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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반응 ????????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4020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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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인인 김미화 씨의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 조회수 : 410
작성일 : 2010-07-06 23:17:30
IP : 122.128.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7.6 11:17 PM (122.128.xxx.180)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40205&page=1
2. ..
'10.7.6 11:53 PM (188.221.xxx.149)도대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그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KBS는 공사, 다시말해서 공적 기관인데 블랙리스트의 존재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게다가 이 문제는 윤도현, 김제동의 경우와 같이 지금껏 몇차례나 대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므로 '공연성'의 문제에 해당된다 할 수도 없을 듯 한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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