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거 보셨나요?

[미쳐]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다 팔아먹게 생겼네요. 어쩔? 한전, 의료보험공단... 또 뭐있지? 서민 죽어나가게 생겼어유.

[미쳐]

독소조항중에 있땁니당.
예전에도 있었나요? 새로 생긴건지.. 아 후덜거려서.. 제가 좀 불같은 성질이라..

[독소조항]

없애는 걸로 재협상은 불가능했던 걸까요?

82게시판에도 가끔 FTA에 관한 글이 올라올 때 보면 이 독소조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한
좋은 글들도 많았어요.저는 복사해 놓구 가끔 읽어보곤 했거든요.
봄비님 글 검색해서 보시면 될 거에요.

독소조항..정말 미국이란 주인에게 족쇄 채워진 노예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줄 미래가 너덜너덜 해졌네요.
미안해서...억울해서...눈물이 날 정도에요.

[미쳐]

네, 찾아 봐야겠네요.
그런데 독소조항은 정권바뀌어도 유효한가요?
정말그렇다면 정말 어디에 희망을 가져야하나요??
대한민국은 미국아래 언론의 그럴듯한 포장에 지질하게 끌려다닐 ㅠ운명인가요?

[웃기는 건]

이번 연평도 사건, 그리고 이어진 조지워싱텅호 급파.....
그리고 바로 fta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할 말 정말 많지만..... ㅠㅠㅠ

[...]

웃기는 건 님...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 포격할 예정이라는 말에 대한 거는요?
그것도 이 협상 타결과 함께 없어지는 건가요?

[미쳐]

그러니깐 답답한거죠.
그리구 연평사건후에 FTA한건 맞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북한때문에 미국에 끌려 다녀야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어떡해요?

[.]

공기업 민영화...라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케

[웃기는 건]

점세개님/
사실 웃기는 게 아니라 울분을 토해야 할 상황이지만.....
한미 fta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다 되짚어보기는 한계가 있구요,
지난 G20회의에서 오바마가 성과없이(?) 끝냈다고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벌어진 과정이 거의 속도전(?) 같다고 보여서 웃기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격건은 기사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듣보잡 신문인 동경신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한국의 정보원을 이용해 보도한 내용을
예의 찌라시들이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확대한 거라고 전 봅니다.

[내 이럴줄 알았다.]

이런 예측조차 100% 맞게 해주는 어처구니 없음...
정말 21세기형 매판,매국노들....
우리 아이들 미래까지 끌어다 팔아 먹는 미친**들...
도대체...처절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이 하찮은 존재....ㅠㅠ

[봄비]

댓글들을 보다보니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원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007년에 '체결'한 원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이라는 것 모두가요...
의료민영화는 물론 공기업 민영화를 필두로 사회의 공공분야가 무너지게 되지요.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그 원안에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주고받는걸 조절하는
'추가협상'밖에 없습니다.-..-

추가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는 2007년에 체결한 원안 자체를 폐기하거나
(이미 참여정부가 체결해버려서) 폐기가 정 어렵다면
최대한 낮은 수위로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함]

굴욕적인 쇠고기협상,한미 fta 그리고 사대강으로 파헤쳐지는 국토 ,,, 더 당할게 남아있을까요 ? 국회의원선거는 2012년4월이고 대통령선거는 2년남았네요 . 그때라도 투표 잘하게요 ..

[미쳐]

사실 저도 하찮은 존재라... 투표 제대로 하면 돌릴 수 있나요?
그런데 요즘들어서는 그놈이 그놈같아서요.
전부다 개인의 뱃속챙기려고만 들지.. 정말 서민은 다들 안중에도 없어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민신분을 당장 탈출 할 수있는것도 아니구요.
사실 독소조항이 저거말구도 짜증나는거 대부분이에요.
언론에서 쇠고기양보안했따고 극찬(?)하는 분위기던데..
그것도 문제긴했지만.. 들여다보니 답답한거 한두가지가아니네요.
그런데 다른나라도 그런가요??? 아 짜증나...

[미쳐]

그런데 정말 돌맞을소리일지 모르지만 왜 자동차에 목숨거나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는데...

[웃기는 건]

봄비님/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쟁점은 예의 '추가협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선은 일단 거기에 그어져야 하는 거고!!!
fta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의의 범위를 늘리는 게 그 다음이겠지요.
전선부터 만드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만......

[한숨]

그중 의보 민영화가 가장 두려워요..
이 정부들어 마음 편할날이 없는것 같아요..

[웃기는 건]

미쳐님/
기존의 fta 자체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 명약관화한 겁니다.
다른 무엇을 떠나서 역진 방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공기업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가 최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처한 국내적 환경이 자동차와 쇠고기로 대변되는 추가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봄비]

웃기는 건/

음냐... 전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걸 기회삼아 최소한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한미FTA 파기를 각오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훨씬 전선을 잘 설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원안 자체가 재앙덩어리인데 전선 운운하면서
어째 사람들이 원안 내용을 더 잘 알고 논의하는 것까지 막으십니까?

유권자들이 원안은 죽어도 안된다고 핏대를 세워야
정치권에서 목숨걸고 저걸 막아내지요.
추가협상만 막고는 슬그머니 다른 사안과 거래를 할려는 시도도 안할테구요.

[까마득한]

한나라당이 다수당인데 기습으로라도 통과 시키겠죠 ... 민주당 야당으로써 너무 힘이 없어요 민노당도 마찬가지구요 .. 언론까지 통제했는데 통과되기 쉬울꺼 같네요. 휴우

[봄비]

제가 몇번 올렸었는데요...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 불렀던 주된 이유입니다.

독소조항 12가지

1. 역진방지장치, 즉 일명 래칫(ratchet)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도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함... 이런 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하지 않음’ 이런 식이어서... (네거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을 제외하면 도박산업이건 온갖 변태찬란한 섹스산업이건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 같은 걸 체결해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한 내용, 또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이윤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 정부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

- 독소조항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골때리는 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그래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 한-EU fta 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예>
한국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윤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민간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국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을 미국 보험회사에 물어줘야 함...
따라서 정부는 감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활개를 치게 됨.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재하나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의료민영화가 실혐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두통약으로는 타이레놀만 먹어야지 게보린, 펜잘, 사리돈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미쳐]

헉.. 이병진같은짓을누가한거죠?
1번이 가장 엿같네요.

[웃기는 건]

봄비님/
제가 글이 짫아서 님의 심사를 불편케 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지난한 경험상 저 역시 민주당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선이란 현실정치내에서가 아니라, 그저
82내에서의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글을 쓰다보니 제가 너무 방어적이었지 않나 싶군요.

보수꼴통들과 싸울 때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방어하고 보는 습성이 생겨서일까요?
그들과는 거의 언제든 논의의 전선이 거기에서 그어지니까요.... ㅠㅠ
제 주변엔 극보수들만 있어서인지도 모르지만요....

게다가 평소에 82에서도 고 노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논의가 집중되지 못하는 걸 봐서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굳건하시다가도, 가끔 자포자기식의 모습을 보이시던 님의 모습을 보아온 터라,
일단은 함께할 전선을 공유하고 나서,
설득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의미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간 님때문에 많은 걸 알아나가고 배우는 한 사람의 짦은 생각이었습니다.

[봄비]

웃기는 건 /
아뇨 오히려 제가 (82죽순이답게) 주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답글을 다느라 집중하지 못해서 님의 의견을 표면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심사가 불편한건 없었습니다. (왠지 급 좋게 수습하는 느낌....ㅠㅠㅠㅠ)
불편하다면 자동차까지 다 퍼주고도 잘했다고 생색내는 명박이가 불편하지요.
저도 말 안통하는 사람들이 노통 욕할때면 일단 방어하고 봅니다.-.-

님께서도 혹여 저 때문에 심사가 불편하셨다면 푸셨으면 하네요.
울 시엄니께서 제가 이거에 매달리고 있는걸 한두번 보시고는
"팔십이(82)가 그리 재밌냐?" 하시더군요.
이래서 더 재미있는 것을 엄니께서는 모르시니까...;;;;;

[깍뚜기]

웃기는 건님 /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웃기는 건님 같은 분들의 문제제기와 글이
중요하겠지요... 뭐만 말하면 참여정부 반대파로 매도되니
봄비님이나 저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탓하자고 쑤셔대는 거랑 현상의 근본원인을 보는 거랑은 다른데도요
이제 웃기는 건님처럼 전선의 미묘함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극
나서주셨음 해요. (그래야 더 먹히겠죠;;;)

[ㅠㅠ]

그냥 요즘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해요..

[깍뚜기]

그리고 엠비가 사라져도 이대로라면 또 다른 엠비가 곰팡이처럼 피어난다는 것.
우리의 적은 엠비지만 거기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담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 핵심이 신자유주의겠고요
과거 독재,권위주의, 비민주에 대한 싸움과 같고도 '다른점' 이
무엇인지도 빡세게 논의되어야겠죠

[웃기는 건]

깍두기님/
실은 fta가 성사되면 다른 MB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등장할 겝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었더니, 멕시코에선 방타차량 사업이 그야말로 '붐'이라더군요.
심지어 기아 차량에까지 방탄장치를 한다고요.... ㅠㅠ
다모의 성백의 독백을 빌리자면.....

그 모든 게 두렵습니다.
내 나라가 전쟁의 불지옥에 빠지는 게 두렵습니다.
내 나라가 멕시코처럼 범죄와 방어만이 남는 사회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내 나라가 종교전쟁으로 피비린내를 풍기는 게 될 까봐 두렵습니다.
내 나라가 게토이민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를 용인 내지 조장하는 지도자를 뽑게되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는 게 진정 두렵습니다........

[...]

노정부시절에도 유일하게 반대한것이 이것입니다.
딴나라당이 유일하게 침묵하고 태클 안걸었던것이 이것이구요.
이젠 나라와 정부의 경계선이 없어진다고들 하더군요.
여유있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해외에 나가서 영어에 열을 올리는 시대이니깐,이러한 조항들이 그리크게 와닿지 않을것 같군요. 군대도 안가고 이중국적도 허용하고 외국에서 살다와서 명문대 쉽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글로벌시대라고,영어등통하면, 좋은회사도 쉽게 들어가고, 하여튼 지들만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놨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할수 없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아무리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까지해서 미쿡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것이 정답인지... 참 미쿡은 선진금융? 이라고 하는 달러를 찍어내고 거두어 들여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중국도 다아는 그들의 속셈을 (중국의 베스트셀러 화폐전쟁이 있지요.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저서가 나올수 없는지) 교육열 세계 1위라고 할정도로 교육에 열을 올리는 우리나라가 무식해서? 이런식으로 쟤네들의 밥상이 되어야 하는건지... 솔직히 남북한으로 나누어진것도 우리나라의 의지가 아니지 않나요. 중국과 미쿡과 일본의 이익사이에서 툭하면, 한반도전쟁발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여 언제까지 쟤네들의 재물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3개국의 이익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강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현명한지도자는 없는건지... 국민들도 자신만 잘살겠다고 작은이익에 집착하다보면 더큰 이익을 놓칠수도 있을 겁니다. 나라자체가 제대로 힘을 못쓰고, 바르게 굴러가지 않는다면,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교육이며 뭔소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