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원 범죄사실 명백한데 처벌안해… ‘사법주권 포기’ 논란
- 결국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한국 측에 배상과 함께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한 중국의 '강공외교'에 맥없이 밀렸다는 평가다. 중국은 일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과 마찰을 빚고 억류된 선장의 석방을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동원, 결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었다. 중국은 관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
"할 말은 하는 정부"라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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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원 범죄사실 명백한데 처벌안해… ‘사법주권 포기’ 논란
참맛 조회수 : 159
작성일 : 2010-12-24 2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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