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한 범죄만 가르치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하고 답답한 세상이다..
(1)의 경우: 서울 성동경찰서는 집에 불을 내 아버지 이모(48)씨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13)군을 붙잡았다.
이군은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가족이 잠자는 사이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버지 이씨와 어머니 최모(39 여)씨, 동생 이(11)양, 할머니 박모(74)씨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공부를 하라고 자주 꾸짖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과학시간에 필요하다"며 휘발유 8.5리터를 구입했다.
이군은 휘발유를 배낭에 넣고 귀가해 자신의 방에 숨겨놓았다가 21일 새벽, 가족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집안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혀 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군은 범행 뒤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도망쳤고, 1시간 30분 후에 아파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군은 불이 난 흔적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몇 호에서 불이 났느냐"고 물어본 뒤 경비원이 자신이 집에서 불이났다고 말하자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등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범행당시 입었던 점퍼에서 휘발유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도망치던 중 노숙자에게 점퍼를 벗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의 경우: 성인이 13세 이상 `부녀(婦女)'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은 연령ㆍ성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지적했다.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15세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근 사례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는 반면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때만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3세 이상이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본다는 얘기이며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10년이상 처벌하며, 대만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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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얼가르치는지 문제
... 조회수 : 883
작성일 : 2010-10-21 15:44:31
IP : 152.149.xxx.1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응?
'10.10.21 3:58 PM (183.98.xxx.208)이건 애 스스로+가정 교육이 문제
2. 헐
'10.10.21 4:13 PM (112.154.xxx.173)(2)는 욕 먹어 마땅하지만,
(1)의 경우는 당연히 애새끼가 패륜아라 그런거죠. 가정교육의 부재. 별 걸 다 학교 탓을 하네요.3. 참나
'10.10.21 4:28 PM (116.32.xxx.31)2번은 당연하지만 1번 가지고 정말 별걸 다 학교탓 하네요...
아이들 교육은 학교만 하는건가요?4. 허허
'10.10.21 4:31 PM (211.251.xxx.89)제목 뽑는 센스가 참 저렴하십니다.
5. 남탓
'10.10.21 6:35 PM (222.235.xxx.243)이렇게 자기 자식의 잘못을 남에게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애들이 엇나가는 겁니다.
이러니 모든게 남탓이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게지6. 낚시글
'10.10.21 7:17 PM (116.36.xxx.227)같은데요...자기 애 잘못되면 학교탓, 친구탓 하는 겁니다..
7. ....
'10.10.21 11:31 PM (125.180.xxx.166)제목을 보니 제가 아는 엄마 생각이 나네요.
자기 아이 젓가락질 못하는게 학교에서 안가르쳐서 그런거라고 원망하드만요.
2학년부터 급식먹는 학교의 2학년생입니다.
학교급식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매일 밥먹을때... 그 많은 기회에 뭐하고 저런 소릴하는지... 사람 다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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