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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간인 사찰’ 담긴 PC 하드디스크 전문장비 사용해 의도적으로 훼손
세우실 조회수 : 251
작성일 : 2010-08-20 00:24:41
http://news.nate.com/view/20100819n00678
아! ㅅㅂ 이건 다른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권력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대사건이라고!!!
이런 사건에 몸통이 없다는 게,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들이미는게
흉가에서 귀신봤다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거라고 난!
네이트 댓글이에요.
박종관 추천 96 반대 8
중앙일보에서 이정도 기사 내보낼정도면 엄청난거아닌가?
머리 몸통 다자르고 꼬리만 내보냈을텐데 이정도면 뭐 말안해도
대단한거구만 근데 이런 중대사한을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말이안되네
우리나라는 도덕성이 전혀 없는 나라인가?? 개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냥 기준은 돈을 따라 움직이고 그놈에 돈 돈 돈 ㅉㅉ 돈이 그렇게 좋나 (08.19 03:02)
김장형 추천 56 반대 1
이거 명백한 법률 위반이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08.19 05:53)
김순성 추천 60 반대 5
도덕성은 개나 줘버린
개막장 조폭 정권 (08.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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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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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6.34.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8.20 12:24 AM (116.34.xxx.46)2. ㅇ
'10.8.20 2:51 AM (58.232.xxx.27)휴.......
3. 참맛
'10.8.20 4:21 AM (121.151.xxx.89)정의, 질서란 개념 자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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