 이회창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