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마세요. 의무급식이지....

[ㅇㅇ]

서울시 예산 20조의 700억정도 빼간다고....

서울시장 개 ㅈㄹ을 떨고 있는거 보면...

간이 배밖으로 나왔다고 할수밖에 없죠.....

저런 쓰레기를 다시 뽑아줬으니.....

[봄비]

오세훈이가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답디다.

오세훈이 생각에는 무상급식을 하면 망국...
즉 나라가 망하나봐요.

[ㅇㅇ]

돈도 별로 많이 들지도 않는건데...미친색희.....한강에 쓸데없이 배 안띄우고 엄한테 돈안쓰면 여유있게 하겠네. 알밥들은 별 그지같은 논리들 가져와서 짜증....

[>>>]

그런데 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해야하나요?
가계소득이 적은 집 아이들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침마다 고급승용차 줄줄이 데려다 주는 집들 많은데 왜 그런 집 자식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제가 외국에 있어서 아이들 도시락 싸가는 게 당연해서 그런가...

[세누]

복지정책이죠
의무교육으로 학비 안내고 다니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

[ㅇ]

애들 밥먹이는 것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공공재인거라고 어느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거죠. 누구랑 가지겠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주는겁니다..

[ㅇㅇ]

의무급식하면 다른 교육재정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기사 보면 전혀 그런근거도 없고..매일 땅바닥이나 파헤치고 홍보비에 수천억 쏟아붇는 넘들이 할말이 아니죠,.

[>>>]

제가 외국에 있어서 잘 몰라서 여쭤요.
그럼 다른 도나 시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만 안하고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이나 의무교육 등으로 이해를 하려면 전국에 공통적으로 시행되어야 맞을 거 같은데..

[봄비]

(아침부터 또 82에 들러붙어서...)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가 아닐 경우에는
현실은 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제외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보육비 지원대상의 예를 생각해보면 쉽지요.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닐 경우에도....

1) 형편이 어려운데도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반드시'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2) 우리나라 차상위계층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3) 거기다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아닌 서민가정들도
까딱하면 급식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된다고 합니다.

5) 실제로 서울시에서만 2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다고 합니다.;;;;;;

6) 아이들이 사춘기로 접어드는 초딩 고학년이 되면 누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지 다 알게 돼서
그걸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지요.

따라서 무상급식은 선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이 되어야하고
공교육 환경 개선은 '전면 무상급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에서 또 한발자국 나가고... 이런 것이지요.

[>>>]

어휴님. 제가 머리가 딸리나보네요. 그렇다 치구요.
급식비 아깝다? 아뇨. 반대요.. 내자식 먹는 급식값은 부모가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세금 냈으니 그걸로 먹여라.. 가 아니라 따로 내야하지 않나 해서요.
그래야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먹거리는 좋은 걸 쓰는지 감시할 수 있고 또 부모와 학교가
의논을 해서 질을 향상시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대신 내가 낸 세금으로는 좀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dd]

무상급식이라고 하니 무조건 필요없는 아이들에게도 돈들어간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원리로 보자면, 의무교육도 할 필요 없는거 아닐까요? 급식의 질은 어차피 무상급식을 하나, 현재의 급식체계를 유지하나 1인당 급식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생각처럼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윗님 말씀대로 내가 낸 세금으로 더 어려운 아이들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받는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가정형편으로 놀림받고 왕따 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아참]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개념 없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 이름을 반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봄비]

>>>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당장 급식비를 못내서 굶는 아이들이 2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저 아이들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요?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이니까 일단 차상위계층은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그럼 급식비 못낸 아이들만 추려서 급식비를 면제해줄까요?
어떤 기준으로요? 그러다보면 일부러 띵까먹는 학부모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살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 아시지요?)

아니면 아이들의 가정경제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서
급식비를 못낼 형편의 아이들을 수시로 또 걸러내어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2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또 늘어날지 모르지요.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급식비 안냈다고 해서 밥을 굶기는 행태가 너무나 못마땅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아이들만 따로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아무리해도
한계와 빈틈이 있을수밖에 없답니다.
거기에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작용까지 있구요...

[>>>]

봄비님 말씀은 공감해요..
무상지원에는 항상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기 힘들고 그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아이들의 자존심의 문제도 영향이 많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형편이 좀 나은 가정은 좀 더 많이 부담하고 어려운 가정에 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특히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에 맡기기보다는 부모들의 통제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거죠.
그런데 그 <형편이 나은 가정>을 정하는 기준이 어렵다는 거, 배제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외국에서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로 보면서, 세금을 저렇게 쓰기 보다는 나은 사람이 좀 더 부담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만큼 더 돌아가게 했으면 좋을텐데...
우리나라도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각 학교에서 급식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먹이면 좋을텐데.. 했어요.

[>>>님]

형편이 나은 가정이 급식비를 많이 부담해서 못내는 애들까지 먹이는게 아닙니다.
급식지원은 모두 세금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급식이 됐다고 해서 부모들이 급식을 감시하는 역할을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예요.

저는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한끼 먹는게 아니라, 이것도 교육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봐요.
학교가서 공부하는데 돈 안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고, 급식 먹는 것은 교육비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 동생이 초등학교 영양사로 있어요.
못사는 동네학교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아이들이 아주 많다더군요.,
이걸 가려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는건 사실이고, 이것때문에 담임이나 영양사들의 잡무가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일 늘어나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밥먹는 것땜에 조금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거 안되겠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급식을 한다면 돈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는 우릴 위해서 해주는게 없다고 할수도 있어요.
이럴때 어울려서 나라에서 해주는 좋은음식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야지 웃기는 짜식 아닙니까.

[전 반대]

저도 4대강이나 쓸데 없는 저시행정 반대 하지만,
무상급식이 꼭 저소득층 아이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혜택 받을 수 있는 폭을 늘리는건 맞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상처 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게 신청을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일괄 학교에 통고하는 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위해서 시작한 무상급식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급식 이외의 다른 혜택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진짜 학교보내면서 급식비만 드시나요?자녀 학교 안보내고 계세요?
교복, 참고서, 준비물비, 고등학교는 수업료내기도 부담이시라는 저소득층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학교 시설들이나 기자재 다 만족하셔서 모든 학생들 무상급식이 그렇게 급하ㅏ고 보시는 겁니까?요 쓸데 없는 사업접고 무상급식하면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렇게 할것 같으세요?

또한 윗님 말씀처럼 급식은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할 문젭니다. 우리나라에 먹거리로 장난치는 놈들이 한둘입니까?
근데 그걸 나랏돈으로 해결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부모들도 본인들이 돈 내서 당당히 요구할때 보다 관심을 기울일까요?
일부 공무원들 나랏돈은 주인없는 공돈 인 줄 알고 헛짓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급식도 그 짝나지 말란 법이 어디있나요. 그럼 그때서야 다시 돈내자 그럴겁니까?

[덧붙여]

>>>님께서 말씀중에
'세금을 저렇게 쓰기 보다는 나은 사람이 좀 더 부담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만큼 더 돌아가게 했으면 좋을텐데... '
이에 완전 동감입니다.
하지만, MB는 당선되자마자 젤 먼저 한 일이 부자 감세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그들의 복지정책이라면
부자들에게 이런식으로 감세를 해줄 수는 없었겠지요.
아이들에게 한끼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렇게 인색한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왜이리 화끈할까요?
오세훈의 저런 행태도 이중적인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형편이 좋은 가정]

은 그 형편에 맞게 세금을 좀 더 내면 됩니다.
부자들 감세해줄 생각말고 소득과 재산에 맞게 세금 제대로 걷으라 하세요.

[봄비]

>>>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학부모들은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담하고 있지요.
세금을 달리 내니까요.
부모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달리 부담하고
그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된걸 가지고 아이들은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님말씀대로 학교현장에서 '격차가 나는 부담'으로 주어지면
그 '격차'에 따른 문제가 나타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령..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급식 문제는 아니지만 '격차'의 예를 든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부모가 달리 지게되는 부담의 '격차'는
지금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에게만 급식비가 지원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아이들간에... 위화감? 또는 상처나 박탈감..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세금에서 '격차가 나는 부담'을 짊어지고
교육현장에서는 그런 것없이... 똑같은 혜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술에 한꺼번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니 저는
1)전면 무상급식 시행
2) 완전한 친환경 급식으로의 전환
이런식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 보구요, 2)단계가 정착되기 전까지
혹 우리가 보기에 만족하지 못할 급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이.... 우리 아이가 점심을 먹을때 다른 아이는 굶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나은것이라 봅니다.

(답글을 쓸 상황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gn]

거지새끼 자존심 세워줄려는 정책..거지표 먹고사는 곽노현

[전 반대님]

제가 자꾸 말을 받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님 말씀 중에서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게되면 감시에 소홀해 진다, 또는 나랏돈으로 해결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 큰아이가 고등학생이어서 하루2끼 급식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돈 내지요.
다행이 우리아이 학교는 급식의 질이 좋지만,
주변에 아이들 학교급식 정말 엉망입니다.
고등학생이나 된 아이들이 아침은 대충 먹는지 마는지 먹고 나가면
나머지 2끼는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 질이 정~말 수준 이하예요.
그래서 애들이 도시락 싸달라고 합니다.
그런 학교들 대부분 다 위탁급식 하는 학교들입니다(위탁이라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고 안내고가 급식의 질을 결정짓는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건 위탁,직영이라는 급식형태의 문제이고
관리시스템의 문제라는 얘깁니다.
무상급식이 되면 학부모들이 돈을 안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급식이 나와도 참아야 하나요?
당연 아니라고 봅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감시는 쭉 계속해야 하고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더 신경써야 하겠지요.
학부모들도 지금처럼 계속 모니터 해야 할꺼구요.

[>>>]

에구~ 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나요? ^^
<>>>님 125.186.176.xxx > 님.
<형편이 나은 가정이 급식비를 많이 부담해서 못내는 애들까지 먹이는게 아닙니다.
급식지원은 모두 세금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 ----
알아요. 모두 세금에서 지원되는 거라는 거 아는데요 형편이 나은 가정은 지금 그대로 급식비내고
못내는 아이들만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했던 거예요. ^^

이게 오래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제가 중년인데, 저 초등학교(국민학교였죠. ^^)때 급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 그때도 못내는 아이들 있었을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희학교는 전부 다 급식 먹었어요. 특별하게 먹는 걸 조절해야하는 아이들이 몇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담임께 신고하고 도시락을 싸왔구요.
제 기억으로 그때는 저학년은 오전 오후반이 있어서.. 아마 4학년부터 했던 거 같네요.
그런데 나중에 안건데요. 어머니회 있잖아요. 그땐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각 담임이 아이들 가정형편을 잘 아니까 각 반에서 급식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아이들 명수를
학교에 내고 그 아이들을 어머니회비와 일부 학부모의 기부금(?) 학교의 예산 일부로 지원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저 위에 어떤 분께서 요즘 선생님들 중에 누가 지원받는지 일일이 얘기하신 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건 참.. 허걱이구요..

전 그런 걸 상상했던 거 같아요.
보니까 선생님들 선물, 학교행사때 내는 돈들, 뭐.. 그런 비용들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비용에서 조달하면 충분히 학교차원에서도 해결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봤거든요.

아뭏든, 봄비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머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충분히 새겨듣고 갑니다.
감사해요. ^^

[지나가다]

깊이있는 논의를 보면서 흐뭇해하던 와중에
저 'gn'이란 이상한 사람이 끼니 기분 확 그렇네요.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그걸 바라보는 꼴통들의 적나라한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에고. ㅠㅠ

[참맛]

gn/
댁의 아이들이 한 끼지만 이건희 손자들하고 같은 밥 먹는게 싫은 건 아니겠지요?

[요즘은]

학교 내 에서 학부모 단체의 기금마련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학부모회 또는 어머니회 등의 단체에 공식적으로 돈 걷는 일 없어요.

[gn]

..... 부자들 배만 더 터지게 디자인서울, 어쩌구, 포뮬리즘 어쩌구 어려운 말로 말로
g- 랄 하는 오잔디!
졸부들 표 왕창받아서 강남시장되서 서울시민 전체에게 해만끼치는, 너같은 알바들 땜에 더 욕만 먹어도 지네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쇼도 마다하지않는 해파리!

[그런식으로한다면]

이제 fta타결됐으니 민영의료도 어쩌면 후다닥 우리생활로 뛰어들어오겠군요
가난한아이 자존심 세워줄 필요없다구요?
가난한집 의료비를 내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나는 병원도 잘 안가는데 왜 돈 많이 내면서 내줘야돼?
이런고민 하시는분들 있으시더군요.
덕분에 민영의료보험 들어와서 응급실 가는데 몇만원이면 될걸 몇십만원내는 세상이 도래하는군요.
혹시나 싶어 실비보험 들어놓고 암보험특약으로 다 집어넣어서 커버가 되긴하는데 진짜로 큰병걸리면 집안이 빚덩이 내지는 고려장?을 고려해야하는 세상이 오는군요.
무상급식 아니죠.
의무급식이 맞는 말이죠.
이건희애들이나 우리애들이 똑같은 급식먹으며 적어도 학교에서 점심한끼 먹는건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게 뭐 어때서요.?

[오잔디]

어릴때 같았으면...
그분 부모가 젤 좋아했을거라 짐작되는데...
'배 고파본 사람도 배고픈 사람 속을 모르는 군요...'
어쨋든...무상급식이 아니라...의무급식인겁니다.
아무데나 포퓰리즘 갖도 붙이는 **가 시장아닌 동네 살아서 다행이랄까...ㅠㅠ
뭐 툭하면...썩을 포퓰리즘...

[125,186님]

제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얼마 후 아침 대강 먹는 둥 마는둥 하고 점심 저녁 다 학교에서 해결해야하는 고등학생될 생각하면 정말 급식문제는 민감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니다

지금은 님 아이 학교의 급식은 질이 좋은 편이라 다행이지만 만약 다른 학교처럼 위탁이라서 아이들이 만족할 만큼의 급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님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라면 마음 맞는 학부모들이랑 힘을 합쳐서 문제 제기 할 겁니다.
학교에서 먹는게 하루 종일 먹는것의 거의 전분데 그냥 넘길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때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경우와 세금으로 급식하는 거와 어느 경우가 학교에서 듣는 척이라도 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학부모들이 급식비 낼때가 훨씬 해결이 쉽다고 봅니다.

원래 나랏돈으로 뭐하는 공무원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믿지 않습니다.
4대강, 전시행정 모두 다 주인없는 나랏돈 어떻게 쓰던 국민들은 상관마라 딱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였던가요?

[봄비]

윗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어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감시와 의견제시는 똑같이 이루어지는겁니다.

[봄비님]

저도 제발 아니고 싶습니다.
감시며 의견제시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론입니다.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요?

일단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인간들이 나랏일이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데로 다 하던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님이 너무 순진하신거 아닙니까?
4대강 쓸데 없는 전시 행정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아도 중단하던가요?
내 자식 밥먹는 것도 그렇게 되지 말한 법이 어디있나요. 현실적으로 급식비 예산 빼내서 딴짓하면서 거지같은 급식내는 놈 안 생기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솎아내기]

큰아이가 중학생이라 돈을 내고 급식을 하고 있지요. 아이는 자주자주 그런말을 합니다. 고깃국에 고기는 없고 맛은 정말 없고 ~~ 먹성이 좋은 아이라 웬만하면 먹는데, 급식 얘기할땐 불만이 많더라구요. 돈을 내도 이 지경입니다. 급식의 질이 돈을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무상급식 하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솎아내서 지원하는게 쉽지 않을거예요. 뭐 그걸 동사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요. 왜냐면 일단 유치원 학비 지원하는걸 봐도요. 원비 낼 여력이 충분히 되도 100프로 받고 싶어서 몸부림 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거죠. 서류 낼때 참 까다롭다 싶었는데 혜택 보는거 보면 거의 다 받는다는거죠. 상위 1프로 사람들이야 "급식비 따위" 라고 하겠지만 지원이 되면 다 일단 받고 싶은게 사람맘이겠죠. 결국 잘 사는 애 못사는 애 솎아내기란 ~~~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초등 교육이 의무교육인것처럼 밥 한끼도 그냥 무상이 아니라 의무로 먹입시다.

[음.]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거 아닙니까?
내집값, 내 땅값 내재산 불리겠다고 그x이 그 x인데 이왕이면 내재산 불려줄 사람이 낫지 해가며 한 투표입니다.
그러니 4대강이고 전시행정이고 다 그렇게 이뤄지고있는거 아니겠어요?
시장은 민선이고 그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이뤄지는건 시장이 지시하는데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견제할려고 의회를 둔거죠.
직접 내가 돈내니 의견을 이야기할수있다는 생각은 공무원들 부릴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와는 참 다르시네요.
학교도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부모의 의견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간섭하고 견제해서 내아이 먹거리 지켜내야지요.

[윗님]

학교도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부모의 의견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현실을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일 결정하면서 마음대로 하는거 모르시고 하기는 소립니까?
4대강이면 뭐며 지금도 지겨울 정도로 보고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다른 건 다 이 모양인데 급식만은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답변]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 얘기하셔서 답변드릴께요.
만약 고등학교 급식이 엉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꺼냐 하셨는데
그런 밥 먹는 아이들의 엄마들, 즉 주변의 동네엄마들이 몰라서 가만있는거 아니예요.
그분들 다 자기돈 내고 급식 먹고 있지만 그거 쉽게 해결되는게 아니더군요.
님 생각에는 주변 엄마들과 문제제기해서... 해결이 될꺼라고 보시겠지만,
급식문제가 파헤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게 얽혀진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는 서울인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초등학교 직영급식율은 거의 100%지만
고등학교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전국 꼴찌입니다.
왜일까요? 일선 학교(재단이나 교장)에서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직영급식 의무화도 원래는 작년까지인가 다 하기로 정해놨는데
교장단회의에선가 또 미뤄달라고 했다죠.
이유는 직영관리가 어렵다는 것과 시설설비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설설비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영체제가 되면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이 되면 위탁업체 선정권이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권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생이 학교 영양사라 듣는 얘기가 많지만...
직영이라고 해도 업체선정등 관련한 리베이트 아직도 많습니다.
하물며 위탁은 그것이 어마어마 하지요.

이런 제도적 헛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학부모의 힘으로 그것을 고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머리 다 큰 아이들이죠.
그런데도 그 쓰레기 급식 그냥 먹습니다. 싫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오라니까요.
우리가 급식비라도 내니까 조금이라도 급식에 대해 말발이 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 가지고 뒷돈이 오가고, 장난칠 수 있는 제도를 고치고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급식의 질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더욱 무상급식, 더 나아가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의 모니터링 정도가 아닌 더 강력한 학부모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윗님]

그런 자세한 전말까지 아시는 분이 덜컥 무상급식하면 더 좋아질거라고 말하시다니요.
용감하신건가요?

지금도 학부모 돈 무서운줄 모르고 각종 잇권에 검은돈으로 쓰레기 급식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랏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얼씨구나 할 겁니다.
제일 장난치기 쉬운돈이 국민세금입니다.
그후에 학부모 나서봤자 교장이 공무원이 귓등으로나 들을것 같으세요 지금도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될거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님 말씀대로하면 더더둑 절대 무상급식부터 덜컥 시작하면 안됩니다.
강력한 학부모 감시체계 만들어 놓고 국민 세금으로 밥을 먹이든 말든 해야합니다.
애들 제대로 된 밥이라 먹게 무상급식 시작할 돈으로 먼저 모든 급식을 직영으로 해놓고 따질 문제아닌가요.
님도 저소득층 아이들 상처 안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아무거나 먹이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윗님]

아, 말 잘했구만, 그래서 다음 대선에 다 갈아치울려구요 귓등으로도 안들을거 같아서요.
무상급식 덜컥하면 안된다는 사고자체가 더더욱 ,열이 받아서 강력하게 니들이 일 잘하는지 지켜볼라구요. 그리고 부자들 더욱 더 상처 안주기 위해서 부자들은 있는돈 맘껏 과시 하도록 세금을 더 거두어 들여야 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유상으로 더욱 좋은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그치요?

[61.101.47님]

제 답변은 고등학생들이 왜 그런 쓰레기급식을 먹으면서도
가만히 있을수 밖에 없느냐에 대한 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제 답변은 무상급식에 대한 한가지 이유일 뿐이지 그것때문이지는 않습니다.
님은 제 답변에 대한 말꼬리 잡기식 논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작할 돈으로 먼저 직영급식으로 해놓고 따질 문제가 아니냐구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상하게도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영급식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직영급식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학교급식의 질을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아무도 급식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때 학교급식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왜일까요?
전자가 급식을 단순한 행정절차나 예산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누려야할 가장 근본적인 교육으로 보아온것이라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차원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똑같은 급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
무상급식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아이들의 상처가 있다는 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재원이 서울시 예산의 극소수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지방에서는 무상급식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고, 이에 비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오세훈은 이것이 정치적 포플리즘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상급식운동과 요구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시민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왔죠.

님,님과 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말꼬리를 물고 가는 식의 토론은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