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

[베를린]

* 이 글은 언론기사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함


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개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412393&sid=82&nid=00...

http://www.issuejeju.com/news/article.html?no=94510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058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vHl&articleno=7701246#aja...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43884


점점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네요. 작년 11월에 윤장관이 발표했을때만 해도 별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정기국회때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니 눈 앞에 다가와 있군요.

현재 1안 종부세분 재산세 (일반재산세와 별도로) 신설하여 그대로 이전
        2안 재산세에 통합
        3안 종부세 폐지

중에서 1안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1안으로 가면 기존에 내던 분은 법률이 바뀌어도 액수는 동일하게 내게 됩니다. 세무서에 내던거(국세라서) 시,군,구청에(지방세) 내는 거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해서 줄여줄 것 같네요. 좀 생색은 내야하니까요.

어차피 재작년 헌법재판소 위헌, 불합치 결정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귀챦은 국세라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로 이관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바뀌긴 할 꺼예요. 지방세인데 전국합산하는거 위헌소송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하네요. 종부세 생기기 전에 종합토지세와 비슷해지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꺼예요.

뉴스에서는 서울, 수도권, 강남 등지에서 세수 늘어나고 제주, 강원 등지에서 세수 준다고 비판하지만 어차피 그만큼 지방교부금 조정할테니 예산변화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정희 의원(과 보좌관들), 기자들이나 참여연대에서 너무 나간 듯.




2. 규제형평제도를 통한 부동산 경기 진작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Total_ID=4077474&cloc=rss%7...

http://www.pcnc.go.kr/nccusr/m02/ActiView.aspx?seq=34&page=0

http://www.pcnc.go.kr/nccusr/m03/PolyView.aspx?seq=46&page=0


강만수님께서 좋은(?) 제도를 만드시고 계시네요. 전경련은 아무도 반대 안하고 절대 찬성이네요.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자연환경보호, 생활환경보호, 지자체도시계획 등에 의해서 기업부지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에 불형평한 경우에까지 엄격한 법집행으로 묶여버리는 불합리한 경우를 중앙위원회에서 구제해주겠다는 제도인데 정기국회 때 통과될 예정이네요.

취지는 아주 좋구요.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만(정말 법때문에 말도 안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거 구제해 주는 거라면 저도 절대 찬성)... 하지만 불합리한 경우를 너무 넓게 잡아 놓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거 같네요. 지자체의 재량권이 부여된 인허가권도 중앙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겠다는 것과... 명분으로 지방경제활성화 라든가... 경제정책적 고려라든가... (골프장 등 대형리조트 건설, 대형마트건물의 도심내 허가 등..지역상권의 활성화.. 건설경기의 유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이 중앙에서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서기 힘든 지역인데 중앙에서 인허가 줄 가능성이 참 높아 보이기도 하구요. 야당 지자체장과 중앙과의 갈등이 이 제도 하나로 중앙의 승리로 갈 확률이 높군요. 전경련에서도 지자체장 눈치볼 필요도 없어지구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없어서 좀 신기하네요.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도 그런 건지..


그래도 선진국의 이런 제도 우리도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면 좋은 정책인거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엄격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니까요.


(읽기에 불편한 내용은 없죠?)

[베를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412393&sid=82&nid=00...

http://www.issuejeju.com/news/article.html?no=94510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058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vHl&articleno=7701246#aja...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43884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Total_ID=4077474&cloc=rss%7...

http://www.pcnc.go.kr/nccusr/m02/ActiView.aspx?seq=34&page=0

http://www.pcnc.go.kr/nccusr/m03/PolyView.aspx?seq=46&page=0

[분당 아줌마]

오래간만입니다.
좋은 글 감사하고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은석형맘]

정말 오랫만에 뵈어요.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역쉬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눈팅회원도 기쁜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자주 오세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phua]

정말 반갑다는......
어떻하든지 야당 지자체장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굴업도 골프장 계획이 무산 되어서 좋다는 기사를 읽은 것이
며칠 전인데...
자주 만나요^^

[베를린]

분당 아줌마님, 은석형맘님, ^^님, phua님 감사합니다^^. 자주 뵐께요~.

[우왕]

베를린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그동안 참 궁금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