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갑자기 붕괴 땐 통일비용 7배 더 들어"

[세우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626701






한현진 추천 14 반대 0

통일세?? ㅋ...나라빚 늘리고 死대강 사업에 세금 낭비하고. 부자감세하고
서민층 시장경제는 엉망만들어 놓고 통일세로 '세' 명목을 늘리자?....
그래요.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 일단 死대강에 보 따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지켜봐요..
아니 死대강 지금부터 일단 멈춰요. 그리고 논의를 하자는데도 쌩까시며 뭔 통일세 드립??
뭐 약속하나 안 지키며 뒷통수치는게 주특기인 李 정부에서 통일세 걷어서 어따쓸지 신뢰가 안가요.
그리고 일단 '통일세' 라는 이거 하나만 놓고 볼까요?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거라는건 다들 예상하고 있죠?
한두푼이 아니라 최소 100조 이상으로 보고 있답니다. 요 100조는 말그대로 '최소'...
북한의 생활을 남한수준까지 끌어 올릴라면.. 미국서는 2조달러.. 한화로 2600 조 그 이상...
즉 남한의 총 예산의 7배가량 되는돈입니다.
하여튼.. 남한의 절반수준말고.. 4분의 1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도.. 600 조 이상들어간다는 말이죠.
머 이건 미국에서 발표한걸 대략적으로 나눈수치, 어쨌든 이런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줄이고자
시작한게 '남북경협' 인데.. 그걸 다 걷어차고.. 통일은 안드로메다까지 보내놓고선 광복절에 어울리지도 않
는 저고리 입고 나와서 전국민앞에서 '통일세' 이야기를 하고있는 대통령을 보니..이건 뭐..
왜 탄핵이 안되는지 알수없는거죠?....30년이상의 투자를 해야 통일을 할까말까인데...
2040년쯤에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국사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고나 있나요?
李 정권이 국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ㅋ.....그냥 어처구니없고.. 짜증나는건 나뿐인가요?
정말 이렇게 '아' 다르고 '어' 다른 정권은.....앞으로 살며 다시는 마주하지 않기를 바래요.... (08.17 07:27)

  




베플 참 시원하게 썼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북한과 경협이 순조로우면 남한의 영향력은 두만강까지 미칠 것이며,
북한과 대립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한강까지 미칠 것이다."

북한과의 대립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으로 붙는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인 짓만 하고 있으면서 뭔 통일입니까 통일은?

통일 하려면 우호적인 노력부터 하던가요! 남한이 우호적이어야 남한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정권에 편입되죠!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중국파 남한파로 나뉘어진 데다가 중국파쪽이 입김센 원로쪽 인사들이 많아서

가뜩이나 불안한데 정부까지 저러면 진짜 답 없어요. 정말 백두산이고 평양이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시간문제.

전쟁 안 겪은 젊은 사람들이면 이런 얘기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

[세우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626701

[봄비]

세우실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KDI 보고서는 좀 다른 맥락인듯....

저건 북한에 급변이 생겼을 때 드는 비용을 추정한 것이잖아요.
미래기획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이
1)비핵개방3000으로 북한체제가 유지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이 될 경우
2) 북한체제에 급변이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요 두가지로 나눠서 통일비용이 어떻게 드는지를 알아봤다는 말인데.....
저기 1)은 햇볕정책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요.
비핵개방3000은 자기네 정책이니까 집어넣은 것뿐. 연구용역 의뢰 내용의 핵심은 그거든 이거든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점진적 통일"이이라는 말이니까...

2)는 뽀글이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핵무기가 터져버렸거나-_- 전쟁이 일어났거나 뽀글이가 사망했는데 후계구도가 애초 계획대로 (왕조 3대 세습) 흘러가지 않아서 혼탁한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등등의 이유로 북한체제가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으로 갑자기 무너져버렸을 때를 말하는 것이구요.

2)의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할 비용이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2600조인가 2700조인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통일은 2)의 경우까지 계산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실 이런 연구는 필요하지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발끈한 것이구요. 자기네 체제 몰락을 염두에 두고 통일세를 언급했다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메가가 말한 정도의 통일세를 준비하고 있어야하는 건 맞아요.
재원마련 방법이 지금과 같은 간접세 부과 방식이 문제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면서 통일을 언급하는 것이 웃기긴 합니다만... 통일이 남북경협기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가 아닌가는 미리 계산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통일이 2040년에 이루어지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더 늦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 연구결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1) 뽀글이의 사망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_-ㅁ
2) 위와 같은 이유등으로 북한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3)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따라서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점진적 통일 기반을 다져야 한다.
5) 비핵개방3000도 '점진적 통일'을 염두에 둔 방안이지만, 북한의 핵폐기를 선결과제로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내용은 없는 구호적 선언에 불과한 방안이고 괜히 북한만 자극한다.... 따라서 햇볕정책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븅신들..]

김대중 대통령과,노무현 대통령의 부재가 가장 실감나는건 북한과의 관계죠.
몇년전 금강산 등산후 관리인과 한 참 얘기하면서 하산했지요.
거기도 똑같이 시부모모시고 사는걸 싫어하고,여유있는 가정은 부인들이 집에만 있다고하더군요.
모시고있다니깐 칭찬도해주고,,,,,,,,거기도 똑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사는구나 참 편안한 생각을 했던기억이 나네요.
철학도,식견도없는 현 정권의 무리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우사 북녘땅을 해방시켜야한다는 논리로 흡수통일의 꿈에 접어있지싶어요.
통일새걷어 차후를 대비한다구요?..길게 쓰기도 구챦은 초딩적인 발상이란,,
아니 주변 강국들은 걍 보고만있답디까,
중국이 북을 고스란히 미국의 품으로 돌려준대요?

김대중대통령의 긴 식견이 그리워지네요..
북을 햇볕으로 내 놔야 옷을 벗지않겠냐구요,

[븅신들..]

아무튼 저 연구결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1) 뽀글이의 사망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_-ㅁ
2) 위와 같은 이유등으로 북한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3)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따라서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점진적 통일 기반을 다져야 한다.
5) 비핵개방3000도 '점진적 통일'을 염두에 둔 방안이지만, 북한의 핵폐기를 선결과제로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내용은 없는 구호적 선언에 불과한 방안이고 괜히 북한만 자극한다.... 따라서 햇볕정책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봄비님의 윗댓글.........100% 공감

[세우실]

통일이 점진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2040년은.... -_-;;;;;
우리가 얼마나 더 모아야 "이쯤이면 되겠다" 싶을 정도가 될까요....
아... 요건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차이 문제라서
제 생각은 이렇다 정도만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전반적으로 생각은 비슷하니까요.

[봄비]

세우실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꼭 '통일'이라고 못박아 놓을 것 없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그 자체로 좋다 생각해요.
그것이 통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러다 보면 통일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 순간 오기도 하겠지요.

백낙청 교수님이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이라는 책에서 '어물어물 통일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남북교류가 활발해져서 남북민중들이 서로를 오가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순간 '문득' 어, 통일이 됐네?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물어물 통일이 된다구요... 즉 남북간의 왕래가 약간만 통제되는 국가연합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통일형태라는 말입니다. (DJ의 통일방안 중 1단계 남북연합이 생략된 형태...)

저기에서 중요한점은 남북 기득권층의 저항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백낙청 교수님의 남한 상황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통일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즉...점진적인 통일이 낫다는 것은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고 가장 방해하는 세력인 남북 기득권층의 저항을 최대한 누그러뜨릴 시간을 벌 필요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민중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일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저는 그렇게 교류가 활발해지고 평화가 보장되는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리 되면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로의 개혁개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테고 북한 기득권층도 체제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대해 극렬히 저항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 체제가 붕괴해서 자기네가 쫓겨나거나 처형당하는 일이테니까요... 은늑해둔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실 통일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쩌면 불의를 눈감아줘야 할 수도 있어요.
가령... 뽀글이가 스위스 은행등에 감춰둔 재산을 모른척한다거나 그들 일가의 안위를 보장해주거나... 북한 특권층이 자행한 독재와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지켜줘야 할지도 모르지요..

뭐 그래서 우야둥둥 저는 최대한 저런 시간을 벌어놓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통일비용도 적은 문제는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