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가산점]

여성분들이 많은 이곳에서 어떨까 싶긴 하지만,
군에 보낼 아들 없이 딸만 둘이지만 군 가산점 찬성합니다.

어찌 보면 힘든 여성의 시집 살이와 비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자체가 선택이라 다른 출발이기도 하고,
시집살이는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군대를 강압적이지요.

원하지 않는 근무를 2년하고 한창 공부할 시기에 맥이 끊기다는 것도 무시 못하고,
아주 적은 월급도 그렇구요.

전원책이라는 변호사의 동영상입니다.
전 시원시원한데, 여러분은 반대에 한표 던지시나요?

http://kr.fun.yahoo.com/NBBS/upgrade_view.html?bi=1101&bt=2&mi=912788

[군가산점]

http://kr.fun.yahoo.com/NBBS/upgrade_view.html?bi=1101&bt=2&mi=912788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군필자 간에도
또 다른 불공평이 될 수 있다는게 문제지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기업에 취업되는 사람들은
가산점으로 보상 받지만
현실은 그런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흔한 말로 알파걸이라 불리는 딸도 있고
몇년이내 군대가는 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공평한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전]

찬성! 목숨걸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2년이나 허송세월 하는건데 나머지 사람들..날로 먹을려하면 안되죠.

[저도]

여자이지만 군 가산점 찬성합니다.

[ㅎㅎㅎ]

저도 여자고, 군 가산점 찬성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자들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군에 갔다온 여자들도 군 가산점 인정해줘야 하구요.. 그래야 서로 공평하지요.

[..]

찬성이요. 군대가서 넘 고생하잖아요.

[군가산점]

ㅎㅎㅎ님 저도 여자도 지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하고 똑같이 가산점 줘야 한다는 데 찬성하니다. 바뀌어야지요.

또하나 여자들의 출산에 대한 부분이요.
산아 1명당 1점씩 추가로 내지는 육아후 취직시 가산점이든 경력인정이든 취직에도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군대와 마찬가지로 육아에 뺏기는 시간과 육체 노동들이지요.
넘 앞서가나요?

[ㅇ]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가끔 "내가 만약 20살 초반에 군대라는 곳에서 2년간 있어야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끔찍합니다..지금 하루 8시간씩 회사동료들끼리 같은곳 있기도 짜증나는데 2년내내 24시간 있는거 생각하니말이죠.. 남자들 2년 허비하는데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올라왔던 글인 것 같은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요.
반박거리-주로 역차별에 관한 것이죠-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한다는 전제에서 찬성입니다.

이런 글 정말 지치네요. 끝도 안나는 결론이고요.
대체, 덮어 놓고 저는 찬성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 참 질려요.

[군가산점]

제가 전에 글을 못봤었습니다.
전 이곳에서 전혀 본 기억이 없었네요. 근 2년 정도는 다녔습니다.
물론 바쁠땐 일주일씩 못오기도 했었네요.

무작정 찬성한다고만 하지 않은 듯 싶은데...
역차별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요.

[저번에도]

정말 긴 댓글이 달렸는데 삭제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역차별은 1.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남자 장애인과
2. 가산점을 위해(공무원에서 가산점이란 정말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큰 부분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자(여군가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의무가 아니고 여자성인 수만큼 많이 뽑지도 않으니가요)
이 두 가지 문제점 등이 있고요.

3. 공무원시험에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올려주신 동영상은 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남자분들의 경우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4. 아직도 존재하는 취직시 여성들에 대한 차별 - 동일한 스펙으로도 남자분들이 훨씬 취직이 잘 됩니다. 월급도 군대를 인정해 준다고 더 높고요.-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에 이런 것이 해결된다면 군 가산점 당연 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업 후 호봉을, 월급을 높여 주는 방법이 가장 낫다고 보고요.

[저번에도]

따님만 2분이라고 하셨는데도 군 가산점을 찬성하시는 걸 보니 대인배이신 듯 한데
제가 원글님에게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글들을 정말 많이 봐온지라,
그 분들이 꼭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내려 주시더라고요.

[..]

장애인은 따로 장애인가산점을 만들어 보완해주면 되는거고..
그리고 공무원시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아무혜택도 안주어질바에는 공무원에 응시하는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는게 좋죠.. 지금 뭐 50년넘는 세월동안 아무런 혜택이 없는게 갑자기 혜택이 주어질리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혜택을 늘려가는게 답인거 같네요

[군가산점]

1. 장애인에 대해선 취업 특혜가 있는 거로 알구요.
2. 여자들 지원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윗글에 썼구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에도 여자들 특전사등 간호장교말고도 잘한다고 하시더군요.
3,4. 전에는 대기업에서도 군 장교에 대해서 특혜를 줬었지요.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도 군복무기간을 합산해주고 있지요.

비슷한 수준에서 남자가 더 취직이 잘 된다는 부분에선
지극히 개인적으로 단체 생활 경험(군대)이 힘들지만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여자긴 하지만 여성비하 발언이긴 한데, 힘든일이나 야근등에선 여자들이 싫어라 하는 분위기도 무시 못하구요.- 저도 IT쪽 근무했었고, 날밤도 샌 적이 있지만 남자들 만큼 일하지 못하고, 애 낳고 그만두게 되구요. 남편은 같은 계통으로 신입 여직원이 베겨내지를 못하더군요.

육아등이 여자의 단점이지만, 군대 못지 않게 중요한게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썼지만 출산에 가산점이든 재취업이든 혜택도 마련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군가산점]

전혀 공격적이라 생각 안하구요.
저도 군가산점은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마침 다른 사이트에서 저 동영상이 떴길래,
여성이 많은 이곳은 어떨까 하고 글을 올려봤습니다.

오히려 답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장이란 게 내가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데, 다른 시선을 보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가산점]

추가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에 합산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군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먼저 취업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나이면 같은 근무기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복무가 불리한 게 공부에 맥이 끊기니 취업 공부에 불리하지요.
그런저런 부분이 가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원글님..

원글님의 논리라면 정말 여성들은 설 자리가 없군요.
군대를 안 갔다왔다는 이유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럴 것 없이 여성들도 군대를 의무로 하자는 겁니다.

군대 못지 않게 중요한게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썼지만 출산에 가산점이든 재취업이든 혜택도 마련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이 의견에서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뭔가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당연한건가요?

여군이요? 현 시점에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보다 수월한가요?
아니, 수월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한가요?

애 낳고 그만두고 라고요.... 원글님 여자 맞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여자들의 문제인가요?

[저번에도]

저도 월급이나 호봉에 가산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대 안합니다.
머리가 굳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철이 들었달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복학해서 장학금 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실제 남자들이 공무원 준비 등에서 여자들보다 독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고요.
웬만한 남자들은 이 부분 인정할겁니다.
그래서 수험기간이 긴 것이겠지요.

전 제발 여자들이라도 군 가산점과 비교할 바도 못 되는 여자들의 불평등문제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원글님 의견도 잘 봤고요.
글을 쓰다보니 좀 격한 점도 있었는데 불쾌하시다면 죄송하고요.
밤이 늦었네요.
이만 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생각인거 같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수 도 있지만,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적극 찬성한고 북한이 밉지만 이런
군대 문제때문에 통일이 되었으면 우리 아들은 군대를 안가길 바라지만요..
여자고 남자고 이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슬퍼요..
남자들의 힘든보상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도 있고요..
사실 여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는 관점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군가산점 없으면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일반회사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공무원합격률이 3분1도 여자가 되기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찬성하세요? 여자들 사회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생각 해보셨는지요? 저는 군대가는 것 자체가 불만이지만, 역으로 가지 못했다고
실제는 여자에게 감점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도 억울하면 군대가라라는
말할 수 있을까요?
딸아들을 떠나서 만약 님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1점 때문에 매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문제를 그냥 받아들이시겠나요?
여자들 사회생활 진입하기가 그렇게 쉽나요?
이슬라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여군하고는 달라요.
일반 행정직같은 것 합니다 . 이스라엘 친구들이 별로 힘들지 않다고 하더군요.

[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군대에 대한 무엇을 보상하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결국 세금을 의미하고 취업의 기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희생 했는 데, 보상은 어느누구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라...

그런 방법이 있으면 먼저 제시를 해보세요.

[음]

그리고 가산점 때문에 군대를 간다...
정말 유머도 아니고 코메디도 아니고...

가산점 준다고 군대 가라면 누가 갑니까?
군대가 장난으로 보이나요? 정말 초딩적인 생각입니다. 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군대 안가면 공무원 시험도 못본다고 하면
차라리 군대를 안가고 공무원시험 영원히 안봅니다.

[에효]

이스라엘 여군이 행정직을 해서 힘들지 않다니;;;
이스라엘은 휴전국도 아닌 전시국입니다.
전쟁터에서 행정직하니 퍽이나 별로 힘들지 않겠습니다.
(물론 모든 여군이 전방에서 복무하지는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역입대한다 해도 행정직을 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럼 '별로 힘들지 않다'는 말에 동의할까요?)

그리고 댓글 중 '가산점을 위해 여군복무를 한다'라... 정말 단순히 공무원 가산점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자의로 버릴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그 시간에 가산점 따위 상관없을 실력향상을 위해 공부를 더 하지
꼴랑 가산점 몇점에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귀중한 자기 인생을 버리나요
(버리는 거 맞지요, 설마 군에서 공부하면 되지않냐는 얼토당토한 우기기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전 여자지만 군가산점 문제만 대두되면 꼭 따라나오는 출산과 육아휴직과 보상에 대한
반론건이 이해가 안갑니다.
출산을 국가에서 장려한다고 그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20세 이상 가임 성인 여성이 애 안낳으면 국가에서 집행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거시적 차원에서 출산이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바는 모르지 않으나,
군 입대는 당장, 분단국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는 중차대한 선결 문제입니다.
같은 선 상에서 토론을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논리]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국가로부터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산점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산점으로 군대 갔다온 몇 프로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돈 안드는 게 가산점 제도예요. 생색도 나고 돈도 안들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니 밑밥을 계속 던지는 거겠죠.

그리고 군 가산점 이야기 나올 때 마다 출산, 육아 이야기 따라 나오는데, 같이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출산, 육아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부여받은 일종의 임무예요. 군대는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로 얼마든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문제구요. 왜 이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문제 모두 사회적으로 보상할, 혹은 도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맞지만, 남자는 군대 가산점 받고, 여자는 출산 가산점 받자는 논리처럼 찌질한 논리도 진짜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통일 돼서 의무군입대가 없어져서, 군가산점이 없어 지더라도, 지금의 군 가산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출산 가산점 운운하고 있으실건지...ㅎㅎ

높은 자리에 앉은 머리 좋~으신 분들! 이거 보상해 줄 방법 생각해 좀 해 보시죠! 맨날 군 가산점 드립치지 마시구요. 군대 갔다온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루요.

[왜]

군대에 대한 보상을 돈 안들이고 실제 보상도 안 되는(공무원 군가산점 해봐야 군필자 5%도 혜택 못받죠) 군가산점으로만 하려 드나요? 세금 들어도 적절한 보상 해 줘야죠. 세금 수십조원씩 강 죽이는 삽질에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군대에서 죽어라 고생한 사람들 제대로 보상해 주는데 쓰는 건 아까운가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군미필남성 차별하는 군가산점제도 부활할 생각말고 아까운 세금 제대로 쓰길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난삽하고 치졸한 논리로 기득권 방어하는데 급급한 헌법재판소조차도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위헌적 제도를 왜 또 틈만 나면 재도입하려 하나요. 그리고 여기 놀아나서 여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는게 당연하다는 (여자의) 논리까지 등장하다니 기가 찹니다.

[.]

모든이가 받을수 있는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이런 논의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이죠..
이미 이 사안은 ...여성에 대한 권리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사항이잖요.
원글님 남자시죠?
이정부가 자꾸 군대 보상회피하려고 가산점 운운하더니...계속 이러네...

[군가산점제도문제는]

온라인에서 아직도 군가산점문제가 흔히 남녀성대결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대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필자와 미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 났습니다. 그리고 폐지되었지요. 논의할 거 다 하고 벌써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일부 정치권에서 인기 좀 끌려고 이거 거론하는데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가 징병제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네...빌어먹을 분단입니다...어서 평화통일되고 모병제로 가는 것이 최상으로 좋은방법입니다.) 그리고 군필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그런데 징병제도인 이상 충분한 보상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 잡음이 있는데요.
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대우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우리사회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걸 안하죠. 아니 하다 말았죠. 생각하기 싫으니까 정치인들이 인기 좀 끌고 쉽게 가려고 옛날방식을 꺼내드는 겁니다. 이미 위헌판결받은 소수자특혜법을 말입니다.(왜 소수자냐고요? 군필자 중에서 이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1%라고 하더군요.)

[*]

엊그제인가 클리앙 올라갔더니 거기서도 군가산점 얘기 많이하던데
치사해서 안 받느니, 좀 잔말말고 주라는 둥
저는 군가산점 반대입니다.
군대 다녀온 거 보상 받아야죠,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라고 보네요.
군대는 국가에서 강제집행 하는건데
왜 군미필자에게서 보상 받으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군가산점 문제는 여자가 천성하면 대인배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 다 공무원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군필자들만 혜택을 보는데다가
변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험에서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군필자들이 군가산점 문제로 억울하다면
군대 다녀와놓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분들도 억울하지요.
그러니 군필자들 전체에 해당하는 보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되던지
개인적으로 모병제로 갔으면하고요,
그게 어려우면 여자나 장애인도 군대에 상응하는
봉사라던지 뭔가 의무를 수행하면 좋겠네요.
신체건강한 남자만 군대2년 의무한다는건
여자인 제가봐도 엄청 억울할 것 같고,
솔직히 남자들이 군대문제로 여자들 무시하는 것도 싫습니다.

[취업기회]

외국에서 보면 가산점이 아니라 군경력자만을 위한 취업기회가 열려있죠.

가산점은 너무 작아요.

미국같은 경우를 보면 모병제를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모병자체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내걸기도 하니까요.

차라리 일반직은 가산점을 없애고 일정한 정원만큼 군필자만 응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한 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어느정도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자들이 미필자들이 많아서 그리 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취업기회]

모병제 원하는 분은 그 세금감당은 모르시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한 9만원인가 한달에 받아요. 모병제로 하면 얼마를 주어야 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월급만이 아니죠, 각종 복지제도 포함하면 지금 공무원 9급이상 대우해주어야 하는 데...
빵 하나로 때우는 위험수당 현실화 생각하면 아찔 할 겁니다.
군대에 군견이 있는 데 이 군견 한마리에 대한 지원보다 군인 한명에 대한 지원이 적어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현 징병제입니다.
이걸 모병제로 간다고요...

지금보다 세금 2~3배로 걷어도 상관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현대화를 하더라도 공무원 20만명이 필요합니다.(현재는 병력이 60만정도 됨)
그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시죠.

[취업기회]

군가산점이 그리 대단한 보상이 아니라지만

그러면 다른 보상은 무엇이 있을 지 생각이나 하면서 불평등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군제대하면 1000만원만 준다고 해도(월급10만원 24개월 해봐야 240만원임)
당장 1년에 2~3조가 필요합니다.

[글쎄]

전 10여년 전에 궁금해서 이슬라엘 여자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는 훈련 얘기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여군하고는
다르다고, 보직이 행정직이나 지역커뮤니티 우리나라공익정도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것이 아니라 별로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친구 하체만 비만이라 저보다 달리기도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허약한 친구가
군대생활도 견뎠다면 그다지 힘든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군가산점은 여자들이 찬성해요. 남자들이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이견을 보이던데요.

[...]

전 군대 다녀온 아들있지만 군가산점은 별로 보상이라고 볼수없는거같아요.
실제로 군대다녀와서 공무원준비하는 사람이 전체남자의 몇 %나 되는지....
예산은 없지만 생색은 내야되는 현정부의 한계라고봐요.
저번에 가카의 악법 14조인가? 거기 군가산점도 들어가있더라구요.

[,,]

위에 음님이 핵심을 꼬집었는데 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필연적으로 여자를 포함한 군 미필자가 희생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로 군가산점 반대진영의 논리는 군복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고 하면서도 거기엔 조건이 붙어요.
그건 여성을 포함한 군미필자가 희생이 되서는 안된다는거죠.
실제로 군필자들의 희생을 100% 보상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사실 군가산점도 부족하죠.

군필자의 극소수가 아닌 전체가 보상받는다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군가산점때문에 이익을 보는 남자나 손해를 보는 여자는 어차피 극소수예요.

[취업기회]

그렇죠. 군가산점은 너무 작죠. 차라리 일정비율을 군필자만 뽑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현금이나 금전적인 보상인데 이럴거면 모병제 전환이 낫지요.

단순히 제대 군인에게 생활자금 1000만원만 준다고 해도 2~3조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군가산점이 부당하다고 하는 분들은 무슨 보상책이나 있는지 알고 싶군요.

[취업기회]

자신들도 적당한 보상책 제시를 못하면서 군가산점만 부당하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사실은 군가산점 이상의 보상책이 있어야 합니다.

군가산점이 생색내기 정책인 것은 맞지만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다른 보상책은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돈이든 다른 그 무엇이 되든....

[쥐는 왜]

자꾸 위헌 결정난 군가산점제 불 지피면서 복무연장(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려 하냐구요.. 어차피 전력 현대화 하면 병력 수는 줄거나 복무기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헌법 따위는 개나 주랍니까? 실익도 없는 위헌적인 발상에 낚여 헛소리들 그만 하실길. 국방비 줄여가며 개삽질 그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재정 우선순위를 잘 짜면 불가능한 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보상책이 있나는 군가산점의 위헌성을 상식적으로 지적하는 분들 말고 실익도 없는 위헌적인 짓거리를 부활하려 작당하는 작자들한테 물어봐야 하죠.

[윗님.]

군에서 2년으로 하려는걸 엠비가 난색을 표하면서 21개월로 가닥이 잡힌거예요.
그리고 헌법과 헌재판결은 엄연히 달라요.
헌재판결은 헌재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군가산점문제 뿐만아니라 다른 결정들도 자주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위헌판결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육사,공사,해사와 같은 사관학교 입학도 금지 되었을때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여자들도 군에 점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당시 헌재의 입장은 여자들의 군복무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국가시험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복무기간을 줄이는문제는 우리나라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있는 국제정세와 함께 생각해야 되요.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장담 못해요.

[그리고]

재정순위를 어떤식으로 짜던지간에 실질적으로 군복무자에게 보상책을 준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00조가 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1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징병제가 폐지될때까지 거의 영구적으로 예산이 집행이되야 하니까 사실 힘든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군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국가예산의 원천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만,
정확히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세금징수라면 군필자는 면제가 돼야 되요.
그러니까 군미필자에 한해서 세금을 징발해야 그 취지가 맞는거죠.
군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위한 국가예산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어느정권, 어느정부든간에 군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 정부는 없어요.
군가산점 말고는...
사실 당연한 결과예요.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요.

[불가능하지 않다구요]

어떤 근거로 무조건 불가능을 외치는 겁니까? 일자리 몇 백개도 안나오는 삽질 대운하 예산 수십조 편성하는 건 일회성이라 가능하단 겁니까? 예산편성, 재정 우선순위 다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금 걷을 때 세금의 혜택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전혀 걷지 않는 건 아니죠. 전체 세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세원을 모아 세출로 내보내는 경로가 얼마나 다양한데 단순히 군필자 혜택주는 돈은 군필자에게는 면제가 돼야 하고 하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고 헌재결정이 바뀔 것이라는 자신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괜히 군불 때지말고 다시 헌소하면 되겠군요. 헌재가 정부편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 의도적 거짓말이든 무지이든 틀린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감한 문제니까요.

"1995년 말 사관학교 설치법 입학 자격에서 ‘남성’을 삭제하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여성 입학이 허용됐다. 96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공군사관학교가 97년에 최초로 여생도를 입학시켰으며 이어 98년 육군, 99년 해군 사관학교가 차례로 여생도를 허용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은 그 후인 1999년에 나왔습니다.

[취업시기]

관습법 이야기 하던 헌재이고 그런 말도 안되는 결정때문에 비난받던 헌재인데
왜 군가산점 위헌 판결은 무슨 진리인양 갖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정치권에서 군가산점 부활 논의 되고 국민합의 라며 압박하면 언제든지 헌재의 결정은 바뀔수 있습니다. 헌재가 더 정치적이라는 생각은 안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사실 공무원 가산점은 그리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국가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주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단지 비난받는 이유는 그걸로 입 닦으려 하니까 그런 겁니다.
군 가산점 그리 대단한 혜택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군대 갈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차라리 군대 안가고 2년동안 자기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재정 우선순위 다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라는 것 누구나 압니다.
그것 안하고 군가산점으로 대충 때우려는 것이 미울뿐이지 군가산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병역의 의무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라는 것인데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된 사람들 보세요, 정치군인 제외하고 사병으로 군대 간 사람 딱 한명 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개판인 겁니다.
징병제인 나라에서 대통령된 이들 중에서 사병으로 군대간 사람이 딱 한명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 서민들을 고려안하는 정치가 계속 되는 겁니다.

[아...]

헌재판결전에 사관학교 입학이 허용되었군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거하고 4대강문제하고는 다른문제인거 같아요.
4대강사업을 저한테 따지는건 아니죠?. 저도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군필자 혜택을주기 위한 세금징수에서 군필자를 면제시키는게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군필자를 면제하는게 당연하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말도 안된다는 논리인거죠.
헌재이야기와는 상관없이 다만 저는 군가산점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군가산점 이야기가 나와서 제 의견을 말한겁니다.
정부에서도 가산점 부활을 시도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여성단체등에서 반대로 법안의 입안자체도 쉽지않구요.
그리고 군가산점이 부활 돼더래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헌재에 다시 재소하면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수 있어요.
다만 가산점을 부활하더라도 국가시험을 목표로 하는 여자들에게 공익근무처럼 대체복무제를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싶어요.

[취업시기]

헌재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 중 사병으로 군대 전역한 이가 얼마나 되나요?
그들의 자녀나 가족까지 포함하면...
징병제인 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군 가산점 정도도 무슨 대단한 혜택인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병제인 나라조차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 장려정책을 취하고 있는 데
징병제인 나라에서 웬만한 정치인이 다 면제이니
군가산점이 대단한 혜택인양 정치이슈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이나 자녀들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예산편성, 재정 우선순위 다 정치적인 결단이라 말이 우습지 않습니까?
정치인 본인들이나 헌재 재판관 자녀들이 다 군대가면 군가산점이 아니라 더한 정책도 나올겁니다.
그러나 사병출신 대통령 한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논의의 논점이]

뭔지 알 수 없게 불명료한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시는군요.
군가산점이 대단한 혜택이라 반대하는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군필자 극소수에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혜택이 전혀 아닌 데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고 세금이 들더라도 공무원 시험시 군가산점 같은 유명무실한 명목만 있는 '혜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거지요.
또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는 거의 미필로 빼내는 방법이 많아 실제로는 군필의 혜택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아무런 실익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에나 군불을 때며 입닦으려 한다고는 생각이 안드나요?

4대강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실제로 MB와 측근들의 사익챙기기에 불과한 불법 탈법으로 점철된 사업도 말같지 않게 포장을 해 밀어붙이면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게 예산과 재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입안하고 집행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기득권층들이 본인이나 자녀들과 관계없기 때문에 군필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주는 데 예산과 재정 분배의 우선순위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군가산점제는 입이 아프도록 떠들었듯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남성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허무주의를 부추기시려는 것 같은데 기득권층이 자신들한테 해당사항 없다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일이라고 실제로는 이해 관계가 걸린 대다수의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논의를 정교하게 가다듬고 그들의 호도된 논리(전형적으로 실익도 없이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군가산점제와 같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군가산점문제에 이렇게 논쟁을 해본적은 없는데요.
계속 말이나오니까 제의견을 이야기 할께요.
저는 군가산점의 취지가 국가에서 군필자와 미필자가 동등한 시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거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청년들에게 학업등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제한 시키고 군복무를 시켰으니 상대적으로 미필자보다 시험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에 한해 당사자인 국가가 가산점을 주는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은 실익이 없는게 아니라 적어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군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별도의 채용규정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전에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일반기업등에서는 군필자에게 군경력만큼 호봉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런경우가 없더군요. 민간기업이 군복무를 시킨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줄 책임도 없고,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이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군가산점은 가산점대로 주고, 그와는 별도로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는 대다수의 군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거 같아요.

그리고 고위층 자제의 군기피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거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빠질수만 있다면 빠질려고 애를 쓰죠.

저는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