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은 경치는데 公僕후보는 사과하면 없던 일로… 위장전입 처벌 ‘이중잣대’

[세우실]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027067&...





법치를 논하지 마시던가요.

아니면 밑에도 풀어주세요. 저 "죄송합니다" 다섯글자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전 쿨한 사람이어서 당신들중 아무나 싸닥션 한 대 딱!~ 올려붙이고 1초안에 바~로 사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회 한 번 주시렵니까?






네이트 댓글이에요.



노현경 추천 112 반대 17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의 핵심으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815사면을 하시면서 원칙보다는 사회통합이 우선이라 사면한다 하셨죠.
815 사면을 통해 본 공정과 상생의 실천 사례
총 2493명 사면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00814n01004 )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선거사범 : 2375명
삼성 경제사범 : 5명 전원
중소기업인 : 4명
생계형 범죄자 : 0명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보수든 진보든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적 원칙이 정의"라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출처: 매경 인터뷰 blog.naver.com/ckddmlgurtls/40112757725 )
요약하자면
이명박 각하: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며, 원칙보다는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
마이클 샌델 교수: 공정한 사회적 원칙이 정의
삼성전자가 1조2천억의 부당납품단가인하하다가 걸려서 낸 과징금이 115억원..
(출처: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list/gisa.html?uid=158867&key=%B0%E6%BA%CF )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수십배 이상의 과징금을 정부에 내고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을 피해기업에게 배상하고,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부당행위를 고발할때는
내부 고발 직원에게 향후 10년치 연봉을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분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등
강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 시스템을 제도적 입법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머나먼 相生의 길. 상호압박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 출처: blog.naver.com/ckddmlgurtls/40108202721 ) (08.19 01:32)




박주호 추천 114 반대 26

도대체 왜 노무현이 탄핵대상이었으며 도대체 왜 MB는 멀쩡한것인가? 세계9대 불가사의 (08.19 01:43)




이상문 추천 88 반대 12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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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이란 게 참으로 기가막힌다.
얼마나 꼬투리 잡을게 없었으면 전문성 부족...
이명박 정부는 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는 건 전문성이 충분해서일까? 웃긴다 진짜...
한나라당 니들도 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들이 뭐라 안한다. (08.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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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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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027067&...

[참맛]

이건 정치를 보는게 아니고,
교도소를 보는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