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10년형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는 로리 허시(30). 지난 5월 18세 남학생과의 화끈한 장면을 페이스북에 띄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여교사와 관계를 맺은 남학생은 허시의 아파트에서 10여 차례 섹스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허시는 교단을 떠난 후 해당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에선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어서 성범죄로 간주된다.
지난 2007년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플로리다주 탬파의 여교사는 유죄가 입증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스테파니 라구사는 당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소년의 팬티에서 채취한 분비물을 DNA 조사한 결과 여교사의 것으로 확인돼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성관계는 없었지만 음란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된 경우도 있다. 뉴햄프셔주의 영어교사 멀린다 데네히는 자신의 누드사진을 14세 제자에게 보낸 혐의로 1년 징역형을 받았다.
유코피아닷컴은 “최근 한국의 3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지만 남학생이 15세여서 여교사는 형사처벌은 면한 채 해임됐다”며 “미국과는 달리 성범죄에 관해서만큼은 느슨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다”고 평했다.

[프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신랑 붙들고 이 이야기를 햇어요
좋아서 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여선생 남선생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자식이라면 그선생 죽여버리고 싶을것 같아요
남자아이라서 덜 상처 받는다고 그런게 어딧나요.. 성적 충격은 누구나 다 잇는거고 같은거죠..

그아이 엄마가 알게 된 경로가.. 그 선생이 보낸 문자,,
관계가 좋앗단 식의 문자... 그걸 보고 뒤로 안넘어 간게 다행이죠...
미틴 년 아니고서야 제자랑 아니 제자가 아니어두 어린아이랑 하고 관계가 어떻다니 운운....
그걸 또 문자...

신상이 공개 되엇네 어쩌네.. 인권이네 어쩌네.... 개소리입니다...
그아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님 그후에까지 그 꼬리표 달고 다닙니다..
전학을 가면 모를것 같나요... 전학 하는 아이 특이 사항까지 선생들끼리 전달합니다..
부모맘이.... 진짜 그여선생을 죽이거나 죽고 싶을것 같아 맘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