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가요?]

사실 이 게시판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군가산점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조금.. 의외네요..

군가산점제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남성중에서도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는 분들 상당히 적어요.
공무원시험에서만 적용되잖아요.
보통 기업에서는 이미 호봉제가 있어서 남녀 초봉에서 2년의 호봉을 남성들이 인정받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군가사점제는 이중으로 인정하는게 아닌가요?
군대가는 사람들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왜 자꾸 군가산점제로 돌아오는 걸까요?
군대 보상 필요하다는 분들..정말 보상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인가요?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소수의 남자들을 보상받게 하시는 분들인지?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게 혜택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다른 대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기 때문에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군가산점제로 비위맞추고.. 막상 혜택받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상징적인 싸움 그만하면 좋겠어요

[..]

그래서 이번 법안은 현실적으로 공무원 뿐 아닌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이죠.. 2년의 호봉을 인정받지면 2년간 일한 댓가를 받지는 못하죠.. 정말 진정으로 2년간 호봉 인정받는걸로 군대 보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진짜 개념없는건데..

[그런가요?]

아뇨.. 아까 댓글을 보다가 호봉제를 의미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썼어요.. 봉급 차이가 나야한다는 대안을 쓰신 분들.. 이미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구요. 제 글에서 분명 보상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대안이 군가산점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국가의 음모]

그냥, 가산점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장병들에게 생색내려는 국가의 음모라고 봐요.
싸게, 지들 손해 안보고, 세금 안쓸려고 하는 꼼수 같아서 더 기분나빠요.
다른 충분한 보상을 해야할 생각안하고, 가산점으로 달랠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2호봉 인정받고 군대가라면 갈사람 몇이나 될까요?..장담하건데 백이면 백 다 안갑니다..;..그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울나라 국민 너무 뻔뻔한다 생각됩니다..만.

[그런가요?]

덧붙이자면..민간기업에도 가산점이 확대된다면.. 이것 참... 가산점이 없어도 충분히 남성이 유리하게 채용되고 있어요. 기업에서 여성들 기피해요..뭐 이건 사회적 인식 및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구요.. 이런 상황에서 가산점까지 부추기는 거 정말 역행인걸요.

[그런데]

군경력 호봉이 인정이 되나요?
여기는 작은 회사인데 남자직원들 군경력은 안쳐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자직원들이 월급이 많은건 군복무 때문이 아니라 업무의 강도때문에 여직원들보다 월급을 좀 더 받더라구요.
큰회사에서는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건 나라에서 징집했기 때문에 그걸 민간기업에서 보상해준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거 같네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국방세를 거두면 여자들이 반대할거 같은데요.
일단 저부터..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

그 상징성이 문제죠.
지금도 *나라당이 대선 염두에 두고 저러고 있는거구요.

이전에도 IMF로 사실상 청년 취업이 절단난 것을 민심무마용으로 던져준 게 군가산점이죠.

이게 위헌결정나면서 성별대결구도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별별 루머까지 만들어서 군대 안가는 여자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성대결로 지금까지 온 거죠.

여자들까지 사병으로 징집된다면 또 무엇으로 갈등을 만들어낼까요.
미국에선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전투참여까지 여성계가 요구해서 얻어냈지요.
미국은 모병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군인은 전투참여도 승진이 원활한 반면에 여성군인은 전투참여를 할 수 없어서 승진이 안되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여성의 사병징집이 이루어진다면, 남자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유무형의 혜택과 권리 중에서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할텐데 그럴 의사들은 확실한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성징집으로 지위를 훼손당했다고 느끼는 '일부' 남성들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혼혈자녀들...)이나 동성애자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근본 문제겠지요.

[..]

호봉인정이라..원글님은 호봉 인정해줄테니 취직할때 2년간 월급없이 일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호봉인정은 아무런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당연한거지..

[에구..]

가산점제 위헌이잖아요..

이거 폐지 된게..
군가산점제때문에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사태가 계속 벌어졌었죠..
여자들은 만점을받아도 군가선점때문에 불합격되는..
게다가 장애인을 비롯해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생각안해보셨는지...

하나만 생각할 일은 아니지요...

[장애인은]

별도로 채용규정을 두고 있어요.
몇%로 장애인을 채용하라구요.

[미르]

..님아 호봉인정도 나름 혜택이지...승진연한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혜택이고...
그리고 보다 더 필요하다면 보완해야지....

그러나.
가산점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빼자 이건데...
죽자고 가산점만이 보상인 것처럼 달려드는 이유가....

1만 보온병????

[원글이]

호봉 인정해줄테니 취직할때 2년간 월급없이 일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반론입니까? 그러면 님은 호봉제에 군가산점제까지 준다면 군대가시겠다는 소리인건가요? 군가산점제 어짜피 남성의 5퍼센트정도 밖에 혜택이 안가구요.. 취업은 가산제 없어도 남성이 유리해요. 가산점제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없네요.

[@]

저도 역차별의 문제로 다른 방식의 보상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위에 .. 님은 아까부터 호봉 더 주면 너는 군대 갈래 드립만 치시고 계신데
호봉문제도 그렇지만, 군가산점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걸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다면 역으로 역차별 당하는 분들도 확대 된다는 얘긴데
남자지만 군대를 못 간 분들은 나름 억울하실거고
공무원, 기업들 외적으로 취직하시는 분들은 군대를 다녀와도 보상을 못받는 거잖아요.
보상해주려면 다 해줘야죠.

그리고 나라가 징집한 군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려면 나라가 해줘야지
왜 군대를 안 가거나 못 간 사람이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쿨하게 주고 말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나라가 이걸로 국민들 분열하고 싸우는 꼴이 보고 싶은데다가
자기들은 군인들 데려다 쓰고 책임은 회피하고 싶어서
이미 결정난 문제를 또 끄집어 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아놔, 여긴 새벽 오시반인데
성나라당 전사님께 낚여서 아이폰으로 이 긴 댓글을..
손가락이 점점 차가워지며 굳어가네요.

[@]

결국 이 시간에 라면 하나를 드링킹했네요.
남편이 오늘 새벽 5시 조금 못돼서 출근하는 바람에
아침 간단히 챙겨주고 볶음밥에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 얹어서
도시락 싸서 보냈더니 나님이 먹을 밥은 없어서 라면을..ㅠㅠ
보온병에게 낚여도 낚여도 아주 제대로 낚여서 저도 낮에 출근해야돼서
자야되는데 아침 육시십칠분에 이러고 있슴다.
사이버청소기 이 골뱅이도 할 수만 있다면 성심성의껏 해볼께요.
근데 일단 잠은 좀 자야..;;;

[@]

앗, 저보고 사이버청소기가 되어보자시던 윗 댓글님께서
글을 지우셔서 저는 갑자기 혼자 뻘댓글을...;;;;;

[미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삭제를 눌러버렸네요.

[-]

저는 군가산점 찬성합니다.

당시 헌재에서 군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난건 군필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면 군복무가 차단된 여성들이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쳐 불합격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보완했으면 해요.
시험의 변별력(난이도)을 높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전체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시키는건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공무원응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공익근무형태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

전에도 군가산점 논쟁이 있었는데 공감이 가는 댓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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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문제에 이렇게 논쟁을 해본적은 없는데요.
계속 말이나오니까 제의견을 이야기 할께요.
저는 군가산점의 취지가 국가에서 군필자와 미필자가 동등한 시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거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청년들에게 학업등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제한 시키고 군복무를 시켰으니 상대적으로 미필자보다 시험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에 한해 당사자인 국가가 가산점을 주는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은 실익이 없는게 아니라 적어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군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별도의 채용규정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전에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일반기업등에서는 군필자에게 군경력만큼 호봉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런경우가 없더군요. 민간기업이 군복무를 시킨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줄 책임도 없고,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이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군가산점은 가산점대로 주고, 그와는 별도로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는 대다수의 군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거 같아요.

그리고 고위층 자제의 군기피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거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빠질수만 있다면 빠질려고 애를 쓰죠.

저는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그리고 위에 군가산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대결로 몰아간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때 헌재판결 당시 웹상에서는 남녀간의 격한 감정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피장파장 이었던거 같아요.
이건 남녀간의 대결문제가 아니라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이지요.

[음]

댓글 읽다보니 느낀 것이지만
그렇게 군가산점 탐이 나면 차라리 군대를 가면 되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허허
누가 군가산점에 호봉정도 대우로 군대를 자원해서 갈까요...

국가에서 보상해야 주어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 데 군가산점 자체가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저도 군가산점 시답찮게 보지만 국가 공무원 뽑는 데 국가가 군가산점 주는 것이 무슨 문제라고 반대를 할까?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의무복무제도하에서 헐값에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나 찬밥신세지만
지원병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복무기간 대우도 의무복무 제도인 우리와 비교할수 없지만
재대이후의 취업이나 국가공무원 채용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미국은 아예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이라는 법조차 있지요. 자원입대인 나라조차 이런데...
그리고 어느분이 250만원 월급 이야기 하시네요. 지금 1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아는 데 250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지,,
지원병 제도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겁니다.

[...]

175.112 이사람은 군대월급은 세금들어서 안되고..
계속 여자들도 군대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타겟은 여자인것 같더라구요.

[250]

250만원이란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네이버>
하사 초임이 본봉, 수당 합쳐서 약 12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3,6,9,12월에 각각 100% 상여금나오죠, 1,7월에 50%의 수당이 나옵니다.
8년차 중사면 월 230-250만원 정도 됩니다. 7급 공무원수준은

억지주장을 할려고 그랬는지....

[,,]

저는 군가산점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님 말씀처럼 위헌의 소지가 없이 좀더 개선해서요.(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려는 제도는 가산점만 좀 낮춘걸로 아는데 이건 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헌재판결 자체가 객관적으로 항상 옳다는 보증은 안되는거 같아요. 판사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미칠수 있어 군가산점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어요)

그리고 모병제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현실적으로 힘들거 같아요.
다른 댓글 쓰신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여자들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남성정치가든 여성정치가든 군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든 어느누구도 모병제를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은 네티즌들과는 달리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말을 쉽게 주장할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게 현실이예요.

[,,]

그리고 여자들이 여러가지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엉뚱하게 군가산점을 반대할게 아니라 그 차별받는 사안의 문제에 한정해서 직접적으로 시정을 해서 차별을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님]

은 **이라서 그래요.
모르시면 제대로 알려고 하시고 좀 그러세요.....
너무 안타깝네.
여자, 엄마, 이시대의 여자 대부분이 이런 생각이시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봐요.

전 대한민국 육군 병장제대 세딸의 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